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정석

1부 통상 서바이벌 게임



1장 자유 무역의 종언? 4

자유 무역과 통상 게임 5

美 통상법 301조란?ㆍ10

통상 이슈와 공정, 인권, 환경 13

자유 무역의 기초, 아담 스미스로부터 폴 크루그먼까지ㆍ15

공정 vs. 불공정 무역의 줄다리기 18

스타벅스와 공정 무역ㆍ19

통상의 쟁점 영역과 무역 구제 21

2장 수출 기업의 저가 수출? 반덤핑 규제 대응 24

반덤핑과 사회 후생, 그리고 기업 대응 25

소비자 후생과 EU의 'EU 이익' 심사ㆍ26

누가, 무엇을? 제소 적격과 위반 입증 29

제소 적격을 위한 25 & 50% 준칙 31

위반 입증의 제1요건, 저가 수출로서의 덤핑의 존재 35

판가의 기준점, Sell-in/Sell-thru/Sell-outㆍ38

덤핑 대상 제품의 범위와 그 대표성 40

덤핑 대상 범위에 관한 게리맨더링 41

부품도 덤핑 대상? CKD vs. SKDㆍ46

위반 입증의 제2요건, 산업 피해의 원칙과 요소 48

위반 입증의 제3요건, 인과 관계의 실무상 실익은? 50

복수국 피소 시의 산업 피해와 인과 관계 56

반덤핑 조사, 미국 vs. EU 방식 60

반덤핑 조사 참여와 美 APO/JPO 제도ㆍ63

질문서 교부와 답변서 제출 시한 65

중계 무역 vs. 중개 무역ㆍ69

덤핑 마진 실사와 산업 피해 공청회 70

실사 수검의 3대 원칙, 수검 증빙과 황금률 73

불리 가용 정보(AFA)와 특별 시장 상황(PMS)ㆍ76

공청회 참석, 제소 업체와의 상견례 77

판정의 제1영역 덤핑 마진 판정, 업체별 성적표 79

판매 직접비와 '운전 자본 vs. 기회 비용'ㆍ83

가치 평가로서의 덤핑 마진과 4대 제약 조건 86

총원가 vs. 충분성 테스트의 적용 순위ㆍ95

판정의 제2영역 산업 피해 판정, 기업의 대응은? 105

통관 기준가, 무역 조건 INCOTERMS와 매출 인식ㆍ109

판정의 제3영역 최소 부과 원칙, 규제율의 확정 110

EU의 최소 부과 원칙의 적용 예외ㆍ113

반덤핑 판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114

반덤핑 규제, 거꾸로 된 시계인 소나기 수출 소급 추징 117

사업 중단? 반덤핑 관세 환급과 가격 인상 약속ㆍ120

환율이 상승하면 덤핑 마진은 어떻게 될까 122

정상 가격과 환차/환산 손익ㆍ123

3장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상계 관세 규제 대응 125

수출국 정부 보조금과 신호등 규율 체계 126

환율 조작국도 상계 관세 대상?ㆍ130

반덤핑 vs. 상계 관세, 조사 절차상의 차이는? 132

폴 크루그먼의 전략적 무역 정책 이론ㆍ138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과 보험공사의 채권보험, 어떻게 볼 것인가 140

가치 평가로서의 반덤핑·상계 관세/관세/이전 가격ㆍ144

4장 수입국 경제의 위급 상황? 세이프가드 규제 대응 146

세이프가드 규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다 147

공정 무역의 사각 지대,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152

회색 지대 조치 VER/OMA와 세이프가드ㆍ158

규제 기간 '3년+1일'의 미학과 한-미 FTA 규정 159

신법/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FTA 특혜 관세ㆍ165



2부 열린 경제와 그 적들



5장 GATT/WTO, 통상의 글로벌 권리 장전 170

제도적 축의 시대와 그 설계자 미국 171

ICSID vs. UNCITRAL? '투자자 vs. 국가' 분쟁 해결ㆍ174

GATT/WTO 원칙과 무역 규범 체계 175

WTO 분쟁 해결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183

상소 기구 vs. 항소 기구? 상소/항소/상고/항고ㆍ189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제로잉의 세대별 진화 191

6장 美 트럼프 행정부의 엔트로피 통상 정책 195

트럼프 4두 마차 체제와 피터 나바로 위원장 196

피터 나바로의 對 중국 통상 전략, 〈중국에 의한 종말〉ㆍ202

피터 나바로의 對 중국 안보 전략, 〈웅크린 호랑이〉ㆍ205

미국의 통상 규제 체계와 美 통상법 301조 208

미국에 301조가 있다면 EU에는 TBR이 있다ㆍ213

中 화웨이社 통신 장비에 대한 사용 금지 명령 215

美 중간 선거와 통상 정책과의 관계 217

7장 유럽 통합의 꿈과 영국의 브렉시트 220

영국의 브렉시트와 메이 총리의 눈물 221

비펙시트, 유럽에서 미국 쇠고기 몰아내다?ㆍ222

경제 통합 종착점으로서의 EU 223

유럽 경제 블록의 두 축, EU와 EFTAㆍ229

합의 없는 탈퇴와 EU 통상 정책 230

EU Regulation? EU 규범 체계 & 통상 법령ㆍ232

8장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와 통상 분쟁 234

중국은 시장 경제 국가인가 235

非시장 경제국 vs. 시장 경제국 대우(MET/MOE/MOI)ㆍ238

중국 제조 2025와 미국의 봉쇄 정책 239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 혁명〉ㆍ243

中 일대일로 vs. 美 인도-태평양 전략 245

9장 한국 경제의 프로토타입, 일본과의 조우 248

WTO 한-일 수산물 분쟁과 첫 단추 끼우기 249

아베 신조 행정부의 對 한국 수출 규제의 역설 251



에필로그 254

색인 256



표 차례



표 1.1 통상 게임의 3대 레벨 7

표 1.2 통상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 WTO 무역 구제 제도 22

표 2.1 반덤핑 조사 절차도 28

표 2.2 반덤핑 제소 Frame 29

표 2.3 신청 조사 vs. 직권 조사 32

표 2.4 美 상무부의 직권 조사 강화 34

표 2.5 위반 입증의 제1요건: 덤핑 존재 37

표 2.6 美 세탁기 반덤핑 Case의 조사 대상 범위 42

표 2.7 냉동고 위치에 따른 냉장고 유형 44

표 2.8 3 Door 냉장고 반덤핑 규제 제외 45

표 2.9 위반 입증 제2요건: 산업 피해 48

표 2.10 위반 입증 제3요건: 인과 관계 51

표 2.11 美 세탁기 반덤핑 Case의 산업 피해 판정 58

표 2.12 반덤핑 조사 방식 61

표 2.13 반덤핑 질문서 교부 & 답변서 제출 66

표 2.14 실사 수검 & 공청회 대응 70

표 2.15 현장 실사 수검 73

표 2.16 실사 수검 및 공청회 대응 78

표 2.17 반덤핑 판정의 제1영역: 덤핑 마진 판정 80

표 2.18 덤핑 마진 가치 평가와 4대 제약 조건 86

표 2.19 美 상무부의 통상 법령 개정案 관보 공고 97

표 2.20 美 상무부의 통상 법령 개정案 입법 현황 98

표 2.21 반덤핑 판정의 제2영역: 산업 피해 판정 106

표 2.22 반덤핑 판정의 제3영역: 최소 부과 원칙 111

표 2.23 반덤핑 조치/규제의 시한 115

표 2.24 반덤핑 조치/규제의 시행 117

표 2.25 미국의 소나기 수출 규제 119

표 3.1 상계 관세 규제 대상 126

표 3.2 반덤핑 vs. 상계 관세 조사 133

표 3.3 반덤핑 vs. 상계 관세 제도 136

표 3.4 수출 대금의 결제 방식 141

표 4.1 세이프가드란 148

표 4.2 삼성 vs. 애플社 휴대폰 특허 분쟁 151

표 4.3 반덤핑/상계 관세 vs. 세이프가드 조사 152

표 4.4 반덤핑/상계 관세 vs. 세이프가드 제도 155

표 4.5 트럼프 대통령의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규제 선포문 160

표 4.6 세이프가드의 순차적 규제 완화 & 중간 재심 161

표 4.7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 규제 제외 규정 164

표 5.1 세계 정치 경제와 '무역 vs. 금융' 172

표 5.2 GATT/WTO의 자유 무역 원칙 177

표 5.3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정의 179

표 5.4 GATT/WTO 무역 규범 체계 180

표 5.5 WTO 무역 구제 제도 184

표 5.6 무역 구제 vs. 분쟁 해결 185

표 5.7 WTO 분쟁 해결 시한 187

표 5.8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소요 기간 188

표 5.9 한-미 세탁기 분쟁 판정 결과 191

표 5.10 한-미 세탁기 분쟁 쟁점 사안 192

표 6.1 트럼프 행정부의 4두 마차 체제 196

표 6.2 트럼프 행정부와 피터 나바로 197

표 6.3 피터 나바로의 對 중국 봉쇄 전략 199

표 6.4 미국의 통상 규제 체계 209

표 6.5 中 화웨이社 장비 금지 명령의 법적 근거 216

표 6.6 미국의 중간 선거 제도 218

표 7.1 경제 통합 종착점으로서의 EU 224

표 8.1 對 중국 시장 경제 지위 인정국 236

표 8.2 對 중국 시장 경제 지위 인정 지형도 237

표 8.3 중국 제조 2025 vs. 對 중국 봉쇄 정책 240

표 8.4 중국의 일대일로 vs.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246

이치영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산업은행을 거쳐 LG전자에서 금융, 세무, 기획 등 관리 업무 전반을 경험했다. 통상 업무 10년을 거치면서 수행한 주요 Case로는, EU향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Case, 미국향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연례 재심 및 종료 재심 Case, 호주향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Case, 호주향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환급 Case, 우크라이나향 중국산 냉장고 반덤핑 Case, 미국향 중국산 세탁기 반덤핑 Case, 모로코향 중국/태국/터키산 냉장고 반덤핑 Case, 터키향 휴대폰 세이프가드 Case, 베트남향 세탁기 강판 세이프가드 Case, WTO 한-미 세탁기 분쟁 Case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