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와 형사절차(양장본 HardCover)

CHAPTER 1. 서 1

들어가며 3



CHAPTER 2.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권리 7

제1절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9

1. 고소 일반 _ 9

2. 고소권자와 고소의 특정 _ 14

3. 고소의 효력 _ 24

4. 친고죄의 고소 _ 26

제2절 친고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 29

1. 친고죄의 기원(起源) _ 29

2. 친고죄의 입법근거 _ 38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 _ 43

4. 친고죄와 피해자의 의사 _ 49

5. 소결 _ 54



CHAPTER 3.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쟁점 61

제1절 고소기간제도 63

1. 의의 _ 63

2. 공소시효제도와의 관계 _ 66

3. 소결 _ 74

제2절 고소의 추완 75

1. 의의 _ 75

2. 학설의 태도 _ 75

3. 판례의 태도 _ 76

4. 소결 _ 77

제3절 고소의 취소 79

1.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 _ 79

2.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친고죄로 된 경우 고소취소의 허용 여부 _ 81

제4절 고소불가분의 원칙 86

1. 의의 _ 86

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인정 여부 _ 86

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문제점 _ 87

4. 고소불가분 원칙의 반의사불벌죄에 적용 여부 _ 88



CHAPTER 4. 피해자의 고소권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 93

제1절 피해자의 고소와 수사와의 관계 95

1.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수사의무 인정 여부 _ 95

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 수사의 허용 여부 _ 98

제2절 피해자의 고소와 기소와의 관계 107

1. 기소독점주의와 예외 _ 107

2. 사인소추주의 _ 108

3.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 제한 _ 127

제3절 피해자의 고소권과 기소편의주의와의 관계 130

1. 기소편의주의의 제한 _ 130

2.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기소편의주의의 제한 _ 132

3. 소결 _ 133



CHAPTER 5. 결 론 137



참고문헌 143

김동혁 저자 김동혁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경찰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경일대 범죄피해연구소장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범죄피해케어 전문가 양성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