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이론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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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필자가 그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했던 연구와 정부정책 수립 경험, 대학에서 경제정책론을 강의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내내 가졌던 성찰적인 물음은, 인적자원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실체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학문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인적자본’, 교육학과 경영학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분명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 사회학에서도 ‘이익사회와 공동사회’ 또는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와 같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분명한 이론이 있다.
인적자본은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역량으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음을 상정한다. 인적자원개발은 사람이 일터라는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길러진 능력을 사용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논의의 변천도 노동 분업의 진화와 같은 생산 활동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이들 이론의 공통적인 맥락은 일 또는 생산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각 학문 영역에서의 논의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궁극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문 영역별 논의들이 독자적으로 구분되는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왜 학문적으로 높은 장벽의 구분되는 논의에 집착하는가? 이것이 인적자원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싶은 하나의 이유였다.
인적자본은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역량으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음을 상정한다. 인적자원개발은 사람이 일터라는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길러진 능력을 사용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논의의 변천도 노동 분업의 진화와 같은 생산 활동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이들 이론의 공통적인 맥락은 일 또는 생산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각 학문 영역에서의 논의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궁극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문 영역별 논의들이 독자적으로 구분되는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왜 학문적으로 높은 장벽의 구분되는 논의에 집착하는가? 이것이 인적자원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싶은 하나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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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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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Chapter 01
왜 인적자원인가?
section 01 인간의 욕구와 행복 3
1. 인간의 욕구 _4
2. 인간의 행복: 무엇을 위한 욕구인가? _5
3. 행복과 지혜 _8
section 02 역량과 관련한 논의 9
1. 행복을 위한 인간의 능력 _9
2. 인식론에 근거하는 이론의 한계 _10
3. 이원론적 사고의 한계 _12
4. 인식론과 이원론의 한계 극복 _13
section 03 삶의 원천으로서 인적자원 14
1. 일을 위한 획일적인 역량 _14
2. 역량의 질적 특성 _15
3. 인적자원의 역량: 양에서 질로 진화 _17
Chapter 02
인적자원의 개념
section 01 인간과 자원 21
section 02 개발 대상으로서의 인적자원 26
1. 조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_26
2.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_29
section 03 투자의 대상으로서 인적자원 32
1. 개인의 역량을 위한 투자 _33
2. 좋은 삶을 위한 투자 _35
3. 사회투자 관점의 인적자원 _36
section 04 인적자원 개념의 새로운 국면 39
1. 인적자원 개념의 시대적 변천 _39
2.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인적자원 _41
3.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인적자원 _42
4. 인적자원 개념의 새로운 관점 _43
Chapter 03
인구구조와 인적자원
section 01 인구규모와 인구관의 변천 49
1. 세계 인구규모의 변화 _49
2. 고대 및 중세의 인구에 대한 시각 _51
3. 맬서스의 인구론 _52
4. 인구변천이론 _54
section 02 인구규모의 변동 55
1. 출생과 출산력의 결정 요인 _56
2. 사망과 사망력의 결정 요인 _59
3. 인구이동 _63
section 03 인적자원 구조의 거시적 조망 65
1. 인적자원의 범주와 구조 _65
2. 인적자원의 흐름 _68
3. 인적자원의 활용과 경제활동 _70
4. 인적자원의 유출입 _74
section 04 인적자원 수급전망 모형 76
1. 장래인구추계 _76
2. 인적자원 수급전망을 위한 거시경제 모형 _79
3. 인적자원 수급전망 모형 _81
Chapter 04
개인의 역량
section 01 인적 역량의 구조와 개념 87
1. 역량에 대한 논의의 진화 _88
2. OECD의 역량에 대한 개념 _90
3. 핵심역량에 의한 인적자원 평가 _93
section 02 인적 역량의 축적 95
1. 역량의 축적과 학습 환경 _96
2. 체계적 학습에서의 교수학습 _97
3. 체계적 학습에서 역량개발의 유형과 특성 _99
4. 비체계적 학습 _103
section 03 투자와 역량의 활용 105
1. 역량을 위한 교육투자 _105
2. 일터에서의 역량을 위한 투자 _110
3. 일터훈련 시기와 시장실패의 문제 _112
section 04 자기성찰과 지혜 114
1. 자기성찰의 중요성 _114
2. 배움을 통한 학습: 장인의 탄생 _116
3. 역량 증진의 본질: 지혜의 함양 _118
Chapter 05
사회적 역량
section 01 사회적 역량의 구조와 개념 125
1. 경제ㆍ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역량 _126
2. 일과 학습 차원에서의 사회적 역량 _129
3. 인적 및 사회적 역량의 구조적 관점 _131
section 02 공동체와 사회적 역량 133
1. 공동체 논의의 역사적 변천 _133
2. 이상적인 공동체 _135
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_137
section 03 사회적 자본 140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_140
2. 사회적 자본의 근원 _143
3.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위한 네 가지 유형 _144
section 04 사회적 역량의 효과 146
1. 사회적 후생(social well-being)의 증진 _147
2.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 감소 _148
3. 경제적 후생(economic well-being) 증진 _149
Chapter 06
민주시민 역량
section 01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 153
1.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_154
2. 시장경제와 공동체의 발전 _155
3. 공동체와 사회의 운영 원리 _157
section 02 민주주의와 시민의 힘 159
1.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 _159
2. 민주주의 유형과 시민의 역량 _162
3.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힘 _165
section 03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166
1. 다수결의 원리 _166
2.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_167
3. 공동의 선에 따른 의사결정 _168
4. 의사결정의 목표와 시민의 역량 _169
section 04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170
1. 민주시민 의식 _171
2.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 역량 _174
3. 성인들을 위한 민주시민 역량 _176
Chapter 07
학습과 일의 연계
section 01 연계의 원리 181
1. 신규 노동력의 직업탐색 _182
2. 재직 중 직업탐색과 일자리불일치 _185
3. 학습과 노동시장의 연계 _187
section 02 학습결과 인정 189
1. 자격과 자격제도 _189
2.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자격체계 _192
3. 선행학습과 경험학습의 인정 _194
section 03 직업진로와 경력개발 196
1. 학령기의 직업진로개발 _196
2. 성인의 경력개발 _198
3. 상담과 정보 _200
section 04 인적자원 정보 202
1. 학습정보 _203
2. 노동시장정보 _204
3. 학술정보와 자격정보 _206
Chapter 08
경제정책과 인적자원
section 01 경제정책의 개관 211
1. 경제정책과 성장동력 _212
2. 경제체제와 정부의 역할 _215
3. 경제성장과 인적자원 _216
section 02 혁신과 인적자원 218
1. 역량과 경제성장 _219
2. 슘페터의 혁신과 혁신성장 _222
3. 일터혁신 _223
section 03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225
1. 경제의 양극화와 인적자원 _226
2.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양극화 _228
3. 모두를 위한 역량개발: 포용적 성장의 근원 _230
section 04 지속가능발전 232
1. 경제성장과 지구환경 _232
2. 경제, 사회, 환경의 상호 의존 관계 _234
3. 미래의 새로운 과제: 기후협약과 지속가능발전 _236
Chapter 09
사회정책과 인적자원
section 01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242
1. 사회정책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 _242
2. 적극적인 사회정책 _245
3. 잠재적 사회적 위험의 극복: 학습복지 _247
section 02 모두를 위한 역량개발 249
1. 사회적 배제와 기회불평등 _250
2. 학습기회의 확장과 학습격차 _251
3. 사회보장과 인적자원 _253
section 03 인적자원 관점의 사회보장 255
1. 영·유아의 돌봄과 학습 _255
2. 근로연령층의 지원과 능력개발 _258
3. 노인의 삶과 학습 _260
section 04 갈등과 차별의 사회문제 262
1. 재난과 회복력 _262
2. 환경문제로부터의 사회적 갈등 _265
3. 문화적 특성에 의한 사회적 갈등 _267
4. 차별의 사회문제 _270
Chapter 10
인적자원정책
section 01 정책 환경의 변천 278
1. 산업화 시대의 인적자원 양성과 활용 _278
2. 지식기반사회로 이행 _280
3.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_283
4. 인적자원정책 변천 요약 _284
section 02 정책의 내용과 추진 실태 286
1. 인적자원정책의 범주 _286
2. 인적자원정책의 추진 과정 _289
3. 인적자원정책의 내용과 추진 경험 _292
section 03 제도적 기반 296
1. 인적자원정책 추진 체계 _296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위상 _298
3. 인적자원정책을 포함한 주요 관련 법령 _300
section 04 쟁점과 과제 302
1. 인적자원의 질적 투입으로 전환 _303
2.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 _304
3.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 _305
Chapter 11
미래의 인적자원정책
section 01 도전과 미래의 정책 방향 311
1.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_312
2. 인적자원정책의 도전과 과제 _315
3. 고려해야 할 전략 및 정책 방향 _317
section 02 인구경쟁력을 위한 역량 319
1. 영·유아 돌봄과 학습 통합적 접근 _319
2. 근로연령층의 생산성 향상 전략 _321
3. 고령 인적자원의 활용 _322
section 03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준비 324
1. 디지털 역량 배양 _324
2. 일과 학습 방식의 전환 _325
3. 미래의 교수학습을 위한 전문성 _327
4. 사회적 및 민주시민 역량의 중요성 증대 _329
section 04 인적자원정책 추진 인프라 330
1. 학습복지제도의 확립 _330
2. 학습공간(Learning Space) 구축 _332
3. 정책의 총괄ㆍ조정 체제 구축 _334
4. 정책 인프라 구축 _336
찾아보기 339
참고문헌 347
왜 인적자원인가?
section 01 인간의 욕구와 행복 3
1. 인간의 욕구 _4
2. 인간의 행복: 무엇을 위한 욕구인가? _5
3. 행복과 지혜 _8
section 02 역량과 관련한 논의 9
1. 행복을 위한 인간의 능력 _9
2. 인식론에 근거하는 이론의 한계 _10
3. 이원론적 사고의 한계 _12
4. 인식론과 이원론의 한계 극복 _13
section 03 삶의 원천으로서 인적자원 14
1. 일을 위한 획일적인 역량 _14
2. 역량의 질적 특성 _15
3. 인적자원의 역량: 양에서 질로 진화 _17
Chapter 02
인적자원의 개념
section 01 인간과 자원 21
section 02 개발 대상으로서의 인적자원 26
1. 조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_26
2.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_29
section 03 투자의 대상으로서 인적자원 32
1. 개인의 역량을 위한 투자 _33
2. 좋은 삶을 위한 투자 _35
3. 사회투자 관점의 인적자원 _36
section 04 인적자원 개념의 새로운 국면 39
1. 인적자원 개념의 시대적 변천 _39
2.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인적자원 _41
3.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인적자원 _42
4. 인적자원 개념의 새로운 관점 _43
Chapter 03
인구구조와 인적자원
section 01 인구규모와 인구관의 변천 49
1. 세계 인구규모의 변화 _49
2. 고대 및 중세의 인구에 대한 시각 _51
3. 맬서스의 인구론 _52
4. 인구변천이론 _54
section 02 인구규모의 변동 55
1. 출생과 출산력의 결정 요인 _56
2. 사망과 사망력의 결정 요인 _59
3. 인구이동 _63
section 03 인적자원 구조의 거시적 조망 65
1. 인적자원의 범주와 구조 _65
2. 인적자원의 흐름 _68
3. 인적자원의 활용과 경제활동 _70
4. 인적자원의 유출입 _74
section 04 인적자원 수급전망 모형 76
1. 장래인구추계 _76
2. 인적자원 수급전망을 위한 거시경제 모형 _79
3. 인적자원 수급전망 모형 _81
Chapter 04
개인의 역량
section 01 인적 역량의 구조와 개념 87
1. 역량에 대한 논의의 진화 _88
2. OECD의 역량에 대한 개념 _90
3. 핵심역량에 의한 인적자원 평가 _93
section 02 인적 역량의 축적 95
1. 역량의 축적과 학습 환경 _96
2. 체계적 학습에서의 교수학습 _97
3. 체계적 학습에서 역량개발의 유형과 특성 _99
4. 비체계적 학습 _103
section 03 투자와 역량의 활용 105
1. 역량을 위한 교육투자 _105
2. 일터에서의 역량을 위한 투자 _110
3. 일터훈련 시기와 시장실패의 문제 _112
section 04 자기성찰과 지혜 114
1. 자기성찰의 중요성 _114
2. 배움을 통한 학습: 장인의 탄생 _116
3. 역량 증진의 본질: 지혜의 함양 _118
Chapter 05
사회적 역량
section 01 사회적 역량의 구조와 개념 125
1. 경제ㆍ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역량 _126
2. 일과 학습 차원에서의 사회적 역량 _129
3. 인적 및 사회적 역량의 구조적 관점 _131
section 02 공동체와 사회적 역량 133
1. 공동체 논의의 역사적 변천 _133
2. 이상적인 공동체 _135
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_137
section 03 사회적 자본 140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_140
2. 사회적 자본의 근원 _143
3.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위한 네 가지 유형 _144
section 04 사회적 역량의 효과 146
1. 사회적 후생(social well-being)의 증진 _147
2.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 감소 _148
3. 경제적 후생(economic well-being) 증진 _149
Chapter 06
민주시민 역량
section 01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 153
1.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_154
2. 시장경제와 공동체의 발전 _155
3. 공동체와 사회의 운영 원리 _157
section 02 민주주의와 시민의 힘 159
1.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 _159
2. 민주주의 유형과 시민의 역량 _162
3.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힘 _165
section 03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166
1. 다수결의 원리 _166
2.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_167
3. 공동의 선에 따른 의사결정 _168
4. 의사결정의 목표와 시민의 역량 _169
section 04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170
1. 민주시민 의식 _171
2.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 역량 _174
3. 성인들을 위한 민주시민 역량 _176
Chapter 07
학습과 일의 연계
section 01 연계의 원리 181
1. 신규 노동력의 직업탐색 _182
2. 재직 중 직업탐색과 일자리불일치 _185
3. 학습과 노동시장의 연계 _187
section 02 학습결과 인정 189
1. 자격과 자격제도 _189
2.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자격체계 _192
3. 선행학습과 경험학습의 인정 _194
section 03 직업진로와 경력개발 196
1. 학령기의 직업진로개발 _196
2. 성인의 경력개발 _198
3. 상담과 정보 _200
section 04 인적자원 정보 202
1. 학습정보 _203
2. 노동시장정보 _204
3. 학술정보와 자격정보 _206
Chapter 08
경제정책과 인적자원
section 01 경제정책의 개관 211
1. 경제정책과 성장동력 _212
2. 경제체제와 정부의 역할 _215
3. 경제성장과 인적자원 _216
section 02 혁신과 인적자원 218
1. 역량과 경제성장 _219
2. 슘페터의 혁신과 혁신성장 _222
3. 일터혁신 _223
section 03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225
1. 경제의 양극화와 인적자원 _226
2.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양극화 _228
3. 모두를 위한 역량개발: 포용적 성장의 근원 _230
section 04 지속가능발전 232
1. 경제성장과 지구환경 _232
2. 경제, 사회, 환경의 상호 의존 관계 _234
3. 미래의 새로운 과제: 기후협약과 지속가능발전 _236
Chapter 09
사회정책과 인적자원
section 01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242
1. 사회정책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 _242
2. 적극적인 사회정책 _245
3. 잠재적 사회적 위험의 극복: 학습복지 _247
section 02 모두를 위한 역량개발 249
1. 사회적 배제와 기회불평등 _250
2. 학습기회의 확장과 학습격차 _251
3. 사회보장과 인적자원 _253
section 03 인적자원 관점의 사회보장 255
1. 영·유아의 돌봄과 학습 _255
2. 근로연령층의 지원과 능력개발 _258
3. 노인의 삶과 학습 _260
section 04 갈등과 차별의 사회문제 262
1. 재난과 회복력 _262
2. 환경문제로부터의 사회적 갈등 _265
3. 문화적 특성에 의한 사회적 갈등 _267
4. 차별의 사회문제 _270
Chapter 10
인적자원정책
section 01 정책 환경의 변천 278
1. 산업화 시대의 인적자원 양성과 활용 _278
2. 지식기반사회로 이행 _280
3.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_283
4. 인적자원정책 변천 요약 _284
section 02 정책의 내용과 추진 실태 286
1. 인적자원정책의 범주 _286
2. 인적자원정책의 추진 과정 _289
3. 인적자원정책의 내용과 추진 경험 _292
section 03 제도적 기반 296
1. 인적자원정책 추진 체계 _296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위상 _298
3. 인적자원정책을 포함한 주요 관련 법령 _300
section 04 쟁점과 과제 302
1. 인적자원의 질적 투입으로 전환 _303
2.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 _304
3.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 _305
Chapter 11
미래의 인적자원정책
section 01 도전과 미래의 정책 방향 311
1.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_312
2. 인적자원정책의 도전과 과제 _315
3. 고려해야 할 전략 및 정책 방향 _317
section 02 인구경쟁력을 위한 역량 319
1. 영·유아 돌봄과 학습 통합적 접근 _319
2. 근로연령층의 생산성 향상 전략 _321
3. 고령 인적자원의 활용 _322
section 03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준비 324
1. 디지털 역량 배양 _324
2. 일과 학습 방식의 전환 _325
3. 미래의 교수학습을 위한 전문성 _327
4. 사회적 및 민주시민 역량의 중요성 증대 _329
section 04 인적자원정책 추진 인프라 330
1. 학습복지제도의 확립 _330
2. 학습공간(Learning Space) 구축 _332
3. 정책의 총괄ㆍ조정 체제 구축 _334
4. 정책 인프라 구축 _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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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7
저자
저자
김형만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3년(1997~2020)간 재직하였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하였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은퇴하고 고려대학교 세종 분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인적자원협력망 운영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정부정책평가 전문위원, 한국폴리텍대학 비상임이사 등의 정부정책에 참여하였다. 저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 연구, 자격기본계획수립 연구, 국가중장기전략(교육인력분야) 수립 연구, 사회정책추진체제 구축 연구, 인적자원정책 인프라 정비방안 연구 등의 다수 정책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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