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딜레마에 빠진 김정은의 핵무장, 대한민국의 전략은?

북한 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전략 수단 마련을 위한 현상 타파전략은 ‘핵 균형 전략’의 추진이다. ‘핵 균형 전략’은 이제까지의 북한 핵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1단계 핵 옵션 오픈 전략(일본처럼 핵능력을 갖추되 핵무기 제조는 하지 않는 전략), 2단계 핵 공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전략, 3단계 핵무장전략으로 구성된다.
‘핵 균형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여 세 단계의 전략을 순서대로 추진할 수도 있으며 각 단계별로 별도 추진도 가능하고 단계와 단계를 조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단지, ‘핵 균형 전략’은 궁극적 목표인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면 폐기 절차에 돌입하는 한시적 전략이다.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1962년 쿠바 핵ㆍ미사일 위기 시 ‘해상 봉쇄’정책을 시행대안으로, 공습(공중공격으로 미사일기지 파괴)을 예비 대안으로, 그리고 쿠바에 대한 전면 침공을 최후 대안으로 채택하여 결행함으로써 핵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였다.
한국 정부는 1단계 핵 옵션 오픈(Option Open) 전략을 시행 대안으로, 2단계 전술핵 공유 또는 재배치 전략을 예비 대안으로, 3단계 핵무장 전략을 최후 대안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후손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은 박사학위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앨리슨 모형을 중심으로-”(아주대학교, 2021), “3중 딜레마에 빠진 북한의 핵무장,” ?사회융합연구? 제4권 2호(2020), “북한의 핵무장과 역대 한국정부의 군사대응정책 연구,” ?군사연구? 제147집(2019)을 보완하여 출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