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조사론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7대 회장 박준석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新보호무역주의, 경제갈등과 무역전쟁 등 역동적으로 변화해나가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렵고 각종 위험이 만연하는 현 시대 상황에정부, 대ㆍ중소기업, 유관단체, 대학, 학계 등 산-학-관이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산업보안조사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핵심 요소입니다. 다방면으로 기술유출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술유출에 대하여 예방ㆍ대비뿐만 아니라 대응ㆍ복구로써 산업보안조사는 기술보호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산업보안학 」의 발간을 통하여 개론으로서 대중에게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사회 각 분야의 정책 수립과 산업보안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학술적 영역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보안조사론은 각론으로서 현장의 산업보안관리자뿐만 아니라 대학ㆍ연구기관ㆍ정부부처ㆍ검찰ㆍ경찰ㆍ군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산업보안의 조사방법론을 최초로 소개하고 경제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는 자료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대학교ㆍ자격증ㆍ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산업보안의 학문적 영역을 넓혀 전문 대학ㆍ대학원의 설립과 하나의 필수ㆍ교양과목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명실상부하게 산업보안학의 학문적 토대를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산업보안조사론은 총 9장으로, 제1장 산업보안조사, 제2장 기술침해와 산업보안조사, 제3장 행정조사기본법, 제4장 외국의 행정조사법제와 조사, 제5장 민간기업의 산업보안조사, 제6장 외국의 산업보안조사 절차와 방법, 제7장 산업보안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제8장 보안조사관의 자격과 민간조사제도, 제9장 산업보안조사의 개선 및 발전방안으로 구성되어 융ㆍ복합 학문으로서의 산업보안의 조사에 대한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서를 통하여 산업보안조사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다지고 정부부처와 수사기관, 민간기업 등의 실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전문 대학ㆍ대학교ㆍ대학원에서도 학과 개설의 증가를 통하여 인재 육성, 산업보안 조사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산업보안조사론 발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편집 및 발간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고견을 주신 역대 회장님과 자문을 주신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관계자 분들,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발간에 힘써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노고를 드리면서 발간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격려와 자문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7대 회장

용인대학교 교수 박준석

제1장 산업보안조사

제1절 산업보안조사 …… 16

제2절 산업보안조사와 조사대상 …… 30



제2장 기술침해와 산업보안조사

제1절 기술침해 유형 및 사례 …… 39

제2절 기술침해와 산업스파이 …… 61

제3절 산업보안조사와 방법 …… 84



제3장 행정조사기본법

제1절 행정조사 일반론 …… 92

제2절 행정조사의 원칙과 조사계획 …… 107

제3절 조사 방법 …… 120

제4절 조사 실시 …… 132

제5절 자율관리체제의 구축과 평가 …… 140



제4장 외국의 행정조사법제와 조사

제1절 미국의 행정조사법제와 조사 …… 149

제2절 독일의 행정조사법제와 조사 …… 168

제3절 일본의 행정조사법제와 조사 …… 190

제4절 한국의 특별법과 조사제도 …… 209



제5장 민간기업의 산업보안조사

제1절 기업차원의 기술유출 대응활동 …… 224

제2절 기업의 보안사고 조사와 유의사항 …… 238

제3절 기업의 보안사고 조사방법 …… 240

제4절 기업의 보안사고 조사 및 재판 사례 …… 252



제6장 외국의 산업보안조사 절차와 방법

제1절 보안조사 방법론 …… 260

제2절 보안조사 기법 …… 285

제3절 전문 보안조사 기법 …… 328



제7장 산업보안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제1절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 …… 359

제2절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용어와 원칙 …… 365

제3절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절차 …… 367

제4절 산업기밀 유출자 행위분석 조사기법 …… 383



제8장 보안조사관의 자격과 민간조사제도

제1절 민간조사의 의의 및 특성 …… 402

제2절 민간조사의 업무범위 …… 406

제3절 주요 국가별 민간조사제도 …… 409

제4절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 …… 430



제9장 산업보안조사의 개선 및 발전방안

제1절 행정조사의 쟁점과 개선방안 …… 438

제2절 기술침해조사와 제도 개선방안 …… 458

제3절 산업보안 조사인력 및 조사전문성 도입 …… 475



● 참고문헌 …… 486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집필자 약력

박준석 (1장, 8장, 9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7대 회장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한국경호경비학회 8대, 9대 회장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회장
(사)한국안전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

김민배 (1장, 3장, 4장, 9장)
現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천연구원 원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자문위원
방위사업청 자문관

이재원 (5장)
現 LG디스플레이 기업보안실장
서울지방경찰청 지역산업보안협의회 위원
LG디스플레이 보안분석팀장

강원선 (2장, 7장)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주)한국테러방지시스템 부사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이사
수원지방검찰청 첨단산업보호 수사자문위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장

안병구 (5장)
융합보안학 박사
한국기업보안협의회 3대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부회장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산업보안팀장

이재균 (2장, 9장)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 박사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문위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이사

강구민 (7장)
워싱턴주립대 로스쿨 연구원(Post-Doctoral Fellow)
주시애틀 총영사관 법률자문위원
수사기관 디지털포렌식 수사전문위원
특검 디지털포렌식 수사팀장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초빙교수

김재수 (5장)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 박사
한국기업보안협의회 회장
SK하이닉스 IT보안팀장
신한DS 정보보안기획팀장
LG전자 본사 정보보안팀장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육군 소령 예편

이영일 (6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감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부회장?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중앙대 산업보안학 객원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