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은 SDGs 이행을 어떻게 했는가(연세빈곤문제사례총서 3)

머리말 i



01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과 거버넌스의 역할

정무권·Odkhuu Khaltar(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Ⅰ. 서론 2

Ⅱ. 왜 SDGs 이행의 지역화가 중요한가? 4

1. SDGs의 지역화는 삶의 현장이다. 6

2. SDGs의 지역화는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7

3. SDGs의 지역화는 풀뿌리 민주화의 과정이다. 8

Ⅲ. SDGs 이행과 거버넌스의 역할 10

1. 거버넌스의 개념화 10

2. 거버넌스 유형과 특징 12

3. SDGs 이행에서의 거버넌스 역할 14

4. SDGs 이행에서의 거버넌스 유형 15

5.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의 탐색 16

Ⅳ.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화 현황과 로컬거버넌스의 현주소 19

1.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체계 19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 22

3.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거버넌스 활동 분석 24

4. 우리의 SDGs 로컬거버넌스의 특징 27

Ⅴ. 책의 구성과 성공적인 SDGs 지역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의 함의 29

1. 본 총서의 사례 분석틀 31

2. 사례가 주는 함의들 32



0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민의 행동- 주 1일 채식운동을 중심으로 -

윤희철(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들어가며 42

Ⅱ. 주 1일 채식운동의 배경과 의미 44

1. 주 1일 채식운동의 이론적 배경과 의미 44

2. 주 1일 채식운동의 시작 48

Ⅲ. 주 1일 채식운동의 과정과 변화 50

1. 주 1일 채식운동의 방향 50

2. 주 1일 채식운동의 과정과 성과 52

Ⅳ. 주 1일 채식운동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민실천운동의 시사점 60

1. 내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일치시키는 새로운 시민운동 60

2. 기후변화를 위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먹거리 정책의 전환 60

3. 가족의 밥상에서 시작하는 기후변화대응 시민실천운동 61

4. 저비용 고효율의 기후변화대응 62

Ⅴ. 마치며 62



03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거버넌스 사례- 생태문화마을만들기 10년의 이야기 -

윤희철(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들어가며 68

Ⅱ.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란 무엇일까 70

1.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의 시작 70

2. 마을이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다 72

3. 거버넌스 마을만들기의 의미 74

Ⅲ. 생태문화마을만들기의 배경과 진행과정 76

1. 시민들이 도심생태공간을 지키고 운영하는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80

2. 무양서원,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개방 83

3. 푸른길 운동이 살린 마을과 거버넌스 85

4. 다가치그린 마을만들기를 통한 다양한 세대와 함께하는 마을만들기로의 실험 90

Ⅳ. 거버넌스형 생태문화마을만들기 10년의 의미 95

1. 실패와 시행착오, 마을공동체 실험의 장을 만들다 95

2.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만들다 96

3. 마을 스스로 '으?으?'하는 기회를 만들다 97

4. 사람을 키우는 마을만들기가 밥벌이가 되다 98

5. 10년 간의 마을만들기가 새로운 변혁을 만들다 99

Ⅴ. 마치며 100



04

수원천 복원과 물 거버넌스

박종아(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들어가는 말 106

1.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맥락 106

2. 물의 도시 수원시와 물거버넌스 107

Ⅱ. 수원천복개와 복개반대 시민사회네트워크 109

1. 수원천 복개공사와 구 거버넌스의 실패 109

2. 수원천되살리기시민운동본부: 자발적으로 조직화된 네트워크의 등장 112

Ⅲ. 수원시 중소하천유역네트워크와 하천거버넌스의 태동 116

1. 하천복원논의와 소유역하천거버넌스의 태동 116

2. 하천유역네트워크의 역할과 거버넌스 활동 118

Ⅳ. 핵심쟁점과 분석 122

Ⅴ. 결론 및 연구과제 126



05

수원시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과 갈등관리 거버넌스 사례

박종아(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공유자원을 둘러싼 갈등: 광교상수원보호구역 132

Ⅱ.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의 현황과 규제의 특성 134

1. 기본 현황과 생태환경 134

2. 규제와 특성: 규제와 보존의 갈등 139

Ⅲ.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갈등과 쟁점 142

1. 갈등 142

2. 쟁점 144

Ⅳ. 갈등해결 거버넌스: 좋은시정위원회와 광교산 상생협의회 145

1. 좋은시정위원회의 갈등해결 시도와 진통 145

2. 광교산 상생협의회의 탄생과 갈등해결과정 145

Ⅴ. 제도 및 주민지원방안 149

1. 주민지원방안 149

2. 제도적 접근 153

3. '광교산 상생협의회' 협약안 체결 153

Ⅵ. 결론: 성과와 한계 155



06

'지역이 학교다'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YESDO-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

제현수(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핵심이다. 160

1. 지속가능발전과 교육 160

2.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164

3.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166

Ⅱ.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YESDO' 170

1. 지역이 학교다 170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조직 173

3.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공동체 179

Ⅲ. 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 183

1.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183

2. 일상과 지속가능발전목표 187

Ⅳ.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거버넌스 192

1. 거버넌스에 대한 학습 과정 192

2. 좋은 거버넌스의 실현 195



07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문제와 거버넌스 -

제현수(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어느 누구도 에너지 빈곤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한다. 202

1. 에너지문제와 지속가능발전 202

2.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205

3.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208

Ⅱ.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212

1. 원주지역 저소득층의 에너지 문제 212

2.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추진 방식 217

3.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버넌스 221

Ⅲ.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프로그램 225

1. 통합적 관점의 에너지 프로그램 225

2.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 228

Ⅳ. 에너지 문제와 거버넌스 231

1. 더 나은 거버넌스를 위하여 231

2. 원주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233



08

전주지속가능지표운동

강소영(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무엇이 문제였는가? 238

Ⅱ. 사례의 전개과정 241

1. 민관협력형(협의회 주도 정부 포용형) 246

2. 시민참여(지역사회문제 해결형) 247

Ⅲ. 성과: 지표는 문제은행이자 의제은행이다 259

Ⅳ. 성공요인 261



09

시민의 말이 씨가 된다. 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강소영(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무엇이 문제였는가? 266

Ⅱ. 사례의 전개과정 269

Ⅲ. 성과가 무엇인가? 287

Ⅳ.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288

Ⅴ. 결론 및 토의주제 289



10

지속가능관광의 거버넌스 사례-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

정선미·남길현(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들어가며 292

Ⅱ.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공정여행 294

1.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관광 294

2. 화성시 시티투어와 공정여행 296

Ⅲ. 화성시 지속가능관광의 전개 300

1. 지역적 특성 300

2.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의 시작 303

3. 착한여행 '하루'의 전략 특성 306

Ⅳ. 나가며 317



11

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생물다양성 '화성시 도시숲 바이오블리츠'

윤흥준·남길현(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Ⅰ. 거버넌스로 이루는 화성시 생물다양성 보존과 대안 찾기 324

Ⅱ. 생물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화성시를 꿈꾸다 327

1. 도시숲 발전을 위한 지역활동가들의 고민을 모으다 327

2. 바이오블리츠(BioBlitz) "생물다양성번개"란? 328

3. 바이오블리츠를 만나다 329

4. 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생물다양성, 화성 도시숲 바이오블리츠 330

5. 생물다양성 인식증진과 환경정책으로 확산 339

Ⅲ. 마치며-도시숲 바이오블리츠로 화성시 생물다양성 인식 확산 340



국문색인 343

정무권 외 8인 정무권: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사회과학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원장 chungmk@yonsei.ac.kr

Odkhuu Khaltar: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연구교수odkhuu@yonsei.ac.kr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ongoul21@daum.net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ngh200@hanmail.net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jongah2@hanmail.net

윤흥준: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팀장runaami@hanmail.net

윤희철: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yhcheol@naver.com

정선미: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부장zigoo21@naver.com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dn12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