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의 이해와 실천

Prologue i



CHAPTER 01 정보정책의 생성과 진화, 가능성

제1절 정보정책의 형성과 맥락 4

1. 정보시대의 산물로서 정책시각_4

2. 정보정책의 형성맥락_7

3. 정보정책의 생성구도_16

제2절 정보정책의 독자성: 개념, 의미, 이슈 18

1. 정보화관련 제 개념_18

2. 정보정책 전개과정에서 제기된 이슈_23

3. 정보정책 프레임과 공간_27

제3절 정보정책의 진화: 지식화정책의 가능성과 전망 29

1. 정보패러다임에서 지식패러다임으로_29

2. 정보화의 성숙, 고도화 그리고 지식화의 등장_31



CHAPTER 02 정보정책 고찰: 변화와 지향

제1절 정보정책의 정체성 40

1. 정보정책의 대상요소와 영역_40

2. 정보정책의 범주와 차원_42

3. 정보정책의 실제: 정책공간과 실체_45

제2절 정보화와 정책변화 49

1. 정책변화와 시각_49

2. 정보화 정책현상 분석을 위한 모형_51

제3절 정보정책의 역동성: 전개과정과 변화양상 53

1. 정보통신정책의 전개과정: 제도화 변수의 적용_53

3. 평가적 논의: 정책변화와 특성_64



CHAPTER 03 정보정책과 사람: 행위자관점

제1절 정책과 사람: 새로운 관점 70

1. 정책주체로서 행위자_70

2. 이론적 시각과 분석모형_71

제2절 정보정책의 전개와 변인 74

1. 시기별 정보정책의 단계와 양상_74

2. 정보정책의 변인: 행위자_80

제3절 정보정책의 인적 네트워크와 특성 85

1. 분야별 행위자와 인적 네트워크_85

2. 부처별 정책행위자 및 인적 네트워크_93

3. 정보정책의 변화와 특성: 평가적 논의_95



CHAPTER 04 정보정책의 지식생태: 전자정부정책의 비교분석

제1절 정책지식생태와 창조성: 이론적 고찰 104

1. 정책지식의 개념과 유형_104

2. 정책지식의 창출과 활용_105

3. 정책과 지식생태 간 관계_107

4. 정책지식생태의 창조성에 대한 논의_109

제2절 정책지식생태의 경험과 교훈; 사례의 비교분석 111

1. 정책지식생태의 의미와 분석모형_111

2.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지식생태_114

3.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지식생태_119

4. 비교평가 및 시사점_125

제3절 정책지식생태의 지향과 과제 127

1. 정책학의 정체성 재인식과 지향_127

2. 정책지식생태의 실천과제_129



CHAPTER 05 정보화현상과 정보정책: 정보화의 현상학적 분석

제1절 정책대상으로서 정보, 정보화 138

1. 정보화현상의 양과 질_138

2. 정보화현상의 이해: 의미와 사상_139

제2절 현상학적 접근의 의미와 가능성 145

1. 기존 접근의 한계와 대안적 접근_145

2. 현상학적 접근의 분석모형_148

제3절 정보화경험의 현상학적 분석과 시사점 150

1. 정보화경험의 세 가지 단면_150

2. 현상학적 분석과 평가_159

3. 한계 및 정책적 시사점_162



CHAPTER 06 정보화법제와 정보정책

제1절 정보화와 법률 170

1. 정보시대와 법제정비의 필요성_170

2. 정보화 관련법의 의의와 특성_171

제2절 정보화와 법률의 상호작용과 특성 173

1. 정보화법률의 제정맥락과 특징_173

2. 정보기술과 정책입법, 정책 공간_176

제3절 정보화 법제정비 현황과 과제 178

1. 정보화법제 정비현황_178

2. 정보화 법제정비의 문제점과 이슈_182

3. 정보화 법제정비의 과제와 실천_188



CHAPTER 07 정보화의 정책영역과 과제: 가정

제1절 정보화의 역동적 진화와 변이 204

1. 정보환경의 변화와 지향_204

2. 정보화의 흐름과 단계: 패러다임의 전이_206

3. 정보화의 단말지: 가정의 변화와 의미_209

제2절 가정정보화의 이슈, 해외동향과 전망 213

1. 가정정보화의 이슈_213

2. 가정정보화의 의미와 맥락 그리고 효과_215

3. 외국의 가정정보화 동향_218

제3절 가정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223

1. 가정정보화의 정향과 지향_223

2. 가정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 구성 및 역할설정_226

3. 가정정보화의 실천전략_228



CHAPTER 08 정보화의 정책영역과 과제: 지역

제1절 지역정보화의 의의와 필요성 240

1. 지역정보화의 의미와 개념_240

2. 지역정보화의 성격_243

제2절 지역정보화정책의 현상분석과 인식 246

1. 지역정보화정책의 현상분석_247

2. 지역정보화정책추진에 관한 인식과 시각_249

제3절 지역정보화정책의 정책영역과 내용 251

1. 지역정보화 정책영역_251

2. 지역정보화 정책현황과 실태_254

3. 한국적 지역정보화의 추진방향_259



CHAPTER 09 정보통신서비스정책: 산출모형 탐색과 적용

제1절 정보통신서비스정책의 의의와 전개 266

1. 정보통신서비스정책의 의미_266

2. 기술혁신과 정보통신서비스정책_267

3. 정보통신사업 규제정책의 변천_269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정책과정과 특성 272

1. 정보통신서비스정책의 전개과정_272

2. 정보통신서비스정책의 특성_275

3. 정보통신서비스 정책과정 분석_276

제3절 정보통신서비스 정책의 산출모형 283

1. 기존 정책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_283

2. 정책산출의 유형과 상호작용적 관계모형_285

3. 정보통신서비스 정책지향의 변화와 시사점_288



CHAPTER 10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정보정책

제1절 제4차 산업혁명의 의의와 양상 298

1.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부정적 현상들_298

2.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확산_300

3.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과 제도: 혁신현상과 제도_302

3. 외국의 대응과 동향_308

제2절 제4차 산업혁명의 제도화: 접근과 쟁점 312

1. 제4차 산업혁명의 대응: 혁신과 제도 간 공진화모형_312

2. 주요 이슈와 쟁점: 이슈, 동향 및 평가적 논의_314

제3절 제4차 산업혁명의 제도화 전략과 방안 319

1. 제4차 산업혁명의 제도화 추진환경과 전략_319

2. 제4차 산업혁명의 제도화 방향과 원칙_321

3. 제4차 산업혁명의 창조적 제도화를 위한 당면과제_323

4. 제4차 산업혁명 중추기술과 제도 간 공진화 방안_330



Epilogue 335

참고문헌 339

찾아보기 363

한세억 저자는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지역정보화학회장(2015~2016)을 역임하였으며, 삼성전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대통령소속 국가전산망조정위원회 사무국, 한국능률협회매니지먼트 등 공·사조직을 경험하였다. 행정·입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중앙정부(국무조정실/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등) 및 지방정부(부산시/제주도/자치구),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남부발전 등)과 기업에서 자문 및 특강(창조성/혁신/정부3.0/규제개혁/청렴) 강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업적
·학술지논문, "제4차 산업혁명의 창조적 제도화에 관한 연구(2017)" 외 73편
·학술대회 발표논문, "창조성패러다임의 행정지향과 전략(2016)" 외 125편
·저서, 〈행정과 창조성〉 및 공저 19권
·연구보고서, 〈그린 IT와 사회발전 간 조화로운 혁신 메카니즘 구축〉 외 37권
·정보화컨설팅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계획〉 외 7권

정보화관련 수상
·2002, 정보화촉진 국무총리 표창
·2018, 정보화역기능예방 국무총리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