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전자감독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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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비교전자감독제도론』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최고의 전자감독 분야 석학들이 저와 마이크 넬리스 교수님이 논의했던 문제들을 다시 그들만의 시각으로 진솔하게 엮어낸 이야기이다.
제1부(국가별 전자감독제도 살펴보기)에서는 핵심 국가별 전자감독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제2부(전자감독제도 평가하기)에서는 전자감독제도를 가해자와 지역사회 일반인, 그리고 보호관찰관 및 전자장치 개발 민간 섹터 운영자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비판범죄학과 형벌 사회학, 범죄학 분야를 아우르는 철학적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전자감독제도가 단순히 기존 범죄자 재범 발생 비율을 몇 퍼센트 감소시켰냐는 전자감독 효과성 논쟁이 아니라, 전자장치를 동원해 사회에서 범죄자를 감독하는 업무 자체가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 그리고 윤리적 기대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철학적 담론이라고 하겠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가 전 세계 전자감독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간 비교형사사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형사사법 최후의 보루’이자 ‘범죄자 교정의 꽃’으로 다루어지는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동원한 범죄자 감독 세상에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지역사회 교정을 운영해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는 작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제1부(국가별 전자감독제도 살펴보기)에서는 핵심 국가별 전자감독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제2부(전자감독제도 평가하기)에서는 전자감독제도를 가해자와 지역사회 일반인, 그리고 보호관찰관 및 전자장치 개발 민간 섹터 운영자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비판범죄학과 형벌 사회학, 범죄학 분야를 아우르는 철학적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전자감독제도가 단순히 기존 범죄자 재범 발생 비율을 몇 퍼센트 감소시켰냐는 전자감독 효과성 논쟁이 아니라, 전자장치를 동원해 사회에서 범죄자를 감독하는 업무 자체가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 그리고 윤리적 기대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철학적 담론이라고 하겠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가 전 세계 전자감독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간 비교형사사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형사사법 최후의 보루’이자 ‘범죄자 교정의 꽃’으로 다루어지는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동원한 범죄자 감독 세상에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지역사회 교정을 운영해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는 작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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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들어가기: 전자감독(EM) 이해하기 1
PART 01. 국가별 전자감독제도 살펴보기
1. 미국의 전자감독제도: 기술만능주의(techno-utopianism)의 한계 51
2. 캐나다의 전자감독제도: 범죄자 교정과 양형을 뛰어넘는 진화(evolution) 92
3. 영국의 전자감독제도(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민영화로 보호관찰과 평행선(parallel tracks)을 달리는 EM 120
4. 호주와 뉴질랜드의 전자감독제도: 전자 망(electronic net)의 확대 161
5. 한국의 전자감독제도: 음성감독(voice verification)에서부터 GPS형 위치추적(GPS tracking)까지 197
6. 스웨덴의 전자감독제도: 효율성으로 무장한 높은 수준의 범죄자 지원과 통제 전략 222
7. 프랑스의 전자감독제도: 범죄자 표식 장치(tagging)에서부터 추적 장치(tracking)까지 249
8. 벨기에의 전자감독제도: 변신의 끝이 보이지 않는 EM 285
9. 네덜란드의 전자감독제도: 상상 속 철창 전자감독 320
PART 02. 전자감독제도 평가하기
10. 전자감독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범죄자 감시, 낙인, 공간이동의 자유 제한 353
11. 전자감독의 국가별 차이점 검토: 민간의 상업적 범죄통제 수단을 동원한 전자감독 384
12. 전자감독제도 경험자들의 의견: 범죄자들의 만족도와 보호관찰관 실무자의 경험 411
13. 전자감독의 효과성: 영향력 평가 연구 결과 446
PART 01. 국가별 전자감독제도 살펴보기
1. 미국의 전자감독제도: 기술만능주의(techno-utopianism)의 한계 51
2. 캐나다의 전자감독제도: 범죄자 교정과 양형을 뛰어넘는 진화(evolution) 92
3. 영국의 전자감독제도(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민영화로 보호관찰과 평행선(parallel tracks)을 달리는 EM 120
4. 호주와 뉴질랜드의 전자감독제도: 전자 망(electronic net)의 확대 161
5. 한국의 전자감독제도: 음성감독(voice verification)에서부터 GPS형 위치추적(GPS tracking)까지 197
6. 스웨덴의 전자감독제도: 효율성으로 무장한 높은 수준의 범죄자 지원과 통제 전략 222
7. 프랑스의 전자감독제도: 범죄자 표식 장치(tagging)에서부터 추적 장치(tracking)까지 249
8. 벨기에의 전자감독제도: 변신의 끝이 보이지 않는 EM 285
9. 네덜란드의 전자감독제도: 상상 속 철창 전자감독 320
PART 02. 전자감독제도 평가하기
10. 전자감독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범죄자 감시, 낙인, 공간이동의 자유 제한 353
11. 전자감독의 국가별 차이점 검토: 민간의 상업적 범죄통제 수단을 동원한 전자감독 384
12. 전자감독제도 경험자들의 의견: 범죄자들의 만족도와 보호관찰관 실무자의 경험 411
13. 전자감독의 효과성: 영향력 평가 연구 결과 446
저자
저자
MIKE NEL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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