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인권(2판)

01 인권의 개념

제1절 인권의 개념

제2절 인권보장의 필요성

제3절 헌법상 보장된 인권 관련 주요권리



02 범죄에 대한 기초이론

제1절 범죄의 기본개념

제2절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범죄의 성립요건

제5절 형벌의 종류

제6절 유예제도

제7절 죄수론



03 경찰과 인권

제1절 수사의 주체 및 객체

제2절 변호인 및 수사의 협조자

제3절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부터 검찰송부까지 절차



04 검찰과 인권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시효



05 법원과 인권

제1절 소송의 주체

제2절 공판절차

제3절 상소제도

제4절 특별형사절차



06 교도소와 인권

제1절 수용자 인권보장

제2절 가석방



07 범죄피해자와 인권

제1절 범죄피해자 참여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08 사회이슈와 인권

제1절 사형제도와 인권

제2절 낙태죄와 인권

제3절 전자감시제도와 인권

제4절 신상공개제도와 인권

제5절 성충동약물치료와 인권

제6절 성소수자와 인권

제7절 성매매와 인권

제8절 안락사와 인권

제9절 양심적 병역거부

이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