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전정판 2판)(양장본 Hardcover)

제1부 정책분석론: 총론



제1장 정책분석의 패러다임

제1절 정책학과 정책분석 4

1. 정책학의 본질 및 목적 4

2. 정책분석론의 본질 및 목적 5

3. 정책분석론의 대상 및 범위 5

4. 정책분석론의 최근 경향 13

5. 정책분석의 과정과 정책분석의 중요성 15

제2절 지식정부와 정책분석 19

1. 지식정보사회의 정책분석이념 19

2. 미래 환경의 변화 23

3. 지식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변화 24

4. 지식정부와 정책분석 26

제3절 정책분석의 패러다임 29

1. Lasswell의 정책학 패러다임 29

2. 정책분석의 새로운 패러다임 32

제4절 논의의 틀 33



제2장 정책분석의 기준

제1절 정책분석 기준의 의의 40

1. 정책분석 기준의 새로운 이해 40

2. 정책분석의 새로운 기준: 3차원의 접근 41

제2절 정책분석의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44

1. Dunn의 분석기준 44

2. Suchman의 분석기준 49

3. Nakamura & Smallwood의 분석기준 51

4. 요약 및 정리 53

제3절 새로운 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논의 54

1. 새로운 정책분석 기준 I 54

2. 새로운 정책분석 기준 II 54

제4절 요약 및 결론 58



제2부 정책분석론: 과정



제3장 정책문제의 분석

제1절 정책문제 정의 63

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63

2.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 65

3. 정책문제의 특성 68

4. 정책문제의 유형 71

5. 바람직한 정책문제의 정의 74

제2절 정책문제 분석: 예비분석과 본분석 79

1. 예비분석 79

2. 본 분석 88

제3절 요약 및 결론 93



제4장 정책목표의 설정

제1절 정책목표 설정의 의미 95

1. 정책목표 설정의 중요성 95

2.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분석 96

제2절 정책목표의 의의와 원천 97

1. 정책목표의 의의 97

2. 정책목표의 종류 98

3. 정책목표의 역할 99

4. 정책목표의 원천 100

제3절 정책목표의 설정 및 명확화 101

1. 정책문제와 정책목표 101

2.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101

3. 정책목표들의 우선순위 결정 103

4. 정책목표 설정의 이상적 방법과 한계 107

5. 정책목표의 명확화 108

제4절 정책목표 설정의 절차 109

제5절 정책목표의 변동 111

1. 변동요인 111

2. 변동유형 112

제6절 정책목표설정의 모순 114

1. 정책목표 간의 모순 인식의 중요성 114

2. 안정 정책 vs. 개발 정책 114

제7절 요약 및 결론 117



제5장 정책대안의 분석(I):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제1절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120

1. 정책대안의 탐색개발의 의의 120

2. 정책대안의 원천 121

제2절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방법 124

1. 점증주의적 대안탐색 124

2. 창조적 대안탐색 126

3. 대안개발과정에서 주의할 점 134

제3절 정책대안의 설계 135

1. 정책대안 설계의 의의 135

2. 정책대안 설계의 일반적 절차 135

3. 정책대안설계표 작성 137

4. 정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7

제4절 요약 및 결론 140



제6장 정책대안의 분석(II):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제1절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142

1. 미래예측의 의미 142

2. 미래와 예측 142

3. 미래예측과 불확실성 144

제2절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 148

1. 미래예측의 접근방법 148

2. 미래예측의 기법 151

제3절 요약 및 결론 169



제7장 정책대안의 분석(Ⅲ):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제1절 정책대안 비교평가의 의의 172

1. 평가기준의 의미 172

2. 평가기준의 요건 172

제2절 정책대안 비교평가의 측정지표 174

1. 정책분석의 차원 및 측정지표 174

2.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종합판정표의 활용 198

제3절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정책사례의 적용 200

1. 사례개요 200

2. 정책쟁점 203

3. 정책분석 203

4. 전체내용에 대한 요약 207

제4절 요약 및 결론 208



제8장 분석결과의 제시: 결과의 분석과 해석

제1절 분석결과 제시의 의의 211

제2절 분석결과 제시의 기본전제 212

1. 분석이 근거한 가치전제의 표명 213

2. 타당성 전제의 확보 215

3. 개방적 관점의 유지 217

4. 분석결과의 활용가능성 중시 219

제3절 정책분석가의 역할유형과 분석결과의 제시방법 223

1. 정책분석가의 역할유형 223

2.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방법 230

제4절 분석결과 활용의 제약요인 235

1. 분석결과의 적실성 결여 235

2. 분석결과의 적시성 결여 235

3. 비효과적인 의사전달 236

4. 이용자의 분석결과 외면 236

제5절 요약 및 결론 237



제3부 정책분석론: 기법



제9장 정책분석의 최신기법

제1절 과학적 탐구로서의 정책분석 242

1. 과학적 탐구 242

2. 인과관계의 규명 242

3. 과학적 탐구로서의 정책분석 243

제2절 양적자료분석 244

1. 기초통계분석 244

2. 요인분석 255

3.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경로분석 258

4. Binary-data 분석을 위한 기법 264

5. Censored-data 분석을 위한 기법 270

6. Count-data 분석을 위한 기법: Poisson모형 279

7. 생산성/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법: DEA분석 282

8. Post-DEA분석 285

9. Coulter 모형: 형평성 측정을 위한 분석모형 290

10. 메타회귀분석 296

11.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PSM-DID: Propensity Score Matching-Differencein difference) 모형 299

12.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 다층모형 305

제3절 질적자료분석 310

1. 정책델파이분석 310

2. 시나리오기법 314

3. Q-방법론: 주관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기법 317

4. AHP분석: 정책우선순위 분석 322

5. 민감도분석 326

6. 근거이론분석을 위한 질적분석기법: Atlas/Ti 328

7. 사회네트워크 분석 332

8. 시스템 다이내믹스 336

제4절 요약 및 결론 341



제10장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제1절 미래예측의 의의 344

1. 미래예측의 의의 344

제2절 미래예측의 연구방법 348

1. 이슈의 확인 349

2. 통계적 분석 351

3. 창의적 예측 355

4.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법들 359

제3절 미래예측사례의 분석 360

1. '치악권 행정협의회'에 대한 SWOT 분석 361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에 대한 SWOT 분석 363

3. '시군의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회귀분석 366

4. '한국의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368

5. '정부의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AHP 분석 370

6.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372

7. '국방부의 민간군사경비업의 도입'에 대한 정책델파이 분석 373

8. 'U-Eco City 개발과 미래유망기술의 R&D 전략수립'에 대한 교차영향 분석 375

9.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로드맵 377

10. '생물자원?생명공학분야 기술'에 대한 우선순위로드맵 380

제4절 요약 및 결론 383



제4부 정책분석론: 사례?윤리?맥락



제11장 정책분석과 정책사례

제1절 정부정책: 정부-사회집단 간의 관계 388

1. 시화호 정책분석 388

2. 부안핵 방폐장 설치 정책분석 394

3. 국민연금 정책분석 400

4. NEIS 정책분석 409

5. 디지털지상파방송 정책분석 419

6. 한반도 대운하 정책분석 430

7. 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정책분석 437

제2절 정부정책: 정부의 3자적 관계 442

1. 삼성자동차 정책분석 442

2. 의약분업 정책분석 450

3. 한양약분쟁 정책분석 461

4. 화물연대파업 정책분석 469

5. 기업형 슈퍼마켓 정책분석 482

6. 하이닉스 반도체 빅딜 정책분석 489

제3절 요약 및 결론: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실패요인 및 정책학습방안 496

1. 정책사례의 유형분류 496

2.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실패요인 498

3.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학습 메커니즘 501



제12장 정책분석과 정책윤리

제1절 정책윤리의 개념 및 중요성 505

제2절 정책분석에서의 정책윤리의 의의 506

제3절 정책분석에서의 윤리분석의 실패 508

제4절 정책분석가의 윤리 509

1. 명확한 근거의 제시 510

2. 타당성의 확보 511

3. 개방적 관점 511

4. 체계적 윤리성 지향 511

제5절 정책분석가의 역할 및 정책윤리 513

1. 객관적 기술자 모형과 정책윤리 513

2. 고객 옹호자 모형과 정책윤리 514

3. 쟁점 창도자 모형과 정책윤리 517

4. 정책토론 옹호자 모형과 정책윤리 518

제6절 정책토론과 개방적 사고의 중요성 520

제7절 실천적 이성과 정책토론의 중요성 521

제8절 요약 및 결론 522



제13장 정책분석과 정책맥락

제1절 정책분석과 맥락지향의 의의 525

제2절 정책분석과 신제도주의이론 526

1. 신제도주의 이론의 개관 526

2. 정책분석의 관점에서 본 신제도주의 528

제3절 정책분석과 정책네트워크이론 530

1. 정책네트워크이론 개관 530

2. 정책분석의 관점에서 본 정책네트워크 535

제4절 정책분석과 숙의적 정책분석 537

1. 정보사회의 정책이념 537

2. 참여성과 숙의성 537

3. 숙의민주주의 538

4. 정책분석의 관점에서 본 숙의적 정책분석 539

제5절 요약 및 결론 541



요약 및 결론

제1절 정책분석론의 구성논리 543

1. 정책학과 정책분석 543

2. 지식정보사회와 정책분석이념 545

3. 지식관료와 정책분석 546

4. 정책분석론 패러다임 547

5. 정책분석의 기준 549

6. 정책분석의 과정 550

제2절 정책분석의 분석방법 551

1. 정책문제의 분석 552

2. 정책목표의 설정 552

3. 정책대안의 분석(I): 대안의 탐색개발 553

4. 정책대안의 분석(II): 대안의 미래예측 554

5. 정책대안의 분석(III): 대안의 비교평가 555

6. 분석결과의 제시: 결과의 분석과 해석 556

7. 정책분석의 최신기법 557

8.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558

9. 정책분석과 정책윤리 561

제3절 에필로그 562



참고문헌 565

사항색인 583

인명색인

권기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