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정치와정책)(4판)(양장본 Hardcover)

CHAPTER 01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와 발전방향



Ⅰ 서 론 1



Ⅱ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 2

1. 지방자치의 개념요소 _2

2. 지방자치의 개념과 목적 _5



Ⅲ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요소의 변화전망 7

1. 세 계 화 _7

2. 민 주 화 _10

3. 정 보 화 _12

4. 요 약 _14



Ⅳ 자치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대응과제 15

1. 기본방향 _15

2. 분권의 내실화 _16

3. 참여의 활성화 _17

4. 지방정부의 중립성 확보 _18



Ⅴ 결 론 20



PART 01 지방정부

CHAPTER 02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Ⅰ서 론 25



Ⅱ 리더십과 단체장의 자질 26

1. 리 더 십 _26

2. 단체장의 자질 _27



Ⅲ 리더십의 제약요인 32

1. 참 여 자 _32

2. 지역의 여건 _38



Ⅳ 단체장 리더십의 역할기대 38

1. 참여자와의 관계에서 본 역할기대 _39

2. 역할의 성격을 기준으로 본 역할기대 _39



Ⅴ 결 론 44



CHAPTER 03 자치단체장 정책행태의 국제비교



Ⅰ서 론 47



Ⅱ 국제비교분석 50

1. 자치단체장의 인적 특성 _50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_51

3. 자치단체장과 행정관료의 상대적 영향력 _54

4. 자치단체장의 정책선호 _55

5. 자치단체장 정책선호의 반영도 _58

6. 주민의 정책선호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식 _61

7. 쟁점사항에 대한 단체장의 태도 _63



Ⅲ 요약 및 정책적 함의 66

CHAPTER 04 지방재정: 이론과 실증



Ⅰ서론 70



Ⅱ 지방재정 전통이론: 재정연방주의를 중심으로 71



Ⅲ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지방재정 74



Ⅳ 지방재정의 기초 80

1. 예산과정 _81

2. 세입 _83

3. 세출 _88



Ⅴ한국지방재정의 과제 89

CHAPTER 05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98



Ⅰ서 론 98



Ⅱ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101

1. 권한관계 _101

2. 갈등관계 _104



Ⅲ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109

1. 기본방향 _109

2. 권한의 균형화 _112

3. 갈등의 효과적 해결 _115



Ⅳ 결 론 118



CHAPTER 06 주민-지방의원의 관계정립



Ⅰ주민-지방의원간 관계정립의 의의 121



Ⅱ주민-지방의원간 관계의 실태 123

1. 실 태 _123

2. 원 인 _126



Ⅲ 주민-지방의원 관계 정립방안 128

1. 기본방향 _128

2. 의원의 대표역할 강화 _129

3. 주민활동 강화 _134

4. 환경적 요인 _137



Ⅳ 결 론 139



CHAPTER 07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Ⅰ 서 론 141



Ⅱ 지방교육자치란 무엇인가 142

1. 교육행정기관의 자치로 보는 관점 _143

2. 교육주체의 자치로 보는 관점 _144

3.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 _146

4. 종 합 _147



Ⅲ 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과 문제점 148

1. 현 황 _148

2. 문 제 점 _148



Ⅳ 발전방안 152

1. 일반지방자치기구와 지방교육자치기구의 일원화 _152

2. 교육의 지방분권 강화 _153

3. 학교자치의 활성화 _154

4. 지방교육행정의 중립성 확보 _155



Ⅴ결 론 156



PART 02 참여



CHAPTER 08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Ⅰ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의 의의 161



Ⅱ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복지 163

1. 정책결정자 _163

2. 지방의 정책결정과 주민복지 _164



Ⅲ 지방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168

1. 주민참여의 뜻 _168

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 _168

3.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부정적 효과 _170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방향 171

1. 주민참여의 활성화 _171

2. 참여제도화의 의의 _171

3. 참여제도화의 방향 _172



Ⅴ 결 론 174



CHAPTER 09 삶의 질과 주민참여



Ⅰ서 론 176



Ⅱ 주민참여와 삶의 질 178

1. 개 념 _178

2. 주민참여의 삶의 질에 대한 기여 _183



Ⅲ 결 론 187



CHAPTER 10 주민참여의 제도화



Ⅰ서 론 189



Ⅱ 이론적 배경 191

1. 주민참여의 필요성 _191

2. 수권처방으로서 주민참여의 의의 _192

3. 참여제도화의 중요성 _193



Ⅲ 실 태 195

1. 주민참여의 실태 _195

2. 주민참여제도화의 실태 _197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200

1. 기존제도의 운영개선 _200

2. 참여통로의 확충 _205



Ⅴ 결 론 209



CHAPTER 11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접촉



Ⅰ서 론 212



Ⅱ 이론 및 가설 215

1. 주민참여와 주민접촉 _215

2. 상대적 접촉선호 _216

3. 접촉의 영향요인 _217



Ⅲ 분 석 218

1. 변수 및 분석방법 _218

2. 분 석 _220



Ⅳ 결 론 224



CHAPTER 12 지방정치와 참여불평등



Ⅰ서 론 227



Ⅱ 참여유형, 사회경제적 지위, 참여불평등 230



Ⅲ 분 석 232

1. 변수 및 분석방법 _232

2. 분 석 _235



Ⅳ 참여불평등에 대한 대응과제 239



Ⅴ결 론 244



CHAPTER 13 지방정부의 여론수렴



Ⅰ서 론 247



Ⅱ 이론적 배경 251

1. 개념: 여론수렴 _251

2. 여론수렴의 유형 _253

3. 여론수렴의 필요성 _254

4. 효율화의 기본전제 _254



Ⅲ 여론수렴의 실태 255

1. 여론수렴조직 _255

2. 여론수렴방법 _257

3. 여론수렴실태 _258



Ⅳ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향 259

1. 공무원의 인식 제고 _259

2. 여론수렴조직체계의 개선 _260

3. 여론수렴방법의 효율적 활용 _264

4. 기본운영방향의 개선 _267



Ⅴ 결론: 여론수렴 효율화의 전제조건 268

1. 홍보와의 연계 _269

2. 참여자의 인식 및 역할정립 _270

3. 지방자치의 내실화 _272



CHAPTER 14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영향력



Ⅰ서 론 273



Ⅱ 지방정책과정과 시민단체 276

1. 시민단체 _276

2. 지방의 시민단체 _277



Ⅲ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참여실태 279

1. 자료 및 분석방법 _279

2. 활 동 _281

3. 영 향 력 _283

4. 참여활동의 효율성: 정책 반응성 _285



Ⅳ 결 론 287



CHAPTER 15 지방화ㆍ세계화시대의 시민의식



Ⅰ문제의 제기 290



Ⅱ 지방화ㆍ세계화시대의 바람직한 시민의식 292

1. 지방화ㆍ세계화와 다중시민성(multiple citizenship) _292

2. 시민의식의 요소 _293

3. 시민의식의 내용 _295



Ⅲ 시민의식의 실태 299

1. 참여의식 _299

2. 공동체의식 _300

3. 개방의식 _301

4.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_302



Ⅳ 결론: 바람직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302

CHAPTER 16 지방정치참여와 시민교육



Ⅰ서 론 306



Ⅱ 지방정치, 시민참여, 시민교육 310

1. 시민참여와 시민교육 _310

2. 직접참여와 간접참여의 상대적 교육효과 _311

3. 지방정치참여와 시민교육 _313



Ⅲ 시민교육을 위한 지방정치의 민주화 315

1. 시민참여기회의 확대 _316

2. 지방정부의 대응성 증대 _318



Ⅳ결 론 320



CHAPTER 17 정당의 지방자치참여



Ⅰ문제의 제기 323



Ⅱ 정당참여배제론의 논거와 비판 324

1. 지방자치의 비정치성 _324

2. 중앙정치에 지방자치 예속 _325

3. 정당에 대한 불신 _326

4. 기득권층의 과다진출 _327

5. 정당의 지역패권주의 _328



Ⅲ 정당참여배제에 따른 문제 329

1. 정당참여배제의 곤란성 _329

2. 주민의 선택기회 제한 _330

3. 책임정치의 저해 _331

4. 지방의회의 위상저하문제 _331

5. 복지정책의 소홀문제 _332



Ⅳ 결론: 정당참여의 기능화 조건 332



PART 03 정부간 관계



CHAPTER 18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와 과제



Ⅰ서 론 337



Ⅱ 분권에 대한 관점과 적정분권 338

1. 집권론과 분권론 _338

2. 자치이념과 적정분권 _341



Ⅲ 분권의 실태 345

1. 기존의 연구에 의한 실태 _346

2. 지방자치법상의 실태 _347



Ⅳ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정립을 위한 과제 348

1. 지방의 자율권 신장 _348

2. 통제의 적정화 _352



Ⅴ결 론 355



CHAPTER 19 지방정부간 관계와 과제



Ⅰ서 론 358

Ⅱ 협력수단의 확충 358

1. 기존 협력방식의 활성화 _359

2. 추가적인 협력방식의 도입문제 _361



Ⅲ 지방정부간 분쟁의 조정 362



Ⅳ 결 론 364



CHAPTER 20 분권과 균형발전



Ⅰ문제의 제기 366



Ⅱ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 368



Ⅲ 분권과 균형발전 370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의의 _370

2. 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태 _371

3. 분권과 균형발전의 효과 _373

4.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호관계 _376



Ⅳ 분권 및 균형정책의 평가와 과제 381

1. 평 가 _381

2. 정책과제 _382



Ⅴ 결 론 386



PART 04 정책



CHAPTER 21 지방정책과정 참여자간의 상대적 권력관계





Ⅰ서 론 391



Ⅱ이 론 394

1. 엘리트론 _396

2. 다 원 론 _397

3. 관리자론 _398

4. 종 합 _398



Ⅲ분 석 399



Ⅳ결 론 405



CHAPTER 22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Ⅰ서 론 410



Ⅱ공공서비스 배분과 평등 413

1. 평등: 균등 및 형평 _413

2. 서비스 수요 _415

3. 서비스 수요의 구성요인 _416

4. 서비스 배분상의 형평성 기준 _419

5. 효율성, 효과성, 대응성 및 형평성 _420



Ⅲ공공서비스 배분실태 분석: 형평성 분석 422

1. 기본연구설계 _422

2. 통계자료의 분석 _422

3. 설문조사 분석 _426



Ⅳ결 론 429

CHAPTER 23 정책유형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배분



Ⅰ서 론 432



Ⅱ서비스 배분에 관한 기존 이론모형 434

1. 정치적 모형 _434

2. 계급차별 모형 _434

3. 관료제적 모형 _435

4. 경험적 연구 _436



Ⅲ통합이론 모형: 서비스 유형의 서비스 배분에 대한 효과 437

1. 관료의 동기 _437

2. 관료와 환경 _438

3. 서비스의 유형 _440

4. 서비스 유형과 서비스 배분결정 _444



Ⅳ분 석 448

1. 분석대상 _448

2. 변수 및 데이터 _449

3. 결과의 분석 _452



Ⅴ결 론 457



CHAPTER 24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Ⅰ서 론 459



Ⅱ이론적 배경 462

1. 이 론 _462

2. 기존의 연구 _468



Ⅲ연구설계 470

1. 분석사례 _470

2. 종속변수 _470

3. 독립변수 _471



Ⅳ분 석 473



Ⅴ결론 및 함의 480



PART 05 평가 및 혁신



CHAPTER 25 한국지방자치의 평가: 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Ⅰ서 론 485



Ⅱ분석의 틀 486

1.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_486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_487

3. 분석의 틀 _489



Ⅲ지방자치제의 집행성과 491

1. 분 권 화 _491

2. 참여의 제도화 _499

3. 중 립 화 _501



Ⅳ결 론 504



CHAPTER 26 지방행정정보공개의 행정통제효과



Ⅰ행정통제론적 접근 507



Ⅱ행정정보공개와 행정책임성 510

1. 개 념 _510

2. 정보공개의 필요성 _511

3. 정보공개의 행정책임성제고효과 _514

4. 정보공개의 부작용 _521

5. 지방정부 행정정보공개의 특징 _521



Ⅲ 제 언 522

1. 정보공개조례의 중요성 인식 _522

2. 행정관료의 정보공개의지 함양 _523

3. 정보공개수단: 청구공개와 정보공표 _526

4. 정보매체의 선별적 이용 _530

5. 정보의 종류와 공개전략 _531

결 론 534



CHAPTER 27 지방의 정책혁신 확산과 시간



Ⅰ서 론 536



Ⅱ지방차원의 정책혁신확산에 관한 이론모형 538

1. 정태적 모형 _539

2. 시간요인 모형 _540



Ⅲ사례분석: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확산 543

1. 확산실태: 불균형 확산 _543

2. 확산추세: 준(準)부활형 _546

3. 광역자치단체별 확산실태 분석 _548



Ⅳ결 론 555



CHAPTER 28 지방정부의 책임성



Ⅰ서 론 560



Ⅱ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전략 562

1. 시 장 화 _563

2. 내부통제 _563

3. 시민통제 _566

4. 중앙통제 _570



Ⅲ지방정부의 역량강화 571



Ⅳ결 론 574



CHAPTER 29 토착비리와 지방정치 혁신



Ⅰ서 론 576



Ⅱ실 태 577



Ⅲ 유착관계형성의 원인 579



Ⅳ 유착관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지방정치 쇄신 580



Ⅴ결 론 584



참고문헌 _585

찾아보기 _625

이승종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Northwestern University 정치학 박사
행정고시 22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University of Chicago 초빙교수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