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 원리(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901)(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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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원리』 는 〈제정법과 코먼로의 관계〉, 〈재판관은 어느 정도까지 법을 만드는가?〉, 〈법과 형평법의 관계〉, 〈현대 형평법의 주된 영역〉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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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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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CHAPTER 01. 제정법과 코먼로
1. 법과 법률 3
2. 제정법과 코먼로의 관계 5
3. 선례의 구속력 10
4. 판결 이유와 방론 13
5. 재판관은 어느 정도까지 법을 만드는가? 15
6. 판례법의 장점과 단점 20
7. 코먼로의 다른 원천 24
8. 위임입법권 25
CHAPTER 02. 코먼로와 형평법
1. 형평법과 도덕 29
2. 법과 형평법의 관계 30
3. 역사 31
4. 현대 형평법의 주된 영역 42
5. 법원조직법의 효과 49
CHAPTER 03. 영국법의 기타 체계
1. 교회법원 57
2. 검인과 유산관리 58
3. 혼인과 이혼 61
4. 해사 62
5. 현대의 법원 64
CHAPTER 04. 인과 인적 관계
1. 태아 67
2. 미성년자 68
3. 부모와 후견인 73
4. 적출 76
5. 입양 77
6. 기혼 여성 78
7. 혼인과 이혼 83
8. 정신이상 88
9. 국왕과 그 피용인 90
10. 국적과 주소 91
11. 법인 94
12. 사단과 시설 98
13. 대리와 조합 100
14. 적성(enemy status) 103
CHAPTER 05. 재 산
1. 재산의 개념 107
2. 소유권과 점유 109
3. 물적 동산과 인적 동산 112
4. 토지보유조건 114
5. 점유를 수반하는 부동산권 116
6. 장래부동산권 118
7. 공유 120
8. 토지에 관한 기타의 권리 121
9. 토지에 관한 인적 재산권 123
10. 재산법 127
11. 토지의 양도 129
12. 계승적 부동산 처분 132
13. 토지의 양도저당 139
14. 동산 143
15. 개인적 무체재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 144
16. 신탁 146
17. 동산의 양도저당과 동산질 151
18. 유치권 152
19. 강제집행 및 파산 153
20. 유언 155
21. 무유언 상속 159
22. 유언집행자와 유산관리인 162
CHAPTER 06. 계 약
1. 법률행위 167
2. 양도와 계약 168
3. 요식계약 170
4. 약인 171
5. 청약과 승낙 172
6. 서면계약 174
7. 착오 176
8. 부실표시와 사기 178
9. 위법성 180
10. 계약상 권리 의무의 한계와 확대 182
11. 유통증권 184
12. 계약 위반 185
13. 계약상 권리 의무의 종료 188
CHAPTER 07. 불법행위
1.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93
2. 책임의 일반 조건 194
3. 책임의 소멸 202
4. 특수 불법행위 205
CHAPTER 08. 범 죄
1. 형사법의 법원 221
2. 민사법과 형사법의 비교 222
3. 범죄의 분류 224
4. 일반 법리 226
5. 대역죄 229
6. 반정부 선동 231
7. 공공질서 범죄 231
8. 문서비방, 선동 및 왜설 233
9. 살인 236
10. 재산 범죄 240
APPENDIX 더 읽기
1. 법이론 247
2. 법과 그 역사 248
3. 형평법과 신탁 248
4. 가족법 249
5. 재산법 250
6. 계약 250
7. 불법행위법 251
8. 형사법 252
9. 법원 253
10. 헌법과 행정법 253
찾아보기 255
1. 법과 법률 3
2. 제정법과 코먼로의 관계 5
3. 선례의 구속력 10
4. 판결 이유와 방론 13
5. 재판관은 어느 정도까지 법을 만드는가? 15
6. 판례법의 장점과 단점 20
7. 코먼로의 다른 원천 24
8. 위임입법권 25
CHAPTER 02. 코먼로와 형평법
1. 형평법과 도덕 29
2. 법과 형평법의 관계 30
3. 역사 31
4. 현대 형평법의 주된 영역 42
5. 법원조직법의 효과 49
CHAPTER 03. 영국법의 기타 체계
1. 교회법원 57
2. 검인과 유산관리 58
3. 혼인과 이혼 61
4. 해사 62
5. 현대의 법원 64
CHAPTER 04. 인과 인적 관계
1. 태아 67
2. 미성년자 68
3. 부모와 후견인 73
4. 적출 76
5. 입양 77
6. 기혼 여성 78
7. 혼인과 이혼 83
8. 정신이상 88
9. 국왕과 그 피용인 90
10. 국적과 주소 91
11. 법인 94
12. 사단과 시설 98
13. 대리와 조합 100
14. 적성(enemy status) 103
CHAPTER 05. 재 산
1. 재산의 개념 107
2. 소유권과 점유 109
3. 물적 동산과 인적 동산 112
4. 토지보유조건 114
5. 점유를 수반하는 부동산권 116
6. 장래부동산권 118
7. 공유 120
8. 토지에 관한 기타의 권리 121
9. 토지에 관한 인적 재산권 123
10. 재산법 127
11. 토지의 양도 129
12. 계승적 부동산 처분 132
13. 토지의 양도저당 139
14. 동산 143
15. 개인적 무체재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 144
16. 신탁 146
17. 동산의 양도저당과 동산질 151
18. 유치권 152
19. 강제집행 및 파산 153
20. 유언 155
21. 무유언 상속 159
22. 유언집행자와 유산관리인 162
CHAPTER 06. 계 약
1. 법률행위 167
2. 양도와 계약 168
3. 요식계약 170
4. 약인 171
5. 청약과 승낙 172
6. 서면계약 174
7. 착오 176
8. 부실표시와 사기 178
9. 위법성 180
10. 계약상 권리 의무의 한계와 확대 182
11. 유통증권 184
12. 계약 위반 185
13. 계약상 권리 의무의 종료 188
CHAPTER 07. 불법행위
1.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93
2. 책임의 일반 조건 194
3. 책임의 소멸 202
4. 특수 불법행위 205
CHAPTER 08. 범 죄
1. 형사법의 법원 221
2. 민사법과 형사법의 비교 222
3. 범죄의 분류 224
4. 일반 법리 226
5. 대역죄 229
6. 반정부 선동 231
7. 공공질서 범죄 231
8. 문서비방, 선동 및 왜설 233
9. 살인 236
10. 재산 범죄 240
APPENDIX 더 읽기
1. 법이론 247
2. 법과 그 역사 248
3. 형평법과 신탁 248
4. 가족법 249
5. 재산법 250
6. 계약 250
7. 불법행위법 251
8. 형사법 252
9. 법원 253
10. 헌법과 행정법 253
찾아보기 255
저자
저자
William Gel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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