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01 국가채무의 정의와 변화 추이

1. 서 론 32. 국가채무의 정의 53. 국가채무의 구분 73.1 중앙정부 채무_93.2 지방정부 순채무_114. 국가채무 관련 재정지표 114.1 국가채무(D1)_134.2 일반정부 부채(D2)_134.3 공공부문 부채(D3)_144.4 국가재무제표상 부채_145. 국가채무 상세 분석 235.1 재정수지 추이_235.2 적자성 채무의 변화 추이_245.3 국가채무 이자비용_255.4 공공기관 부채_265.5 지방공기업 부채_295.6 국가보증채무_316. 국가채무관리 337.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358. 소 결 39참고문헌_44

02 국가채무의 역사적 변천과정

1. 서 론 492. 중세의 국가채무(1300~1800년) 513. 현대국가의 국가채무(1800~현재) 544. 개별 국가채무 추이 분석 684.1 한 국_684.2 영 국_714.3 미 국_794.4 일 본_855. 소 결 90참고문헌_94



03 국가채무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고전학파와 국가채무 1031.1 초기의 고전학파(1650~1750년)_1051.2 미국의 연방파와 공화파의 논의(1770~1810년)_1131.3 신고전학파(1865~현재)_1162. 케인스학파와 국가채무 1182.1 초기 케인스학파(1900~1936년)_1202.2 케인스학파의 전성기(1936~1980년)_1262.3 케인스학파의 위기와 재도약(1980~현재)_1333. 공공선택론과 국가채무 1363.1 초기 공공선택론(1880~1950년)_1373.2 공공선택론의 전성기: 뷰캐넌의 등장(1958~현재)_1463.3 공공선택론과 실증연구(1980~현재)_1524. 소 결 173참고문헌_175



04 재정지출과 복지지출

1. 일반정부 지출 1872. 중앙정부 재정규모 1912.1 총수입 및 총지출_1912.2 분야별 재정지출_1922.3 의무지출_1982.4 보건ㆍ복지ㆍ고용 지출_2012.5 사회복지지출의 장기 재정전망_2043.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2104. OECD 국가별 사회지출(SOCX) 규모 2125. 소 결 216참고문헌_220



05 재정정책과 재정제도

1. 국가재정운용계획 2271.1 경제성장률 전망_2281.2 재정수입 전망_2331.3 재정지출 전망_2391.4 재정수지_2421.5 국가채무_246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2513. 소 결 258참고문헌_261



06 재정정책과 추가경정예산

1. 역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2652. 추경예산 편성의 경제적 효과 2722.1 추경예산 편성의 적시성_2722.2 추경예산의 재정승수효과_2733. 추경예산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2784. 추경예산의 국회심사과정 2875. 소 결 295참고문헌_297



07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1.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과 최적성에 대한 논의 3031.1 국가채무의 최적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_3081.2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_3122.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3202.1 경제성장이론과 재정정책_3202.2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_3232.3 경제성장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_3273. 저출산ㆍ고령화와 국가재정 3314. 장기 재정전망과 국가채무 3414.1 경제성장률 전망_3424.2 총수입 전망_3444.3 총지출 전망_3484.4 장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_3514.5 장기 재정전망 종합 비교_3575. 소 결 359참고문헌_363



08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1.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진단 3712. 향후 재정개혁의 방향 3762.1 세입기반의 확대_3762.2 재정지출의 구조조정_3802.3 재정규율의 법제화_3842.4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_3883. 종합적 논의 390참고문헌_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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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학 력ㆍ1984~1987년 英國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經濟學학사ㆍ1987~1989년 美國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政策學석사ㆍ1991~1995년 美國 Harvard University 政策學박사

경 력ㆍ1996~1997년 Harvard University, Data Center Government and Business Program,Research Fellowㆍ2003~2004년 Duk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Visiting Associate Professor강의: NGO and Governance, NGOs and Globalizationㆍ1997년~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ㆍ2010~2012년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ㆍ2012~2014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ㆍ2015~2017년 국회예산정책처장ㆍ2018~2019년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장

연구실적ㆍ1999년,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공저). 서울: 대영문화사ㆍ2004년, 세계화시대의 국가정책(공저). 서울: 박영사ㆍ2006년, 정책사례연구(공저). 서울: 대영문화사ㆍ2006년, 정부와 NGO, 서울: 박영사ㆍ2006년, System Transform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공저). Berlin: LITVerlagㆍ2006년, 희망한국을 향한 성찰의 기록(공저), 정책기획위원회ㆍ2006년, 한국의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사ㆍ2014년, 공기업정책론, 문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