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위협과 대응
드론테러/ 드론범죄/ 드론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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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위협과 대응』은 〈드론의 확장〉, 〈드론의 위협〉, 〈드론 위협의 대응(기술적 대응)〉, 〈드론 위협의 대응(법률적 제도적 대응)〉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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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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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CHAPTER 01 드론의 확장/1
제1절 서론 3
1 드론의 의미 5
가. 드론의 어원과 의미 5
나. 비행기 형태에 따른 구분 7
1) 고정익 항공기 8
2) 회전익(Rotary Wing) 항공기 10
3)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 12
4) 드론의 발전 14
다. 법률적 의미 15
1) 항공안전법상의 의미 15
2) 드론법상의 의미 17
3) 드론 개념의 중요성 19
2 드론의 확장 20
가. 개념의 확장 20
1) 2010년 이전 20
2) 2010년 이후 21
3) 2015년 이후 22
나. 드론 산업과 시장의 확대 26
다. 드론 기술의 발전 29
1) 5G 통신 기술 30
2) 배터리 31
3) 인공지능 33
4) 추진 시스템 34
5) 드론의 발전 방향 36
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 36
마. 드론 위협의 확대 39
CHAPTER 02 드론의 위협/41
1 드론 위협의 확장 43
가. 최근의 사례 43
나. 드론의 본질 - 군사 무기 45
다. 드론 위협의 심화 48
1) 드론의 대중화 48
2) 탐지의 어려움 49
3) 드론 기술의 발전 51
2 드론 위협의 종류 52
가. 드론 테러 52
1) 폭탄 드론 53
2) 무기 드론 54
3) 생화학 테러용 드론 55
나. 드론 범죄 57
1) 드론을 이용한 범죄 58
2) 드론 비행 관련 범죄 59
다. 드론 사고 63
1) 원인제공형 사고 63
2) 직접피해형 사고 63
제2절 소결 65
CHAPTER 03 드론 위협의 대응(기술적 대응)/67
1 드론 위협 대응 개요 69
가. 탐지 70
1) 레이더 탐지 71
2) 음향 탐지 73
3) 전파 탐지 74
4) 영상 센서 76
5) 드론 탐지 기술 정리 77
나. 식별 77
다. 드론 식별 관련 주요 시나리오 78
라. 드론 식별 관련 고려사항 81
마. UTM과 드론의 식별 체계 82
1) Lora 85
2) USIM 86
3)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87
바. 대응 87
1) 재밍 88
2) 스푸핑(GPS) 90
3) 독수리 91
4) 그물 91
5) EMP(ElectroMagnetic Pulse) 93
6) 총기(화기) 94
7) 미사일 95
8) 레이저 96
9) 고출력 전파 발사장비 96
10) 물리적 대응의 한계 97
사. 분석 99
1) 라이브 포렌식 101
2) 디지털 포렌식 101
3) 현장증거 포렌식(Trace Forensic) 104
4) 드론 분석 기법 알고리즘 106
CHAPTER 04 드론 위협의 대응(법률적 제도적 대응)/109
1 드론에 대한 법률적 검토 111
가. 현행 법체계 개관 113
나. 드론 위협 및 대응 관련 주요 법률 114
1) 드론 특별법 114
2) 드론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118
3) 조종자 준수사항 관련 121
나. 형법 124
1) 주거침입죄 124
2) 주거수색죄 125
3) 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25
4) 재물손괴죄 126
다. 기타특별법 127
1) 개인정보보호법 127
2) 위치정보보호법 127
3) 군사시설보호법 129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30
5) 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131
라. 드론 대응 관련 법률 132
1) 경찰관직무집행법 132
2) 경호처법 133
마. 기타 드론 관련 법률과 문제점 134
1) 전파법 134
3 드론 관련 제도적 검토 138
가. 드론 등록제 138
나. 드론 식별제 142
다. 종합관리체계 144
라. 드론 관련 법제도 정리 및 문제점 145
CHAPTER 05 미래사회의 위협과 대응/147
제1절 서론 3
1 드론의 의미 5
가. 드론의 어원과 의미 5
나. 비행기 형태에 따른 구분 7
1) 고정익 항공기 8
2) 회전익(Rotary Wing) 항공기 10
3)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 12
4) 드론의 발전 14
다. 법률적 의미 15
1) 항공안전법상의 의미 15
2) 드론법상의 의미 17
3) 드론 개념의 중요성 19
2 드론의 확장 20
가. 개념의 확장 20
1) 2010년 이전 20
2) 2010년 이후 21
3) 2015년 이후 22
나. 드론 산업과 시장의 확대 26
다. 드론 기술의 발전 29
1) 5G 통신 기술 30
2) 배터리 31
3) 인공지능 33
4) 추진 시스템 34
5) 드론의 발전 방향 36
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 36
마. 드론 위협의 확대 39
CHAPTER 02 드론의 위협/41
1 드론 위협의 확장 43
가. 최근의 사례 43
나. 드론의 본질 - 군사 무기 45
다. 드론 위협의 심화 48
1) 드론의 대중화 48
2) 탐지의 어려움 49
3) 드론 기술의 발전 51
2 드론 위협의 종류 52
가. 드론 테러 52
1) 폭탄 드론 53
2) 무기 드론 54
3) 생화학 테러용 드론 55
나. 드론 범죄 57
1) 드론을 이용한 범죄 58
2) 드론 비행 관련 범죄 59
다. 드론 사고 63
1) 원인제공형 사고 63
2) 직접피해형 사고 63
제2절 소결 65
CHAPTER 03 드론 위협의 대응(기술적 대응)/67
1 드론 위협 대응 개요 69
가. 탐지 70
1) 레이더 탐지 71
2) 음향 탐지 73
3) 전파 탐지 74
4) 영상 센서 76
5) 드론 탐지 기술 정리 77
나. 식별 77
다. 드론 식별 관련 주요 시나리오 78
라. 드론 식별 관련 고려사항 81
마. UTM과 드론의 식별 체계 82
1) Lora 85
2) USIM 86
3)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87
바. 대응 87
1) 재밍 88
2) 스푸핑(GPS) 90
3) 독수리 91
4) 그물 91
5) EMP(ElectroMagnetic Pulse) 93
6) 총기(화기) 94
7) 미사일 95
8) 레이저 96
9) 고출력 전파 발사장비 96
10) 물리적 대응의 한계 97
사. 분석 99
1) 라이브 포렌식 101
2) 디지털 포렌식 101
3) 현장증거 포렌식(Trace Forensic) 104
4) 드론 분석 기법 알고리즘 106
CHAPTER 04 드론 위협의 대응(법률적 제도적 대응)/109
1 드론에 대한 법률적 검토 111
가. 현행 법체계 개관 113
나. 드론 위협 및 대응 관련 주요 법률 114
1) 드론 특별법 114
2) 드론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118
3) 조종자 준수사항 관련 121
나. 형법 124
1) 주거침입죄 124
2) 주거수색죄 125
3) 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25
4) 재물손괴죄 126
다. 기타특별법 127
1) 개인정보보호법 127
2) 위치정보보호법 127
3) 군사시설보호법 129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30
5) 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131
라. 드론 대응 관련 법률 132
1) 경찰관직무집행법 132
2) 경호처법 133
마. 기타 드론 관련 법률과 문제점 134
1) 전파법 134
3 드론 관련 제도적 검토 138
가. 드론 등록제 138
나. 드론 식별제 142
다. 종합관리체계 144
라. 드론 관련 법제도 정리 및 문제점 145
CHAPTER 05 미래사회의 위협과 대응/147
저자
저자
이동규
경정
[학력]
- 경찰대학(행정학)학사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공학석사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공학박사(재학중)
[업무경력]
2000 ~ 2015 현장수사(기획수사)
2015 ~ 2019 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장
2019.2 ~ 2021.3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안교육센터장
2021.3 ~ 현재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장
[드론관련주요경력]
2015.11 공공기관 최초 드론 관련 정식교과목 개설 및 연구시작 (경찰수사연수원)
2016.1 경찰수사연수원 드론연구회 조직
2016~ 경찰드론시큐리티연구원 연구원
2017 KAIST 재난현장 드론활용 프로젝트 참여
2017 NTIS 국가과학기술인 등록
2018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방호 회의 자문위원 참여
2019.6 중국 WDC(World Drone Congress: 국제드론회의) 한국 대표 발표(Anti 드론 체계)
2019.10 중소기업연구원 규제개혁회의 드론분야 자문위원 참여
2019.9 경찰드론포렌식 연구팀 조직
2019.11 고려대 주관 "경찰 Anti 드론 체계 구축" 연구 참여
2020.2 국립전파기술연구원 소형저고도 드론 식별 및 탐지체계 구축 연구 참여
202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드론포렌식 프로그램 개발 연구 참여(진행중)
[드론관련 발표 및 연구경력]
- 2016~2020년 드론 관련 학회 및 세미나 발표 15회
(주요 발표 : 2020 로보월드 국제 컨퍼런스, 2019 드론테러대응 컨퍼런스 기조발표, 2019년 치안박람회 드론 컨퍼런스 기조발표, 2019년 정보통신설비학회 발표, 2019년 치안기술컨퍼런스 발표 등)
- 연구용역자문참여 : 2020년 ETRI DNA+ 프로젝트, 2019년 드론포렌식 전문프로그램 R&d,
- 경찰청 경찰드론운용지침 제작 자문(2018~2019), 경호처 등 드론 관련 법률 자문
[학력]
- 경찰대학(행정학)학사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공학석사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공학박사(재학중)
[업무경력]
2000 ~ 2015 현장수사(기획수사)
2015 ~ 2019 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장
2019.2 ~ 2021.3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안교육센터장
2021.3 ~ 현재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장
[드론관련주요경력]
2015.11 공공기관 최초 드론 관련 정식교과목 개설 및 연구시작 (경찰수사연수원)
2016.1 경찰수사연수원 드론연구회 조직
2016~ 경찰드론시큐리티연구원 연구원
2017 KAIST 재난현장 드론활용 프로젝트 참여
2017 NTIS 국가과학기술인 등록
2018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방호 회의 자문위원 참여
2019.6 중국 WDC(World Drone Congress: 국제드론회의) 한국 대표 발표(Anti 드론 체계)
2019.10 중소기업연구원 규제개혁회의 드론분야 자문위원 참여
2019.9 경찰드론포렌식 연구팀 조직
2019.11 고려대 주관 "경찰 Anti 드론 체계 구축" 연구 참여
2020.2 국립전파기술연구원 소형저고도 드론 식별 및 탐지체계 구축 연구 참여
202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드론포렌식 프로그램 개발 연구 참여(진행중)
[드론관련 발표 및 연구경력]
- 2016~2020년 드론 관련 학회 및 세미나 발표 15회
(주요 발표 : 2020 로보월드 국제 컨퍼런스, 2019 드론테러대응 컨퍼런스 기조발표, 2019년 치안박람회 드론 컨퍼런스 기조발표, 2019년 정보통신설비학회 발표, 2019년 치안기술컨퍼런스 발표 등)
- 연구용역자문참여 : 2020년 ETRI DNA+ 프로젝트, 2019년 드론포렌식 전문프로그램 R&d,
- 경찰청 경찰드론운용지침 제작 자문(2018~2019), 경호처 등 드론 관련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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