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WTO에 던지는 5가지 질문

프롤로그 1



QUESTION 01

WTO 부정하는 트럼프의 출현 우연인가? 필연인가? 7

1. 초강대국의 쇠퇴와 상호주의 공정무역 _13

(1)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하락 _13

(2) 국내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_17

2. 영국에서 상호주의 대두와 소멸 _18

3. 1980년대 미국에서 상호주의 재등장 _23

(1) 미국의 상호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_25

(2) 미국이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취한 무역제한 조치 _28

4. 트럼프의 등장과 상호주의 그리고 WTO _31

(1) 중국의 급속한 부상 _32

(2) 트럼프에게 WTO란? _34



QUESTION 02

WTO는 국제무역기구(ITO)의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섰는가? 43

1. 미국이 주도한 전후 세계무역질서(ITO 실패) _46

(1) 브레튼우즈 체제(IMF와 IBRD)의 출범 _47

(2) ITO 설립 "하바나 헌장" 논의 _49

(3) ITO 설립 "하바나 헌장"에 대한 찬반 논쟁 _55

(4) 미의회 비준 실패 _65

2. ITO를 대신한 GATT 50년(8차례 라운드) _67

3. WTO 설립의 산파역할을 한 우루과이라운드 _70

(1) 동서냉전의 종식과 우루과이 협상 _70

(2) 협상 타결과 미의회 비준 _72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막판에 등장한 WTO 설립 이슈 _76

4. WTO는 무엇이 ITO와 달랐는가? _79

(1) 정치경제적 여건의 차이 _79

(2) 출구대안 관점 _80

(3)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정치적 리더십 _85



QUESTION 03

미국은 WTO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인가? 89

1.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_93

(1) GATT체제하의 지역주의 _95

(2) WTO 시대 지역주의 _100

2. 다자무역체제와 지역무역협정의 관계 _103

(1) 지역무역협정은 다자무역체제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_103

(2) 지역무역협정의 유인 _107

(3) 지역무역협정의 동향 _110

(4)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평가 _114

3. 미국에게 지역무역협정이란? _117

4. 메가 지역무역협정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무역동반자협정) _120

(1) 배경 _121

(2) 주요내용 _123

(3) 향후 전망 _124



QUESTION 04

WTO DDA 협상은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127

1. DDA 이전(싱가포르에서 도하까지) _130

(1)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MC 3, 1999년) _133

(2) 도하 각료회의(DDA 출범) _142

2. DDA 협상 _155

(1) 분야별 협상 결과 _156

(2) DDA 협상의 실패와 평가 _170

3. DDA 미완의 종료 _177



QUESTION 05

중국의 WTO 가입, 세계 경제에 축복인가 재앙인가? 183

1. 중국의 WTO 가입 _189

(1) 중국의 WTO 가입 이유 _191

(2)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내 영향 _192

2. 중국의 WTO 가입 15주년 평가 _199

(1) 중국의 평가 _199

(2) 미국의 평가 _203

3.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와 도전 _208

(1)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 _208

(2) 세계경제에 대한 도전 _213

4. WTO 개혁 _222

(1) WTO 주요기능 _222

(2) WTO 개혁 필요성과 최근 동향 _225



에필로그 229

박정욱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하여, 1992년부터 줄곧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사무관시절 아주통상과, 자동자조선과, 주제네바 대표부 상무관보,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전기소비자보호과장, 에너지관리과장, 부품소재총괄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부이사관)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여 통상협력심의관, 주 제네바대표부 상무관(공사참사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성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에서 수학한 이후, 미국 미주리대(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Ph.D. in Economics)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