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례연구

01

직접증거 없는 살인사건 김지온 교수





1. 면식범일까 비면식범일까－가설적 추론과 역행추론 … 3

1) 사건개요_3 / 2) 현장상황_4 / 3) 범죄 흔적과 단서_4 / 4) 초동수사 수사단계에 따른 질문 던지기와 토론_6 / 5) 가설적 추론과 역행추론에 의한 가설검증_6 / 6) 수사 전개사항_12 / 7) 범죄사실의 재구성과 사건분석 결과_15

2.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간접증거의 증명력 쟁점 … 17

1) 간접증거의 개념_17 / 2)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_18 / 3) 간접증거 증명력 판단기준_18 / 4)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한 시체 없는 살인사건 적용 예(2013도4172)_20 / 5) 본 사건에의 적용_25







02

사라진 두 여인－실종과 수색을 중심으로 임금섭 교수





1. 가출사건 발생 … 31

2. 가출에서 실종사건으로 … 33

1) 실종사건 처리절차_35 / 2) 실종사건 초동 대응단계에 공통 적용되는 수사팀의 조치요령_40

3. 실종에서 납치사건으로 전환 … 41

1) 납치 및 유괴범죄의 동기 및 원인_42 / 2) 유괴 및 납치를 피하는 예방법_43 / 3) 납치되었을 때의 대응요령_45

4. 다시 살인사건으로 수사 확대 … 46

1) 사건의 특징_48 / 2) 수사의 시작_48 / 3) 위치추적_49 / 4) 통신수사_50/5) 금융기관 계좌추적_53 / 6) 탐문수사_53 / 7) 수색_56 / 8) 출입국수사_59 / 9) CCTV수사_59 / 10) 사건분석_60 / 11) 범죄형태분석_60 / 12) 변사자의 개인식별_61 / 13) 여죄수사_64







03

Korean Dream－폴리그래프 검사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임금섭 교수





1. Korean Dream(외국인 살인사건) … 69

2. Polygraph 검사 질문 … 71

3. Polygraph 검사원리 … 72

4. Polygraph 검사절차 … 73

5. Polygraph 검사단계 … 74

6. Polygraph 검사결과 … 74

7. Polygraph 검사적용 … 74

8. Polygraph 검사장비 … 75

9. 초동 수사단계에서 활용 … 75

10. Polygraph 검사 부적합 요인 … 75

11. Polygraph 검사결과 증거능력 … 76

1) Polygraph 검사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_80 / 2) 증거능력의 여러 견해_82 / 3)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_89 / 4)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설_84

12.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 … 86

1) 우리나라 최초 거짓말탐지검사 판례_87 / 2) 1심(전주지법군산지원 합의부)과 2심(광주고법)에서 거짓말탐지 검사결과 증거능력 인정_87 / 3) 대법원에서의 증거능력 불인정_88 / 4) 필적감정의 증거인정과 Polygraph_95 / 5) 기존 견해 및 판례에 대한 비판_96 /

13. 증거능력에 관한 기타사항 … 98

1) 사실적 관련성 측면_99 / 2) 법적 관련성 측면_101

14. 맺으며 … 102



04

SNS 음란 노출 사건 김면기 교수





1. 112신고 접수 … 108

2. 용의자 신원 확인 … 110

3. 용의자 긴급체포 … 114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 118

5. 압수물 분석(디지털 포렌식) … 120

6. 피의자 신문 … 121

7. 구속영장 청구 … 121







05

길거리 성추행 사건 김면기 교수





1. 112신고 접수 … 128

2. 현행범인 인수 … 128

3. 피해자 진술 청취 … 130

4. 피의자 신문 … 133

5. 법과학 감정 … 138







06

GHB 밀반입 통제배달 사건 김지온 교수





1. 주요 쟁점 … 145

2. 사건 개요 … 146

3. 마약의 종류 … 147

1) 양귀비_147 / 2) 아편_147 / 3) 모르핀_148 / 4) 메트암페타민_149

5) MDMA(엑스터시)_150 / 6) 합성대마_151 / 7) 프로포폴_152 / 8) 대마초_153

4. 통제배달 수사과정 … 155

5. 초동수사 수사단계에 따른 질문 던지기와 수사사항 토론 … 157

6. 강제채뇨를 위한 강제처분 … 161

1) 소변 압수를 위한 수사사항_161 / 2) 간이시약검사_163 / 3) 범죄사실의 재구성_165 / 4) 사안 해설_166







07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추적과 국제공조수사 김기범 교수





1. 범죄사실 … 173

2. 수사과정 … 174

3. 형사법제 … 179

1) 온라인 도박_179 / 2) 국민체육진흥법_181

4. 네트워크 추적과 국제공조수사 … 182

1) IPㆍ도메인 주소 추적_182 / 2) 국제공조수사_184 / 3) 범죄단체조직죄 적용_185







08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체 불법촬영 범죄와 비트코인 추적 김기범





1. 범죄사실 … 192

1) 피의자 김모 씨_192 / 2) 피의자 박모 씨_192

2. 수사과정 … 193

3. 디지털 성범죄물 법제와 비트코인 추적 … 196

1) 디지털 성범죄물 형사법제_196 / 2) 스마트폰 등 디지털증거 압수수색_197 / 3) 비트코인 추적수사_203







09

피해자? 범인! 김형규 교수





1. 지능범죄의 인지 … 214

1) 수사 대상자 검색_219 / 2) 금융감독원 업무협조의뢰_220 / 3) 피의자 계좌의 거래내역 및 피신고 계좌의 거래내역_223

2. 피의자 신문기법 … 223

1)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_224 / 2)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_229 / 3) 리드 테크닉_230 / 4) SUE 테크닉_232

3. 요약정리 및 생각해 볼 문제 4, 5 예시 답안 … 237

1) 지능범죄의 인지_237 / 2) 신문기법_238 / 3) 생각해 볼 문제_239

4. 생각해 볼 문제 4 및 5 예시 답안 … 239







10

수사사례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지식 김형규 교수





1. 사건개요 … 249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및 임의수사의 한계 … 251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및 법적 근거_252 / 2) 특별법과 임의수사 Ⅰ_253

3. 영장 없는 체포 … 254

1) 현행범인 체포_255 / 2) 긴급체포_257 / 3) 체포요건으로서 실체법 위반 여부_258 / 4) ㉮ 행위에 대한 체포가 가능한지_260 / 5) ㉯ 행위에 대한 체포가 가능한지_262

4. 특별법과 임의수사 Ⅱ … 263

5. 불심검문과 그 한계 … 265

6. 위법한 수사에서 적법한 수사로 사실관계의 변경 … 271

7. 특별법과 임의수사 Ⅲ … 272

8. 사전영장 없는 압수수색 … 273

1) 체포현장_274 / 2) 범죄장소_275 / 3)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_276

9. 요약정리 … 278



◈찾아보기 … 281

김지온 ㆍ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장
ㆍ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겸임교수
ㆍ전 경찰수사연수원 융합수사학과장
ㆍ전 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분석반장, 강력범죄수사과 강력2반장
ㆍ경찰대 행정학사, 고려대 경찰법 석사, 연세대 사회학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