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진술조력(양장본 Hardcover)

CHAPTER 1. 진술조력인 관련 법령 핵심조항 1

제1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제2절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7



CHAPTER 2.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13

제1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5

제2절 총 칙 16

제3절 진술조력인 양성 및 자격 17

제4절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22

제5절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 25



CHAPTER 3. 피해자전담경찰관 29

제1절 피해자전담경찰관 개요 31

제2절 주요 업무 및 근무지침 32

1. 대상 사건의 접수 및 인지 _ 32

2. 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 실시 _ 33

3. 피해자 지원 활동 및 기관 연계 _ 35

4. 피해자 회복과정 확인 _ 38

5. 지원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및 강화 _ 39

6. 대내외 교육 및 홍보 _ 39

7. 통계 관리 및 정책제언 _ 39

제3절 피해자 유형별 대응요령 40

1. 살인 사건 _ 40

2. 신체상해 사건 _ 41

3. 성폭력 사건 _ 42

4. 가정폭력 사건 _ 43

5. 교통사망사고 _ 45



CHAPTER 4. 해외 진술조력인 제도 77

제1절 총 론 79

제2절 영 국 80

1. 영국의 진술조력인 제도 _ 80

2. 진술조력인 활용 절차 _ 82

3. 진술조력인의 역할 _ 85

4. 영국의 진술조력인 양성 제도 _ 87

제3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89

1.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술조력인 제도 _ 89

2.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 교육 _ 96

제4절 이스라엘 102

1. 이스라엘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02

제5절 미 국 112

1. 미국 지역 경찰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12

2. FBI의 피해자 지원 제도 _ 114

제6절 노르웨이 121

1. 노르웨이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21

2. 노르웨이의 아동 피해자 보호 제도의 변천사 _ 122

3. Barnehus(어린이의 집) _ 124

제7절 기타 국가 128

1. 뉴질랜드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28

2. 호주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29



CHAPTER 5. 범죄 피해자의 PTSD 135

제1절 범죄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PTSD 137

제2절 범죄 피해자의 PTSD와 기억 139



참고문헌 143



부 록 149

1. 대표 지원기관 및 단체 현황 _ 149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_ 172

3. 「필수 사건」 대상 범죄 범위 1부 _ 173

4. 상담지원카드 _ 175

5. 해부학적 그림(여아, 성인남성) _ 177

6. 진술조력 각종서식 _ 178

7. 검증된 장애 치료 방법 _ 187

김동혁 저자 김동혁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경찰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現 경일대 범죄피해연구소장

現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범죄피해케어전문가 양성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