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의 이론적 기초

제1편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제1장 공(公) 개념의 기원

제1절 동양적 전통 15

1. 어원 15

2. 공의 의미 16

3. 공과 사의 관계 19

제2절 서양적 전통 20

1. 고대 그리스의 공(公) 개념 20

2. 고대 로마의 공(公) 개념 23

3. 공과 사의 관계 25



제2장 '공적인 것(the public)'의 속성

제1절 속성의 다양성 27

1. 벤(S.I. Ben)의 개념 27

2. 웨인트롭(J. Weintraub)의 개념 28

3. 헤이크(M.S. Haque)의 개념 29

4. 임의영의 개념 30

5. 백완기의 개념 32

6. 신진욱의 개념 33

7. 신정완의 개념 34

8. 장영호의 개념 35

9. 페쉬(U. Pesch)의 개념 36

10. 조대엽?홍성태의 개념 37

11. 최상옥의 개념 38

제2절 분류 39



제3장 이념으로서 공공성(publicness)

제1절 공공성의 개념 41

제2절 공공성의 유형화 42

1. 유형화의 기준과 유형 42

2. 보호적 공공성: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46

3. 분배적 공공성: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49

4. 담화적 공공성: 공화주의적 전통을 중심으로 52

5. 해방적 공공성: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54

제3절 이념형(ideal type)으로서 공공성의 유형 57



제2편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제4장 공(共)-전략

제1절 인간 66

1. 사회영역에 대한 예비적 논의 67

2. 시민 69

3. 공중과 대중 74

4. 자기 기업가와 다중 80

제2절 국가 85

1. 사회 중심적 관점 85

2. 국가 중심적 관점 98

3. 복지국가론 109

제3절 시민사회: NGO 113

1. NGO의 개념과 기능 113

2. NGO의 성장에 관한 설명 120

3. NGO와 국가(정부)의 관계 123

4. 결사체 민주주의 128

5. NGO와 공공성 131

제4절 시장 133

1. 경제주의적 오류 비판과 사회에 내포된 경제 133

2. 경제에 내포된 사회의 등장과 다시 사회에 내포된 경제의 구상 140

3. 공공성 실현의 논리 모색 148

제5절 거버넌스 151

1. 거버넌스의 의미 151

2. 거버넌스의 딜레마 155

3. 거버넌스의 실패 156

4. 메타거버넌스 157

5. 거버넌스와 공공성 159



제5장 통(通)-전략

제1절 정치적인 것 161

1. 적과 동지의 구별원리로서 정치적인 것: 칼 슈미트(C. Schmitt)의 경우 162

2. 사회의 자기표현으로서 정치적인 것: 클로드 르포르(C. Lefort)의 경우 163

3. 민주주의로서 정치적인 것: 쉘던 월린(Sheldon Wolin)의 경우 164

4. 사회적 영향으로서 정치적인 것: 울리히 벡(Ulrich Beck)의 경우 165

5. 정치적인 것과 공공성 166

제2절 공론영역 167

1. 소통의 원형으로서 실존적 소통: 칼 야스퍼스(K. Jaspers)의 경우 168

2. 정치와 실존의 공간으로서 공공영역: 한나 아렌트(H. Arendt)의 경우 181

3. 합리적 소통의 공간으로서 공론영역: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의 경우 194

4. 경합공간으로서 공론영역: 샹탈 무페(C. Mouffe)의 경우 205

5. 공론영역과 공공성 219

제3절 민주주의 220

1. 민주주의의 특성 221

2. 대의민주주의체제의 대표성 강화 228

3.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231

4. 민주주의와 공공성 239



제6장 인(仁)-전략

제1절 책임 242

1. 인간 행위의 본질 변화 243

2. 책임윤리의 구성 245

3. 공공성을 지향하는 책임윤리의 확장 250

제2절 정의 258

1. 존 롤스(J. Rawls)의 공정으로서 정의 260

2. 아마티아 센(A. Sen)의 능력이론 268

3. 마이클 왈저(M. Walzer)의 다원주의적 정의론 274

4. 정의와 공공성 282

제3절 돌봄 283

1. 넬 나딩스(N. Noddings): 관계로서 돌봄 284

2. 버지니아 헬드(V. Held): 포괄적 가치이자 실천으로서 돌봄 287

3. 에바 키테이(E.F. Kittay): 공적 둘리아의 원칙 290

4. 조안 트론토(J. Tronto): 돌봄 민주주의 294

5. 돌봄과 공공성 299

제4절 공익과 공공가치 301

1. 공익 301

2. 공공가치 304

3. 공익 및 공공가치와 공공성 318



참고문헌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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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영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1992)를 취득하고, 현재는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철학과 행정윤리이다. 최근에는 공공성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행정학의 학문적 영역을 넓히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민주주의와 행정윤리(2002)>, <행정철학(2006/2016)>, <형평과 정의(2011)>, <생각을 여는 행정학(201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