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과 세제

제1장 신탁세제 총론 1

제2장 미국과 영국의 신탁세제 191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세제 267

제4장 지방세법상 신탁세제 483

제5장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세제 등 685

김병일 약력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영문학과(법학사·문학사)－평생교육진흥원·교육인적자원부 학점은행제(경영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졸업(법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주요 경력

· (현)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및 경제세무학과 교수

· (현) 한국조세법학회 회장,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및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이사

· 제27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국세청·재무부·재정경제원 행정사무관 및 재정경제원(부) 서기관

· (주) 대현 감사, 현대커머셜·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감사위원장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무학과 겸임교수

· 한국항공대학교, 아주대학교 및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및 금융개혁회의 위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거래소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장, 코넥스협회 자문위원

·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 한국세무학회·한국세법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금융조세포럼 감사

상훈

· 홍조근정훈장 수상

·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표창

· 한국조세연구포럼 최우수논문상,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

·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논문상 수상

주요 저술

· 블록체인과 법(공저, 박영사, 2019.)

· 자산유동화와 국제조세문제(조세법연구, 2002.11.)

· 국제도산과 조세채권의 실현(고황법학, 2004.3.)

· 파생금융상품의 과세에 관한 연구(국세청, 2007.12.)

· 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조세연구, 2010.8.)

·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세무학연구, 2011.12.)

·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2012.3.)

· 일본의 외국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과 그 시사점(조세연구, 2012.12.)

·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조세연구, 2016.9.)

·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최명근 선생의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2017.9.)

· 자금세탁 조세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그 전제범죄에 관한 연구(조세학술논집, 2017.10.)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경희법학, 2018.6.)

·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한 과세문제(법조, 2019.4.)

· 사회보험료 징수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세논총, 2020.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