전쟁의 다른 얼굴: 새로운 테러리즘(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테러리즘과 국가안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그래서 테러리즘과 국가안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실 눈만 뜨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테러는 정치적 현상이지만. 그러나 테러를 단순히 정치적 현상으로만 파악하려 든다면, 테러의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와 무슬림 전통을 유럽 문명과 비교해 열등하다고 전제하면서, 폭력적 테러와 모든 악의 근원은 이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방의 대체적입장입니다. 반면에, 냉전 이후 반세기 동안 서구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경제적 착취구조와 이중잣대, 종교적 가치와 자긍심에 대한 혐오와 유린이 급진 테러조직들에게 명분과 이데올로기의 배경이 된 원인이라는 것은 중동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비단 중동의 테러뿐만 아니라 오늘날 다른 형태의 테러의 원인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양자의 대립적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측면에서도 사실 이슬람교도의 미국에 대한 증오는 9·11테러의 뿌리가 되었으나, 미국이 9·11을 '테러 확산을 방지 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패권주의 확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테러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테러조직은 9·11 직전까지만 해도 대중적 지지기반을 갖지 못했고, 그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하였습니다. 더구나 테러가 급진적 이슬람 단체의 일반적인 대응 형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9·11테러는 주적을 잃고 헤매던 테러조직들에 미국과 서방이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공격 목표를 심어주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조직에 공분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과 중동간 양 진영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는 평화를 불러올 가능성을 오히려 희박하게 하고, 이러한 정서적 대립은 가장 넘기 힘든 전선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집니다.

한국이라는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살펴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인륜적 테러나 '외로운 늑대'의 테러가 비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미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사회 저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갈등, 신분 격차, 경제적 불평등, 정치 양극화, 약자에 대한 차별과 무시, 일상에서의 '억압'과 '혐오'는 많고도 흔합니다. 더구나 '혐오'는 인터넷 공간을 넘어 실생활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입장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 조롱과 위협이 궁극에는 나 자신을 향할 수도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폭력적 극단주의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9·11테러가 발생한 지도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폐허가 되었던 세계무역센터 부지 '그라운드제로'에는 박물관과 추모연못으로 구성된 메모리얼파크가 들어섰습니다. 메모리얼파크 정문에는 '절대 잊지 말자'란 슬로건이 걸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양자의 대립적 입장만 주장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테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악의 고리를 어디에서 끊어야 할 것인가. 꿈을 실현하지 못한 좌절한 젊은이들이 전사가 되기 위해 국경을 서성거리고 있는 한, '부르키니'를 착용한 무슬림 여성들이 해변에서 쫓겨나는 사태, 상처받은 이민자 여성들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한,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안보적 측면에서도 테러리즘의 위협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안보, 통합안보의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도, 군(軍)도, 학자도 많은 안보기능요소에 총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안보위기는 전면전이나 북한 핵보다는 오히려 크고 작은 테러에 의한 공격방식이 사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어느 학문분야보다도 이론과 실제가 연결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학문체계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도발과 테러가 가능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만들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의 내용은 테러리즘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본서는 저자가 그동안 주장하고 다루었던 논문의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발간된 책자입니다. 일부내용은 저자의 이전 책자의 내용을 보완하여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가 불러일으키는 테러의 실상과 폭력의 참담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재삼 기대합니다.

더불어 지적인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한국테러학회 및 한국대테러산업협회, 대테러안보연구원 회원 및 동료들, 준우와 연우, 의진이 등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리며, 부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9년 새해 아침에

지은이 이만종

Chapter 1



테러리즘이 전쟁의 대체수단으로 진화한다



테러리즘의 위협 14

1.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증대가 뉴 테러리즘의 형태 14

2.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노력 15

3.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 15

4. 철저한 대비책 강구 필요 16

5. 테러의 개념은 다의성ㆍ포괄성ㆍ이념성을 가지고 있다. 16

6. 테러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테러리즘의 유래는 프랑스혁명 공포정치에서 18

7. 혁명, 반혁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현상과 관련해서 발전된 개념 19

테러리즘의 정의 20

1. 국어사전적 의미 20

2. 정치학대사전적 의미 20

3. 백과사전적 의미 21

4. UN 안보위원회 결의 21

5. 아레긴-토프트: 소수의 극단주의자의 수단으로 설명 21

6. 해커: 폭력 및 공격과 연계하여 설명 22

7. 윌킨슨: 테러집단의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한 행위로 정의 22

8. 미국 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의 정의 22

9. 미국 국방부의 정의 23

10. 미국무부의 정의 23

11. 영국의 ?테러리즘법?의 정의 24

12. 100개 이상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24

13. 테러리즘의 진행과정 25

테러리즘의 유형 25

1.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분류: 적색, 백색, 흑색테러 26

2. 국가의 개입 여부에 따른 분류 27

3. 사용주체에 따른 분류: 위로부터의 테러와 아래로부터의 테러 28

4. 테러 동기에 따른 분류: 광인형ㆍ범죄형ㆍ순교형 29

5. 테러의 공격형태 30

6. 테러리즘의 전개과정 37

뉴 테러리즘과 대테러전쟁 42

1.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42

2. 뉴 테러리즘의 특성 43

전망과 대응 47

1. 국가 간의 분쟁과 대리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47

2. 개인적인 테러리스트의 등장 가능성(외로운 늑대 형: loan wolf),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공격 48

3.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48

4.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49



Chapter 2



핵과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생화학무기



가난한 자의 무기, 독소테러리즘 60

독소테러리즘의 개념 및 특성 62

1. 독소무기의 조건 64

2. 독소무기 사용 시 효과 및 반응 65

3. 독소테러리즘의 역학적 단서 67

4. 독소테러리즘 발생 사례 69

5. 북한의 독소테러리즘 위협요인 증가 72

6. 독소테러리즘 대응상의 문제점 76

7. 국내에서 독소테러리즘이 발생 가능한 상황 및 전망 77

독소테러리즘 대응 방안 80

1. 법적ㆍ제도적인 정비와 해외 기관들과의 공조 80

2. 군 및 민간 방호 수준 제고와 체계 구축 81

3. 위기관리를 위한 통합적 기구 설립 82

4. 전문적 대테러 인력 양성과 체계적 정보관리 83

5. 민ㆍ관 협력 체제 확대 및 국제공조체제구축 85

6. 사례별 매뉴얼 점검 및 적극적 대응책 강구 85

7. 독소테러리즘 탐지시스템 구축 및 보건의료 측면의 대응 강화 86

핵무기 다음가는 대량살상무기 88



Chapter 3



미국의 대테러 전략의 전개: 9ㆍ11테러 이전과 직후



자주적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 96

증오와 복수의 악순환으로 치닫고 있는 지구촌 97

폭력적 극단주의단체 IS의 출현 100

1. 이슬람국가(IS)의 출현과 그 실체 100

2. 이슬람국가(IS)의 확산 배경 105

미국의 대테러 전략의 전개: 9ㆍ11테러 이전과 직후 108

1. 9ㆍ11테러의 의미ㆍ특징ㆍ파장 108

2. 9ㆍ11테러 이전의 미국의 대테러 정책 및 전략 111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 전략의 변화 115

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 전략 118

향후, 미국의 대테러전의 전망과 대응-트럼프정부이후 미국의 대테러 전망과 대응 124

1. ISㆍ알카에다와의 테러전 전망 및 대응과제 124

2. 트럼프정부의 대테러 정책 예상 129

한국에 주는 함의 및 고려사항 131

미국의 대테러 정책 전망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136



Chapter 4



테러방지법 필요한가? 대테러 정책 발전방향



법령, 제도 개선과 국제협력 등을 모색 150

헌법의 테두리와 한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151

지구촌의 잇단 테러리즘과 주요국의 테러방지법 제정 153

1. 테러ㆍ테러리즘의 개념 및 유형 153

2. 지구촌의 잇단 테러리즘 157

3. 주요국의 테러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 160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의 경과ㆍ의의와 주요내용ㆍ쟁점 163

1. 테러방지법 제정의 경과와 의의 163

2.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166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주요내용ㆍ쟁점 171

1.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171

2.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쟁점 175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주요변화와 테러 정책 발전방향 179

1.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테러대책위원회의 운영 개시 179

2. 한국의 대테러 정책 발전방향 182

따뜻하고 열린 사회가 테러 대비의 출발점 191

Chapter 5



인권과 안보의 연계: 난민과 테러에 대한 시각



난민과 테러에 대한 시각 206

신흥 안보적 이슈: 난민과 이주민 207

이주민ㆍ난민ㆍ안보의 주요개념 209

1. 이주민과 난민의 개념 209

2. 안보의 개념 214

인구와 관련한 안보 문제 217

이주민 문제와 안보 223

난민 문제와 안보 232

한국의 이주민 및 난민과 안보 236

북한 탈북자 문제 240

이민자 유입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244

포괄적 안보패러다임 속에서 이해 246

이주민과 난민의 안보화 정책 248



Chapter 6



인공지능을 악용한 미래의 테러 가능성



인공지능을 악용한 미래의 테러 가능성 262

테러리스트가 인공지능을 악용해 인간을 공격 263

인공지능의 개념과 기술의 발전 265

1. 인공지능의 개념 및 분류 265

2. 인공지능의 분류 267

3. 인공지능의 개발 붐과 기술동향 270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전망과 명암 275

1.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비전 및 전망 275

2.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밝은 면 278

3.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어두운 면 282

인공지능을 악용한 테러 가능성 288

1. 테러의 개념 및 다양한 테러 양상 288

2.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미래 전쟁 292

3. 인공지능 악용테러의 주요유형 295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학자들의 경종 304

인공지능 악용테러에 대한 대응전략 305

1. 인공지능의 권한ㆍ책임소재의 명료화 305

2. 자율살상무기시스템(LAWS) 개발의 윤리적 타당성 검토 306

테러리스트를 제압할 수 있는 기술적 대응능력의 유지 308

인공지능기술 악용ㆍ오용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의 마련 310

테러환경의 원천적 제거를 위한 노력 311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제도 정비와 기술육성 313



Chapter 7



테러단체의 거점이동과 동남아 확산



테러 거점의 전이ㆍ확산 328

국제지역분쟁의 백화점; 중동 329

IS의 중동거점 위축과 초국경적 테러 확산 331

1. IS의 중동거점 위축 속의 테러위협의 강세 331

2. 제5세대 테러 등장과 IS의 초국경적 테러 확산 335

IS의 동남아지역 확산과 테러 위협 341

1. 동남아시아의 개념 341

2. IS의 동남아지역으로의 확산과 테러 위협 344

IS 동남아 확산의 국내영향평가 및 대비책 352

1. IS 동남아 확산ㆍ테러의 국내영향평가 352

2. IS 등 테러 확산에 대한 한국의 대비책 360

포스트 IS시대 위기 극복 367



Chapter 8



국제테러의 환경 변화 예측과 미래전략



테러는 21C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382

국제테러의 환경 변화와 변화 추세 384

1. 21세기 테러의 환경적 요인과 변화 384

2. 테러 발생에 영향 미치는 주요변화 예측과 추세 387

국제테러 양상 변화와 전망 389

1. 크고 작은 분쟁과 대립 지속 389

2. 테러의 노마드화 390

3. 하이브리드형 테러 위협 증가 393

4. '큰 전쟁'에서 '작은 전쟁'의 형태로서 테러리즘의 선택 증가 395

정책적 고려 및 대응 397

1. 대테러 국제공조에 적극적 동참 397

2. 하이브리드형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 확대 399

3. 포스트 IS, 새로운 안보 위협 대비 필요 400

4. 국내 테러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400

안보영역의 다각적, 선제적 대응 402

Chapter 9



희망이 없는 좌절은 테러의 토양-한국에서의 자생테러의 위협



자생테러, 새로운 테러 주체 412

자생테러의 개념과 전술 414

1. 자생테러의 개념 414

2. 새로운 테러의 주체 등장 415

3. 자생테러리스트들의 훈련과 전술 416

자생테러의 주요사례와 미국의 전략 420

1. 스페인 마드리드 테러의 특징 및 교훈 420

2. 영국 런던 지하철테러의 특징과 교훈 421

3. 미국의 보스턴테러의 특징과 교훈 423

4. 미국의 자생테러에 대한 안보 전략 424

한국에서의 자생테러의 위협과 대비방안 427

1. 한국의 자생테러발생 가능성 427

2. 한국에서의 자생테러 대비 방안 437

사회 구석구석을 살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440



찾아보기 451

이만종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에 입학, 다시 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하고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및 법무부 교정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과장, 공군사관학교, 국민대 법무대학원 외래교수 등을 역임 했다. 현재 호원대학교 법 경찰학과 교수와 기획처장으로 인재양성과 연구에 주력중이며, 한국테러학회장 및 대테러안보연구원장, 한국대테러 산업협회장, 한국 군사법학회장, 국가대테러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 여러 방송출연과 시사프로그램도 진행하였으며, 매일경제, 경향신문, 국방일보, 보안뉴스, 코나스넷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요 일간지의 칼럼리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그동안 국가안보와 테러리즘, 범죄와 수사와 관련 많은 저서와 논문을 게재하고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