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론

PART 1 외사경찰 총론



CHAPTER 01 세계화와 외사경찰 /13

제1절 국제치안환경의 변화 13

1. 국제화시대의 치안환경 변화 13

2. 국제치안환경 변화요인 15

제2절 글로벌시대 외사경찰 기능의 문제점 및 대책 25

1. 외사경찰의 조직정비 25

2. 국제경찰공조 강화 28

3.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정책 29



CHAPTER 02 외사경찰의 개념과 법적근거 /33

제1절 외사경찰의 개념과 법적근거 33

1. 외사경찰의 개념 33

2. 외사경찰의 활동 근거 35

제2절 외사경찰의 활동유형과 조직현황 37

1. 외사경찰의 활동유형 38

2. 외사경찰의 조직현황 39

3. 사무분장 41

4. 외사조직 개편 43

제3절 경찰주재관제도 44

1. 주재관의 개념과 의의 44

2. 경찰주재관의 법적근거 45

3. 주재관 현황: 32개국 51개 공관 57명 46

4. 경찰주재관의 자격요건과 선발절차 47

5. 경찰주재관 직무범위와 운영 관리 48

6. 영사서비스 조력 대상 및 범위 50

7. 경찰주재관 근무수칙 51

8. 재외국민보호 신속대응팀 52

9. 해외파견 경찰주재관의 근무환경과 갈등요인 53

제4절 관광경찰대 운영 54

1. 설립목적과 기능별 임무 54

2. 기타 관광경찰 활동 55



CHAPTER 03 외사경찰의 대상 /57

제1절 외국인의 개념과 외국인 등록 57

1. 외국인의 의의 57

2. 외국인의 체류 65

3. 외국인의 등록 68

4. 조사 및 처벌 70

5. 외국인의 강제퇴거 71

6. 외국인의 지위 74

제2절 외교사절 77

1.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77

2. 외교특권 79

3. 영사 89

4. 외국공관 93

5. 기타 93

제3절 외국군대 94

1. 외국군대 94

2. 외국군함 96

제4절 국제기구 98

1. 국제연합 98

2. UN 조직과 구조 99

3. 전문기관 102

4. 비정부간 국제기구 105



CHAPTER 04 국제공조 /107

제1절 범죄인인도 108

1. 범죄인인도의 제도적 의의 및 주요 원칙 108

2.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범죄인인도 청구 시 절차 114

3. 우리나라가 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 시 절차 119

제2절 국제형사사법공조 123

1. 개념 및 기본원칙 123

2. 공조의 범위 및 제한 125

3. 공조절차 127

제3절 국제형사경찰기구 131

1. 인터폴의 개념 131

2. 인터폴 역사 131

3. 인터폴 기본원칙과 협력방식 136

4. 인터폴 국제수배(國際手配)와 국제공조 138

5.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143

6. 인터폴 송환절차 및 방식 145

7. 국외도피사범 송환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150

제4절 유로폴 156

1. 유로폴의 탄생배경 156

2. 유로폴의 조직구조와 역할 159

3. 유로폴의 향후 과제 163

제5절 기타 경찰협력기구 164

1. 다자간 참여 경찰협력 164

2. 기타 비공식 경찰협력 단체 165

3. 코리안데스크 166



PART 2 외사경찰 각론



CHAPTER 01 외사정보 활동 /173

제1절 외사정보의 개념과 중요성 173

1. 외사정보의 개념과 법적근거 173

2. 외사정보의 대상 및 특성 174

3. 외사정보의 정책적 중요성 176

제2절 외사정보의 순환과정 177

1. 의의 177

2. 외사정보의 순환과정 178

제3절 외사정보활동 시 유의사항 182

1. 대상의 특수성에 따른 유의사항 182

2. 내용상 유의사항 184

3. 접촉, 출입의 일부제한 185

제4절 외사정보 보고서 수집과 작성 185

1. 보고서 종류별 수집요령 185

2. 외사정보 보고서 작성요령 186

3. 보고서 기본구조 189

제5절 유형별 작성요령 191

1. 견문보고서 191

2. 상황보고서 193

3. 정책보고서 195



CHAPTER 02 외사사범 수사 /199

제1절 국내 외국인범죄 현황과 실태 199

1. 외국인범죄 현황 200

2. 외국인범죄 분류 및 추세 202

3. 외국인범죄 수사의 기본자세 및 유의사항 205

제2절 외국인 피의자 수사절차 210

1. 외국인범죄 수사 요령 210

2. 외국인범죄 수사 절차 217

3. 외국인범죄 수사상 문제점 225

제3절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227

제4절 마약범죄 수사 238

1. 마약류의 정의 및 분류 241

2. 마약조직 수사기법 246

3. 국제마약밀매조직 검거 사례 250

제5절 외국환거래위반(환치기) 범죄 253

1. 환치기(하왈라) 개념 및 방식 253

2. 환치기 유형과 방식 254

3. 환치기 범죄의 문제점 257

4. 가상통화(비트코인) '환치기' 수법 259

5. 환치기 범죄 수사 261

제6절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263

1.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사건개요 263

2.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 '금오C파(金敖C派)' 국내 입국 및 정착과정 분석 266

3.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 '금오C파(金敖C派)' 결성과정 분석 268

4. 각종 증거물(전화사기 시나리오, 노트북, 휴대폰, 무전기 등) 분석 274

5. 대만 죽련방과 '금오C파(金敖C派)' 및 '박의'조직과의 연계성 분석 279

6. 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외국활동 사례와 시사점 280

제7절 산업기술유출사범 수사 285

1. 산업기술의 개념정의 285

2. 관련사례(1): 칩 안테나 핵심기술 유출 사례 290

3. 관련사례(2): 전략물자 불법 밀거래 사례 292

제8절 해외 성매매 사범 수사 293

1. 미주지역 한인 인신매매 조직의 특성 293

2. 한인 인신매매와 밀입국 과정 294

3. 한인 인신매매 조직의 특성 295

4. 관련 수사기법 295

제9절 위장국제결혼 관련 사범 수사 297

1. 국제결혼의 개념 297

2. 국제결혼의 역사 297

3. 결혼이주여성의 유입배경 297

4.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장 298

5. 국내 위장결혼 실태와 사례 300



CHAPTER 03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305

제1절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연혁과 변천과정 305

1. 개념과 주요 내용 305

2.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주요 내용 308

3. 형사재판권(Criminal Jurisdiction) 311

4.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의 내용과 문제점 317

5. 재판 전 피의자 체포 및 구속 320

6. 기타 조항 326

제2절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사범 수사 328

1. SOFA 사건처리 시 유의사항 328

2. 사건접수 및 처리절차 330

3. SOFA 사건 죄종별 처리사항 345

4. 기타 관련 사항 351

5. 미군범죄 피해배상 신청 353

제3절 경찰의 초동수사와 한미SOFA협정문 쟁점사항 분석 354

1. 문제제기와 쟁점사항 354

2. 협정 제22조 형사관할권 쟁점사항 355

3. 최근 주한미군범죄 경향과 미군범죄 발생통계 359

4. 사례별 경찰의 초동수사와 협정문 쟁점사항 분석 361

5. 쟁점사항 해결방안 374



CHAPTER 04 외사보안활동과 대테러 /377

제1절 외사보안활동의 개념과 유형 377

1. 외사보안활동의 정의 377

2. 외사동향관찰 378

제2절 대(對) 테러업무 379

1. 테러의 정의 및 유형 379

2. 대테러 협상요령 387

제3절 국제테러 보안활동 393

1. 의의 393

2. 내용 394

3. 테러혐의자 및 인터폴수배 395

제4절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 테러조직 분석 396

1.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 테러조직의 발생배경 396

2. 신장지역 테러조직의 주요 활동 397

3. 시사점 403

제5절 공?항만 보안검색 404

1. 공?항만 보안활동의 법적근거 405

2. 보안검색 지도 및 감독 408

3. 보안검색의 방법 410

4. 외교관 대상 보안검색 411

5. 공항 보안검색의 종류 및 주체 412

6. 입국자 외사보안활동 414

7.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처리 416

8. 외국의 보안검색 418

9. 보안검색 강화방안과 경찰의 역량 418



CHAPTER 05 국제교류와 경찰협력 /420

제1절 다문화사회와 외국인공동체 420

1. 다문화 개념과 다문화범죄 420

2.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 421

3. 다문화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 활동 423

4. 다문화 사회와 커뮤니티 425

5. 다문화 사회에 맞는 경찰의 역할 428

6. 다문화 사회 치안확보를 위한 맞춤형 경찰활동 428

7. 외국인 밀집지역 경찰활동 430

제2절 외국인 이주노동자(선원노동자) 이탈과 범죄 분석 431

1. 국내 외국인 선원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431

2. 외국인 선원근로자 승선지 이탈 원인 432

3. 외국인 선원노동자(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무단이탈과 범죄 435

4. 외국인 선원노동자의 국적별 범죄활동 동향 439

5. 이주노동자 외국인 선원 이탈원인과 범죄활동추이 분석 441

6. 외국인 선원노동자의 범죄예방 대책 444

제3절 치안협력 MOU 체결 445

1. 경찰 국제교류협력 445

2. 치안협력약정(MOU) 체결절차 및 특징 447

3. 대상기관 선정 448

4. 국제 외교문서 451

제4절 치안한류와 국제협력 456

1. 치안한류의 이론적 근거와 개념 456

2. 치안한류의 시작 458

3. 선진 치안시스템 전수를 위한 치안전문가 파견 사례 459

4. 치안한류 운영현황 및 성과 459

5. 치안한류사업 분류 460

6. 치안 ODA사업 진행 463

7. 치안한류 향후 방향모색 465

제5절 유엔경찰활동 466

1. 국제평화경찰 466

2. UN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현황 469

3. 한국 경찰의 유엔경찰활동 성과 470

4. 경찰 PKO의 활성화 방안 473



참고문헌 475

찾아보기 487

신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