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
고용, 사회보험, 민간보험, 조세의 조합을 통한 대안 모색
『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는 〈시대적 이슈가 된 세대충돌〉, 〈세대충돌이란 무엇인가〉, 〈세대충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가족 시대의 마지막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 〈조기퇴직을 요구받는 베이비붐 세대〉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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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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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세대충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대적 이슈가 된 세대충돌 3
|세대충돌이란 무엇인가 5
|세대충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7
01부
대량 은퇴의 충격
01장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가져오는 충격파ㆍ11
|대가족 시대의 마지막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 11
|조기퇴직을 요구받는 베이비붐 세대 13
|확산되는 세대 간 일자리 전쟁 15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19
|아직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24
02장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ㆍ26
|점진적 은퇴가 필요하다 26
|고령자 고용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27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가 청년실업을 야기하는가 32
03장 급증하는 고령자 대상 복지비 지출ㆍ38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가 38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자 복지비 40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고령자 복지비 46
02부
사회보장의 한계와 세대충돌
04장 고령화의 심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위기ㆍ53
|장수의 축복을 어떻게 떠받칠 것인가 53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양호한 경제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55
|공적 연금의 재정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 57
|예상보다 빨라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6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 64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재정 위기 66
|지속불가능한 정부의 재정 적자 68
05장 확대되는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ㆍ70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불평등 70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1
|기초연금의 확대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3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4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 77
|정부 재정으로 전가된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 78
|세대충돌은 경제 전체에 걸쳐 파악해야 한다 80
06장 사회보장의 확대와 세대충돌의 확대 가능성ㆍ83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연대 83
|세대 간 연대의 기초로서 세대 간 계약의 공평성 84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세대충돌 85
|세대충돌은 경제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확대된다 87
|세대충돌은 확대될 것인가 89
|세대 간 연대 강화에 대해 국제적 경험이 주는 교훈 90
07장 사회보장 개혁과 세대충돌의 정치적 프로세스ㆍ94
|기초연금의 도입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94
|국민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98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 107
|고령자의 정치세력화 108
|투표권이 없는 세대에게 부담 전가 111
|고령화가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인가 114
03부
세대 내 연대와 자조 노력을 통한 세대충돌 완화
08장 복지국가별 성과와 교훈ㆍ117
|복지체제는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한다 117
|독일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18
|프랑스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24
|스웨덴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33
|영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39
|미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43
|네덜란드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 146
|주요국 복지체제 비교의 시사점 153
09장 고령 세대의 근로를 통한 자조 노력 강화ㆍ158
|왜 자조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 158
|고령자 노동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은퇴연령을 늦추어야 한다 161
|고령자 노동의 워라밸을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164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더 많아야 한다 166
|은퇴연령을 늦추기 위한 인센티브 168
10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소득보장체계 구축ㆍ170
|공적 연금을 둘러싼 세대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72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은퇴자의 자기책임 강화 필요 175
|청년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177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178
|청년세대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182
11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장체계 구축ㆍ183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세대충돌 183
|싱가포르의 건강보험 개혁 사례와 시사점 187
|세대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방안 192
12장 세대충돌 극복을 위한 재정 및 조세 정책ㆍ200
|사회보장 급여와 기여의 연계성 강화 200
|자조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202
|세대 내 조세 부담 강화로 후세대 부담 완화 204
|새로운 세원으로 재정 적자 완화 212
에필로그
세대 간 정의와 연대를 위하여 215
감사의 글ㆍ220
참고문헌ㆍ222
미주ㆍ233
저자
저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과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고령화연구실장을 맡아 고령화, 연금, 건강보험 분야의 연구를 하였다.
저서로는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전략≫(공저, 2021), ≪백세시대 생애설계≫(공저, 2020), ≪내 연금이 불안하다≫(공저, 2020),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공저, 2012), ≪연금의 진화와 미래≫(공저, 2010), ≪은퇴혁명시대의 노후설계≫(200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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