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판국제개발론(연세빈곤문제연구총서 9)

01

들어가며:'開發'에서 '發展'으로



1.1. 국제개발에 관한 국정철학의 빈곤 7

1.2. 비판적 국제개발론: 자기성찰적 급진성 14

1.3. 국제정치사회학적 상상력 19



02

국제개발의 비판이론



2.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 29

(1)종속이론(DependencyTheories)/세계체제론(World-System Theory)_30

(2)글로벌 역사사회학(Global Historical Sociology)_36

(3)제3세계론(Third World)/글로벌 남반구 연구(Global South Studies)_40



2.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 44

(1)비판적 발전국가론(Critical Developmental State)_45

(2) 책무성(Accountability) 이론_48

(3) 혼합적 거버넌스(Mixed Governance)_55



2.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 57

(1)구조화이론(Structuration)/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_58

(2) 국제사회론(International Society)_61

(3)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_65



03

국제개발의 사회적 구성: 행위자, 제도화 과정, 정치화



3.1. 국제개발의 주요 행위자 72

(1) 정부기관_73

(2) 비정부기관_86



3.2. 국제개발의 제도화 과정 100

(1) 원조철학과 국익_101

(2) 제도화 과정의 유형_106

(3) 한국 ODA 정책 및 집행과정_113



3.3. 정권별 국제개발의 정치화 현상 128



04

한국 국제개발의 역사적 형성



4.1.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138



4.2.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153

(1) 유상협력 시행기관 EDCF 설립_154

(2) 무상협력 시행기관 KOICA 설립_163



4.3.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역사 169

(1)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국내 제도화 과정_172

(2)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국제 제도화 과정_192



05

도구적 가치로서의 開發 vs. 총체적 가치로서의 發展



5.1. 도구적 가치로서의 開發: 개발주의의사회적 배태성 202

(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_203

(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_203

(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_209

5.2. 총체적 가치로서의 發展: 사회발전론의 소환 210

(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_211

(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_212

(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_214



06

나가며: 국제개발의 발전적 성찰





참고문헌 224

사항색인 257



표 3－1

OECD DAC 회원국의 ODA 추진체계(2016년 9월 기준) 74



표 3－2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의 행위자별 구성도 84



표 3－3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두 가지 유형 108



표 3－4

국제개발협력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 간 비교 118



표 4－1

대한 해외원조의 구성, 1945년∼1961년 139



표 4－2

한국경제에서의 해외원조 비중 142



표 4－3

해외원조의 소비재 구성비율, 1945년∼1961년 143



표 4－4

외국민간원조단체의 원조 추이 148



표 4－5

시대별 한국의 수원국으로서의 경험 149



표 4－6

한국에 대한 유?무상원조 금액 비중, 1945년∼1999년 151



표 4－7

한국의 공여국으로서 역사 155



표 4－8

EDCF의 분야별 지원현황 159



표 4－9

외교부와 KOICA 간의 정합성에 대한 인식 차이 168



표 4－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구조 174



표 4－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원조철학 176



표 4－12

한국의 주요 ODA 법률 및 정책문서 178



표 4－13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ODA/ GNI 계획 182



표 4－14

2012년 DAC 동료검토 주요 권고사항 184



표 4－15

한국 ODA의 구속성?비구속성 지원 현황 186



표 4－16

한국 ODA의 인도적 및 긴급구호 지원 현황 186



표 4－17

2017년 DAC 동료검토 주요 권고사항 188



표 4－18

정부의 ODA 투명성 개선 및 시민사회의 IATI 가입 190



표 5－1

수원국이 지불한 유상원조 이자총액 206



표 5－2

정부의 ODA 책무성 개선 노력 213





그림 2－1

세계체제 안에서 국가의 위치변동 33



그림 2－2

부잔(Buzan)의 국제사회론 개념적 구성도 63



그림 3－1

한국 ODA 추진체계도 79



그림 3－2

한국 개발CSO 설립연도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시작연도 92



그림 3－3

한국 개발CSO의 구조적 관계도 94



그림 3－4

Matland의 정책집행과정모형 111



그림 3－5

통합적 접근방법 도식도 112



그림 3－6

한국 ODA 정책수립의 제도화 과정 115



그림 3－7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KOICA의 사업 집행절차 121



그림 3－8

무상원조의 정책과 집행 구성도 124



그림 3－9

한국 ODA 제도화 과정의 하향식과 상향식의 혼재 126



그림 3－10

정권별 위원회 배치 구조의 변화 131



그림 4－1

한국수출입은행 EDCF 업무조직 현황 158



그림 4－2

KOICA 조직도 165



그림 4－3

2013-2018 ODA/GNI 실제 규모 182



그림 4－4

K-SDGs 수립을 위한 국내 프로세스 195



그림 5－1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비율 204



그림 5－2

한국 ODA의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비율 207

김태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같은 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고등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각각 사회정책학,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파리4대학(소르본) 방문교수(2009), 일본 와세다대학교 고등연구소 조교수(2008~2011),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2011~2012)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및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개발학, 평화학, 국제정치사회학, 글로벌 거버넌스이며, 최근 저서인 ?대항적 공존: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이 2019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공저로는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 How South Korea Lifted Itself from Poverty and Dictatorship to Affluence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통일연구원, 2012), ?어서와요 노동존중 CSR: 세계의 공장화 시대,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켜주는 기업?(해피스토리, 2017) 등 다수가 있고, "Forging Soft Accountability in Unlikely Settings: A Conceptual Analysis of Mutual Accountability in the Context of South-South Cooperation" [Global Governance 23(2), 2017], "Poverty, Inequality, and Democracy: "Mixed Governance" and Welfare in South Korea" [Journal of Democracy 22(3), 2011], "개발원조의 인식론적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론: 국익과 인도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한국정치학회보? 50(1), 2016], "반둥이후: 제3세계론의 쇠퇴와 남남협력의 정치세력화"[?국제정치논총? 58(3), 2018]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