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

프롤로그

세대충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대적 이슈가 된 세대충돌 3

｜세대충돌이란 무엇인가 5

｜세대충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7

01부

대량 은퇴의 충격



01장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가져오는 충격파ㆍ11

｜대가족 시대의 마지막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 11

｜조기퇴직을 요구받는 베이비붐 세대 13

｜확산되는 세대 간 일자리 전쟁 15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19

｜아직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24

02장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ㆍ26

｜점진적 은퇴가 필요하다 26

｜고령자 고용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27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가 청년실업을 야기하는가 32

03장 급증하는 고령자 대상 복지비 지출ㆍ38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가 38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자 복지비 40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고령자 복지비 46

02부

사회보장의 한계와 세대충돌



04장 고령화의 심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위기ㆍ53

｜장수의 축복을 어떻게 떠받칠 것인가 53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양호한 경제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55

｜공적 연금의 재정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 57

｜예상보다 빨라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6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 64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재정 위기 66

｜지속불가능한 정부의 재정 적자 68

05장 확대되는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ㆍ70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불평등 70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1

｜기초연금의 확대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3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4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7

｜정부 재정으로 전가된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 78

｜세대충돌은 경제 전체에 걸쳐 파악해야 한다 80

06장 사회보장의 확대와 세대충돌의 확대 가능성ㆍ83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연대 83

｜세대 간 연대의 기초로서 세대 간 계약의 공평성 84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세대충돌 85

｜세대충돌은 경제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확대된다 87

｜세대충돌은 확대될 것인가 89

｜세대 간 연대 강화에 대해 국제적 경험이 주는 교훈 90

07장 사회보장 개혁과 세대충돌의 정치적 프로세스ㆍ94

｜기초연금의 도입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94

｜국민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98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107

｜고령자의 정치세력화 108

｜투표권이 없는 세대에게 부담 전가 111

｜고령화가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인가 114

03부

세대 내 연대와 자조 노력을 통한 세대충돌 완화



08장 복지국가별 성과와 교훈ㆍ117

｜복지체제는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한다 117

｜독일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18

｜프랑스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24

｜스웨덴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33

｜영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39

｜미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43

｜네덜란드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46

｜주요국 복지체제 비교의 시사점 153

09장 고령 세대의 근로를 통한 자조 노력 강화ㆍ158

｜왜 자조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 158

｜고령자 노동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은퇴연령을 늦추어야 한다 161

｜고령자 노동의 워라밸을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164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더 많아야 한다 166

｜은퇴연령을 늦추기 위한 인센티브 168

10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소득보장체계 구축ㆍ170

｜공적 연금을 둘러싼 세대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72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은퇴자의 자기책임 강화 필요 175

｜청년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177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178

｜청년세대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182

11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장체계 구축ㆍ183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세대충돌 183

｜싱가포르의 건강보험 개혁 사례와 시사점 187

｜세대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방안 192

12장 세대충돌 극복을 위한 재정 및 조세 정책ㆍ200

｜사회보장 급여와 기여의 연계성 강화 200

｜자조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202

｜세대 내 조세 부담 강화로 후세대 부담 완화 204

｜새로운 세원으로 재정 적자 완화 212



에필로그

세대 간 정의와 연대를 위하여 215



감사의 글ㆍ220

참고문헌ㆍ222

미주ㆍ233

오영수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과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고령화연구실장을 맡아 고령화, 연금, 건강보험 분야의 연구를 하였다.
저서로는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전략≫(공저, 2021), ≪백세시대 생애설계≫(공저, 2020), ≪내 연금이 불안하다≫(공저, 2020),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공저, 2012), ≪연금의 진화와 미래≫(공저, 2010), ≪은퇴혁명시대의 노후설계≫(2004)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