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물결과 한국정치의 과제

[머리말]



'제4의 물결' 은 한국정치의 시대적 흐름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시대적 화두는 2016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하여 주창되었지만, 한국정치는 이미 제4차 산업혁명보다 더욱 일찍 '제4의 물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필자는 10여 년 전부터 대학강의와 학술회의 등에서 한국정치는 '제4의 물결(The Fourth Wave)'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가 주장하는 '제4의 물결'은 슈밥이 주창한 '제4차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용어의 대두 이래 필자는 한국정치의 '제4의 물결' 시대의 도래를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과학기술문명의 발달은 정치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의 '제4의 물결'은 '선진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의미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제1의 물결'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신생국가의 건설, '제2의 물결'인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적 산업국가의 건설, '제3의 물결'인 '87년 민주항쟁 이후 민주국가의 건설이라는 3단계의 국가발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 오늘의 한국정치사회에 이른 것이다. 물론 역대 정권과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될 수 있으나, 시대적 흐름 자체는 성공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정치는 변화·개혁·희망의 21세기의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아직도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진적 정치과정의 구조 속에 머무르고 있다. 2020년은 21세기라는 희망의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한 지 벌써 20년이 되는 해이며, 동시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국정치사에 의미 있는 해이다.



금년은 남북분단 75주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72주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 4·19 학생혁명이 일어난지 60주년,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한국정치는 1948년 민주적인 헌법이 제정되어 민주정치를 실시한지 벌써 70여 년이 넘었다. 그러나 한국정치라는 하드웨어는 번듯하게 21세기라는 화려한 포장을 하였으나, 정치과정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19세기 내지 20세기의 구태의연한 틀 속에서 제대로 변하지 못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정치의 위기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으며, 실제로 정치현장은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화문을 중심으로 서울시청, 서울역, 여의도, 서초동 등에서 전개되고 있는 '광장정치'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대의정치, 의회정치, 정당정치는 실종되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진영논리에 의한 '광장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의회정치의 상징인 국회보다는 오히려 국회 밖에서 전개되는 '광장정치'에 더욱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토론과 타협의 의회정치는 실종되어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직접민주주의의 시각이 더욱 한국정치를 기속하고 있다. 이에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중심한 '청와대 정부'는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있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정치 현실이다. 여야 정치권이 정치력에 의해 국민을 통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정치는 2회 이상의 정권교체를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공고화가 상당 수준 달성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는 물론 청와대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국회는 여야정당이 집권당과 야당 간의 위치만 상호 변했을 뿐, 물리적 힘의 논리를 내세워 변칙적인 국회운영과 정쟁을 일삼는 구시대적 행태는 일상화되었다.



국회에서 일어난 정쟁을 국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고소·고발함으로써 검찰과 사법부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정치력 부재의 국회가 스스로 자초한 정치행위이다. 4·15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 국회의원 37명이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동물국회'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촛불시위로 인해 한국정치 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후 실시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국민통합은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 진영논리의 정치를 하고 있다. 권력 분산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채, '청와대 정부'라고 지칭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고 있다.



내각은 무력화되었으며, 행정부처 장관들의 존재는 찾아보기 힘들고 관료들은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하고 있다. 협치와 소통의 정치는 말뿐이며, 집권당은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여념이 없다. 청와대와 여당은 아직도 '조국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역시 탄핵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치는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와 같이 변화무쌍하여 미래의 10년은 고사하고 내년, 심지어는 내달 정치판도도 점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어 예측가능한 선진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정치개혁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정치사회 발전의 원리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적폐청산 등 '과거정치'에 집착하여 '미래정치'가 실종, 통합과 화합의 협치정치보다는 갈등과 분노의 분열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인공지능) 정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AI 후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한국정치는 '과거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결코 유리될 수 없는 필수적 요소이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는 역설적인 현상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정치는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치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전개되는 정치현상을 분석·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오랜 기간 봉직하였던 아주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한국정치의 쟁점과 과제'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대학지성인들에게 한국정치를 분석·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일차적으로 상기 과목 수강생들을 위해 발간한 것이다. 동시에 이 책은 정치에 관심있는 대학생은 물론 일반인들도 한국정치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은 '제4의 물결' 시대를 맞이한 한국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것이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부터 제3장에 수록된 논문들은 그동안 필자가 학회지 또는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한 것이다. 일부 논문들은 2000년대 초에 발표한 논문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정치의 행태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정치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게재한 글이다.



제1장은 정치의 본질과 행복론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정치의 본질과 정의의 개념 재정립'은 필자가 마산 경남대학교에 1981년 3월 교수로 임용되어 처음으로 발표한 논문이다. 상기 논문은 필자가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학 중, 정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은 정치이론을 중심으로 쓴 내용이다. 행복론은 정치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플라톤 등 주요 정치철학자들의 행복론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이 책의 중심 주제인 한국정치에서 '제4의 물결'이 무엇인가를 고찰하였으며, 동시에 현재 한국정치사회가 추구하는 발전 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역대 국회 중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문제점과 대통령의 리더십을 고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하고 있다. 동시에 제3공화국 하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한국 민주주의 시련과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이후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를 다뤘다.



제3장은 한국정치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과제를 논하고 있다. 한국정치과정의 주요 정치행위자(Political Actor)인 정당·선거·정치자금·이익집단·시민사회·지방자치·여성 문제 등을 논하고 있다. 특히 제3장에서 다룬 정치행위자들은 비교정치학을 연구하는 필자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이다.



정당과 선거는 필자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 특정 정당에 공천심사위원으로 정치현장을 경험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여기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매니페스토(Manifesto)는 2004년 필자가 일본 게이오대학(慶應大學)에 연구교수로 있는 동안 일본정치 현장을 연구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와 시민사회는 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 조직위원장, 수원경실련 상임공동대표로서의 활동과 한국NGO학회의 창립을 주도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역시 많은 관심을 둔 분야이다.



이익집단과 이익집단정치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이익집단의 조합주의적 분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항목이다. 정치자금 분야는 1980년 초 한국정치학계에서는 정치자금에 관한 논문이 전무한 상황에서 필자가 미국대학에서 수강한 정치자금 관련 과목을 한국에 소개, 이론적으로 조명하는 계기를 만든 논문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생활정치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이다.



제4장은 그동안 필자가 주요 언론에 게재한 칼럼으로 최근 정치에 대한 견해를 담은 글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경향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글과 KBS객원해설위원으로 방송한 원고에서 추렸다. 칼럼의 상당 부분은 지난 30년 동안 경기도의 수부인 수원시에 살고 있는 필자가 지방언론의 중요성을 인식, 경기일보에 1994년부터 현재까지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 기명칼럼인 〈김영래 칼럼〉에 게재된 글이다.



칼럼 내용에 따라 '한국정치의 현실과 미래 개혁과제'라는 주제 하에 '정치지도자와 리더십', '국회와 의회정치', '정당과 정치자금', '선거와 지방자치, 매니패스토', '촛불시위와 탄핵, 대의민주주의', '남북관계와 국제정치', '한반도와 한국외교의 과제', '뉴미디어 시대와 정치드라마', '정치환경 변화와 개헌', '정치선진화와 복지국가'와 관련된 글을 뽑아 실었다.



최근 인터넷과 같은 정보매체의 발달로 출판업계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술서적의 출간을 흔쾌히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安鍾萬)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정연환 님과 정수정 님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자료수집, 색인 작성, 교정작업에 수고하여 준 아주대 대학원생 이현주 조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필자는 지난 50여 년 동안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학생·교수·연구자·시민활동가로서 활동하는 기간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대학생 시절부터 필자를 지도· 격려하여 주신 은사 윤형섭·한흥수 두 분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민족의 성군 세종대왕이 잠들고 계신 영릉(英陵)의 바로 이웃 동네인 여주시 능서면 구양리에서 농부로서 넉넉지 못한 가사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장래를 위해 서울로 중학 교부터 유학을 보낸 선친(金자 南자 應자)과 모친(吉자 福자 綠자)에 대한 상념이 새삼 떠오른다. 아들의 성장을 제대로 보시지 못하고 선친은 1961년 겨울, 모친은 1987년 여름에 세상을 떠나셨다. 늦게나마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친다.



끝으로 40여 년간 교수로서 생활하느라 가사는 거의 돌보지 못했음에도 집안을 잘 가꾸어 온 아내와 필자의 삶에 활력소를 준 사랑하는 아들 내외와 손자(민유)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2020년 경자년 원단에

제1장 정치의 본질과 행복론

제1절 정치의 본질과 정의(正義)의 개념 재정립

제2절 정치와 행복론: 정치철학자의 행복론을 중심으로



제2장 제4의 물결과 한국정치의 좌표

제1절 제4의 물결과 한국 정치사회의 발전과제: 광복ㆍ분단의 70년과 변화의 역동성

제2절 한국정치의 파행적 구조와 개혁과제

제3절 공화국과 한국 민주주의의 시련: 민주화운동의 좌절을 중심으로

제4절 헌법개정, 어떻게 풀 것인가



제3장 한국정치과정의 전개와 개혁과제

제1절 한국의 혼합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변화 연구

제2절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의와 선거문화의 발전 전망

제3절 한국 시민사회와 지방자치 발전과제

제4절 여성 정치참여의 발전방향

제5절 한국 이익집단과 이익집단정치

제6절 한국정치자금제도의 현황과 개혁과제



제4장 한국정치의 현실과 미래 개혁과제

제1절 정치지도자와 리더십

제2절 국회와 의회정치

제3절 정당과 정치자금

제4절 선거와 지방자치, 매니페스토

제5절 촛불시위와 탄핵, 대의민주주의

제6절 남북관계와 국제정치

제7절 한반도와 한국외교의 과제

제8절 뉴미디어 시대와 정치드라마

제9절 저?환경 변화와 개헌

제10절 정치선진화와 복지국가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

김영래 [저서 및 공저서]

「한국의 이익집단」.(1987). 대왕사

「민주시민론」. (1988). 겸남대 출판부

「이익집단 정치와 이익갈등」. (1996). 한울

「수원지역의 현황과 과제」. (1996). 오름

「정치학의 이해」. (2000). 박영사

「정보사회와 정치」. (2001). 오름

「부패의 벽을 넘어 투명사회로」. (2001). 홍사단 출판부

「한국 의회정치와 재도개혁」. (2004). 한울

「NGO와 한국정치」. (2004). 아르게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2006). 논형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2006). 박영사

「환경과 사회」. (2007). 오름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2008). 논형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2016). 한울아카데미



[번역서]

「동유럽공산정치론」. (1985). 민음사

「현대정치학의 이해」. (1986). 대왕사



[학술 논문]

정치자금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 연구. (1994). 「한국정치학학보」

이익갈등 조정제도의 비교연구. (1995). 「국제정치논총」

한국 비정부단체(NGO)의 세계화 전략 연구. (1997). 「국제저치논총」

매니페스토 운동과 정치문화의 변화. (2016). 「NGO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