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설명서(현장에서 바로 쓰는)

제1부

행정심판의 모든 것



들어가기에 앞서 2

1강 행정심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8

2강 행정청을 상대로 싸우는 건데, 이길 수는 있나요? 18

3강 행정심판이 왜 필요한가요? 30

4강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40

5강 행정심판위원회, 어디로 가야 하나요? 46

6강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53

7강 행정심판이 되지 않는다고요? 61

8강 행정심판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70

9강 영업을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88

10강 건축허가처분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제가 받은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103

11강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신청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111

12강 가족이 대신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116

13강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 변호사,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서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122

14강 행정심판 심리기일에 출석했는데, 위원 중 한 사람이 제게 편파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재결이내려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9

15강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적발되었는데, 아무래도 옆 가게에서꾸민 일 같아요. 이런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해주나요? 135

16강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정 절차에회부하겠다고 합니다. 조정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41

17강 행정심판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0

18강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59



제2부

분야별 행정심판의 실제 - 사안별 재결서, TIP,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1장 식품접객업소 관련 청구 사건 168

2장 담배소매인 관련 청구 사건 212

3장 게임제공업소 관련 청구 사건 217

4장 노래연습장업소 관련 청구 사건 229

5장 건축법 관련 청구 사건 237

6장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청구 사건 253

7장 장애정도판정 관련 청구 사건 265

8장 개별공시지가 관련 청구 사건 282

9장 정보공개 관련 청구 사건 291

10장 기타 사건 308

제3부

부 록



행정심판법 332

행정심판 관련 각종 서식 364

주요 행정심판위원회 인터넷 주소 414



찾아보기 417

박태식 변호사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 대동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2012년부터 광주광역시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윈회 운영, 납세자 보호, 법률자문, 소송사무 처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행정심판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