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세계

들어가는 글 ㆍ 3



1부 사기방지이론



사기위험 사회 ㆍ 14

21세기가 사기범죄의 시대가 된 이유 ㆍ 15

사기범죄 '바이러스' 유사론 ㆍ 17

사기꾼은 '신뢰를 얻는 예술가'(콘 아티스트) ㆍ 22

누구나 가면을 쓸 수 있다! ㆍ 24

사기 프로파일링, '콘빈서(convincer)를 찾아라!' ㆍ 27

사기의 정석: 폰지 사기(Ponzi scheme) ㆍ 32

사기범죄의 분류 ㆍ 37

사기범죄는 피해자의 잘못? 사기범죄도 '미투'가 필요하다! ㆍ 41

사기범죄의 피해회복률 ㆍ 43

사기꾼들을 미리 알아내는 법 ㆍ 45

사기범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예방주사와 숙주제거' ㆍ 49

영국의 사기방지 컨트롤 타워: 사기정보분석국(NFIB) ㆍ 51

'사기예방'과 '사기방지'의 차이점은? ㆍ 55

이 책의 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기방지 ㆍ 56



2부 사기예방백신 -생애주기별 피해사례-



청소년기



01 내 피 같은 사이버머니－아이템 사기 ㆍ 61

02 그 물건 아직도 안 왔어?－중고나라 사기 ㆍ 67

03 휴대전화 결제, 그 달콤한 유혹－모바일 깡 사기 ㆍ 73

04 휴대전화를 바꾸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보험 사기 ㆍ 80



성년기



05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차용금 사기 ㆍ 86

06 돈(豚)으로 돈(錢)벌기－유사수신 ㆍ 92

07 휴대전화가 원격조종된다면－스미싱 ㆍ 99

08 깡통처럼 비어 버린 전세 보증금－전세 보증금 사기 ㆍ 105

09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보이스피싱 ㆍ 110

10 돈을 빌리는 데도 돈이 드나요?－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ㆍ 116

11 덜덜이를 조심하세요－중고차 사기 ㆍ 121



중장년기



12 날아간 내 집 마련의 꿈－분양권 사기 ㆍ 128

13 원금손실 절대 없습니다－불완전판매 ㆍ 133

14 저... 삼촌... 부탁이 있는데요－메신저피싱 ㆍ 140

15 통장의 진짜 가격－대포통장 ㆍ 146

16 사랑의 대가는 무엇일까?－로맨스 스캠 ㆍ 153



노년기



17 액운 담긴 골프공－사이비종교 사기 ㆍ 159

18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기획부동산 사기 ㆍ 164

19 건강은 꼼꼼하게 챙기세요－건강식품 사기 ㆍ 170

20 돈 줄 테니 카드 빌려줘－카드대납 사기 ㆍ 177



3부 사기피해의 예방과 구제



사기피해방지 제도 ㆍ 184

01. 사기이력의 조회 ㆍ 184

02. 사기방지 금융서비스 ㆍ 186

03. 유료서비스 ㆍ 189



피해발생 시 긴급 대처방법 ㆍ 190

01. 112신고를 통한 지급정지의 신청 ㆍ 190

02. 사기피해사실 신고 ㆍ 191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범죄의 피해구제 ㆍ 192

0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피해금의 환급 ㆍ 192

02. 전자금융범죄의 종류 ㆍ 193

03.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ㆍ 198



행정구제기관의 이용 ㆍ 204



민사소송 ㆍ 208

01. 간이한 민사구제절차 ㆍ 208

02. 대한법률구조공단 ㆍ 211



형사소송－수사기관 사용설명서 ㆍ 214

01. 사기죄의 요건 ㆍ 214

02. 고소 ㆍ 218

03. 수사진행과 범인의 검거 ㆍ 218

04. 배상명령 ㆍ 221



참고문헌 ㆍ 223

사기방지연구회 이병우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과장(총경), 사기방지연구회장

91년 경찰입문 후 서울 강남서 조사관, 방배ㆍ남대문ㆍ송파 형사계장, 경남 김해ㆍ서울 종암 수사과장, 서울 강북ㆍ광진ㆍ강동ㆍ서초 형사과장 등 대부분의 경찰생활을 일선 수사부서에서 보내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였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정작 국민과 사회를 위해 해놓은 것이 없다는 반성에서 뜻이 맞는 교수들과 사기방지연구회를 설립하고 범죄예방교육과 사기방지 시스템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에서 사기방지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능범죄 분야의 '셜록홈즈'를 꿈꾸고 있다. 미국 UCLA에서 정책학 석사학위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고 성균관대학교와 새금융사회 연구소가 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 과정을 1기생으로 수료하였다. 현재 경찰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정방지론, 회계부정수사, 금융보안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반칙과 부정범죄가 줄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민호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 교수요원, 사기방지연구회 회원

일선 경찰서 경제수사팀장, 지능수사팀장, 그리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금융범죄수사팀장으로 16년간 근무하면서 사기당한 약자들의 눈물을 많이 보았다.

범인을 구속시키고도 정작 피해자에게는 단 한 푼 돌려주지 못했던 많은 현실을 안타까워했고, 사기꾼 검거만큼이나 사기예방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효과적인 사기예방 수단은 사기꾼들의 연출을 맥 빠지게 만드는 스포일러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사기의 반전을 공개하는 얄미운(?) 짓을 하고 다닌다.



강동필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 교수요원

경제팀장, 수사2계장으로 수사실무를 경험하며 체계적인 실무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연수원에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경찰대학출판부, 2017), ?경찰관을 위한 범죄수사법실무?(박영사, 2019)를 집필하고 강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검찰개혁법 통과, 자치경찰제 추진 등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리모델링 중이다. 그런데 누구도 지어보지 않은 집이다. 필자는 안전하고 균형 있는 국민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전문성 함양, 수사경찰 상호연대에 의한 자율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이를 위해 네이버 BAND(회원 3,000여 명)를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사례 문제와 최신판결례를 제공하고 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동료가 있음에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