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의 이론과 실제(한국갈등학회 공론화총서 2)(양장본 Hardcover)
건강한 공론 형성과 진단을 위한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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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위 세 가지 전략 가운데 특히 세 번째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했다. 진영논리로 무장된 편협한 세계관들의 적대적 양극화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건강한 공론장의 형성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제1장과 2장은 공론과 공론장의 개념을 살펴보되, 특히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공론화의 의미가 한국인의 언어 실천 가운데 어떻게 외연화(外延化)되는지 살펴봤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론화라는 단어의 사회적 활용법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아울러 유교적 공론장과 서구 부르주아 공론장 개념의 차이를 탐색하며 ‘건강한’ 공론장의 조건과 환경을 숙고했다. 공론화의 개념을 탐구하는 연구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다.
제3장과 4장은 한국 사회의 정치·행정 맥락에서도 과연 공론화가 효과적으로 작동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진행한 실증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진실로 숙의는 애초에 가진 생각과 선호를 변화시켜 타인을 이해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될까? 정말로 성실하게 토론에 임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그럴까?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지만 답은 ‘그렇다’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장과 절에서는 위르겐 하버마스(J?rgen Habermas)가 주장한 ‘소통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실행 전략이 바로 공론화라는 관점에서 참여적 의사결정과 숙의적 정책형성의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소개했다. 한국의 정치과정은 물론 특히 행정과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공론화를 준비하는 분들로서 이론적 배경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부터 7장까지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 조응하는 공론화 실행모형과 적용 기법을 분석하는 한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매뉴얼(길라잡이)을 구성했다. 그래서 공론화 실행모형에 관한 연구는 실행전략을 유형화하는 이론적인 작업부터 국내외 사례 정리와 매뉴얼 구성까지를 포괄한다. 특히 7장의 매뉴얼은 국내외 공론화 경험의 산물로서 기획에서 실행을 거쳐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론화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경험적 교훈을 소개한다. 이론은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다 읽을 수 없는 분들은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무방하다.
제3장과 4장은 한국 사회의 정치·행정 맥락에서도 과연 공론화가 효과적으로 작동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진행한 실증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진실로 숙의는 애초에 가진 생각과 선호를 변화시켜 타인을 이해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될까? 정말로 성실하게 토론에 임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그럴까?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지만 답은 ‘그렇다’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장과 절에서는 위르겐 하버마스(J?rgen Habermas)가 주장한 ‘소통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실행 전략이 바로 공론화라는 관점에서 참여적 의사결정과 숙의적 정책형성의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소개했다. 한국의 정치과정은 물론 특히 행정과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공론화를 준비하는 분들로서 이론적 배경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부터 7장까지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 조응하는 공론화 실행모형과 적용 기법을 분석하는 한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매뉴얼(길라잡이)을 구성했다. 그래서 공론화 실행모형에 관한 연구는 실행전략을 유형화하는 이론적인 작업부터 국내외 사례 정리와 매뉴얼 구성까지를 포괄한다. 특히 7장의 매뉴얼은 국내외 공론화 경험의 산물로서 기획에서 실행을 거쳐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론화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경험적 교훈을 소개한다. 이론은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다 읽을 수 없는 분들은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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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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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 론 공론화의 시대, 공론화를 묻는다
제1장 공론과 공론화의 한국적 맥락
제1절 공론, 공론화의 한국어 용례와 범주
제2절 공론화의 다차원성과 공론의 다중성
제2장 공론의 개념과 공론화의 조건
제1절 공론, 공론장, 공론화의 개념
제2절 공론화의 원리ㆍ원칙과 민주주의 혁신
제3장 미래의 갈등관리, 공론화
제1절 소통, 사회갈등 해소 기제
제2절 공론장,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의 교차로
제4장 공론화 기법의 발전과 수렴
제1절 거버넌스의 제도화와 참여적 의사결정의 다변화
제2절 거버넌스 실패와 숙의적 정책형성의 고도화
제5장 공론화의 3차원과 실행모형
제1절 민주주의 혁신과 한국 맥락에서의 수용
제2절 공론화 실행모형과 적용기법
제6장 공론화 실행모형과 적용사례
제1절 의제형성 공론화 사례
제2절 정론형성 공론화 사례
제3절 합의형성 공론화 사례
제7장 공론화 6단계와 실행 전략
제1절 기획과 준비
제2절 실행과 관리
제3절 평가와 환류
결 론 미래를 여는 창, 공론화
부 록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공론과 공론화의 한국적 맥락
제1절 공론, 공론화의 한국어 용례와 범주
제2절 공론화의 다차원성과 공론의 다중성
제2장 공론의 개념과 공론화의 조건
제1절 공론, 공론장, 공론화의 개념
제2절 공론화의 원리ㆍ원칙과 민주주의 혁신
제3장 미래의 갈등관리, 공론화
제1절 소통, 사회갈등 해소 기제
제2절 공론장,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의 교차로
제4장 공론화 기법의 발전과 수렴
제1절 거버넌스의 제도화와 참여적 의사결정의 다변화
제2절 거버넌스 실패와 숙의적 정책형성의 고도화
제5장 공론화의 3차원과 실행모형
제1절 민주주의 혁신과 한국 맥락에서의 수용
제2절 공론화 실행모형과 적용기법
제6장 공론화 실행모형과 적용사례
제1절 의제형성 공론화 사례
제2절 정론형성 공론화 사례
제3절 합의형성 공론화 사례
제7장 공론화 6단계와 실행 전략
제1절 기획과 준비
제2절 실행과 관리
제3절 평가와 환류
결 론 미래를 여는 창, 공론화
부 록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저자
저자
은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10대학((Universit? Paris 10-Nanterre))에서 정치사회학을 전공했다(석사). 이후 고등사범학교(ENS-Cachan)에서 정치학(정책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무총리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에 재직하면서 튀니지 총리실 정부혁신 자문관(파견)과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국장(파견) 등을 역임했다. 또한 프랑스 파리 1대학(Universit? Paris 1 Panth?on-Sorbonne) 방문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객원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아카데미즘과 정책 현장을 이어주는 정책중개자(policy mediator)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 특히 평화학과 숙의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길을 묻다, 2014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공론화 현장에서 참여와 숙의를 통한 합의형성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갈등관리와 사회통합, 거버넌스와 리더십, 공적개발원조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Sida et action publique(2009), 국가 거버넌스 연구(공저, 2010), 공정사회와 갈등관리(공저, 2016), 한국 행정학 60년(공저, 2017),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공저, 2019)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갈등관리와 사회통합, 거버넌스와 리더십, 공적개발원조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Sida et action publique(2009), 국가 거버넌스 연구(공저, 2010), 공정사회와 갈등관리(공저, 2016), 한국 행정학 60년(공저, 2017),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공저,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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