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해군력(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총서 93)(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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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2년 동안 석사？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중 해양 패권경쟁’이라는 과목의 강의내용을 1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국가안보, 특히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해양안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우리의 희망인 젊은이들과 또 국가안보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과 함께 저자의 지식과 해군장교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중국이 오랜 내전 끝에 공산국가로 출범하면서 미？중 양국관계가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통해 세력전이, 그리고 패권경쟁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그 속에서 양국의 해군력이 수행한 역할을 다룬 내용이다. 이를 위한 분석의 틀로 양국의 지정학(地政學)적 특성, 대립관계의 기원, UN 해양법 협약,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 등을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미？중간의 패권경쟁을 동맹국 미국의 관점뿐만 아니라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을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무역국가 한국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지향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중국이 오랜 내전 끝에 공산국가로 출범하면서 미？중 양국관계가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통해 세력전이, 그리고 패권경쟁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그 속에서 양국의 해군력이 수행한 역할을 다룬 내용이다. 이를 위한 분석의 틀로 양국의 지정학(地政學)적 특성, 대립관계의 기원, UN 해양법 협약,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 등을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미？중간의 패권경쟁을 동맹국 미국의 관점뿐만 아니라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을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무역국가 한국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지향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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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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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 론 1
제1부 초석(楚石)
제1장 미국, 중국의 지정학적 특성 11
1. 지정학이란? 12
가. 맥킨더(Halford Mackinder, 1861-1947) 13
나. 스파이크맨(Nicholas Spykman, 1893-1943) 14
다. 마한(Alfred T. Mahan, 1840-1914) 17
라. 콜벳(Julian S. Corbett, 1854~1922) 18
2. 미국의 지정학적 특성 20
가. 북미(北美)로의 대양(大洋) 접근로 통제 21
나. 전(全) 세계 대양의 통제 24
다. 잠재적 도전국의 부상(浮上) 예방 26
3. 중국의 지정학적 특성 29
가. 3개의 핵심요소 30
나. 또 하나의 필수소요: 해상교역로의 보호 31
다. 새로운 지정학적 게임: 유라시아 통합 가능성 32
제2장 미ㆍ중 적대관계의 기원 36
1. 중국의 대미(對美) 정책 기원 37
가. 치욕의 세기 37
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47
2. 미국 대중(對中) 정책의 기원 54
가. 건국 시 고립주의 신조 55
나. '치욕의 세기'와 미국 56
다. 중국의 재조(再造)를 위한 미국의 노력 58
제3장 UN 해양법 협약과 미ㆍ중 관계 63
1. 1982년 UN 해양법협약 64
가. UNCLOS 관련 미ㆍ중의 상반된 입장 64
나. 해양구역 관련 미ㆍ중간 이견 67
2. UN 해양법과 미ㆍ중간 패권경쟁 72
가. EEZ에서의 외국의 군사활동 72
나. 남중국해 75
제2부 미ㆍ중 개입정책
제4장 태평양전쟁 종전 후 대립(對立)의 시작 83
1. 미국의 세기 시작 83
가. 미국의 전통적인 아ㆍ태지역 군사전략 84
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86
다. 전 세계 해양통제 87
2. 냉전의 출현 90
가. 미ㆍ소 냉전의 부상 90
나. 중국의 공산화 92
다. 한국전쟁: 극동으로 확장되는 미ㆍ소 냉전 98
라. 미ㆍ중 대립: 제1, 2차 대만해협 위기 106
3. 중ㆍ소 분쟁 109
가. 중ㆍ소 갈등요인 109
나. 1968년 중ㆍ소 국경분쟁 113
제5장 미국의 대중(對中) 개입정책 117
1. 미국의 대중(對中) 개입정책 118
가. 미ㆍ중 관계 정상화 118
나. 대중(對中) 개입정책 120
2. 현대 중국해군의 태동(胎動) 123
3. 1979년 중국ㆍ베트남전쟁 126
4. 천안문 사태 129
제6장 냉전의 종식과 적대관계로의 복귀 136
1. 걸프전: 중국군 현대화의 출발점 137
가. 정보전쟁의 전형으로서 걸프전 137
나. 중국군의 각성(覺醒) 138
다. 군 현대화를 향한 출발 140
2. 냉전의 종식과 미국의 패권질서 147
가. 미국의 패권질서 유지 147
나. 탈냉전 후 미 해군의 전략 "… From the Sea" 149
3. 제3차 대만해협 위기(1995-6년) 152
가. 제3차 대만해협 위기 152
나. 양국의 전략 목표 154
다. 양국 관계에 미친 영향 155
4. 적대관계로의 복귀 157
가. 1999년 유고 중국대사관 오폭사건 157
나. 2001년 미 EP-3 사건 159
다. 중국의 신(新) 안보개념 161
5. 왜 개입정책이 실패했을까? 163
가. 중국을 변화시킨다는 확신 163
나. 두 가지 환상과 한 가지 잘못된 지각 165
제7장 중국의 유소작위(有所作爲) 169
1. 탈(脫)냉전 시대의 종료 170
가. 탈냉전 후 중ㆍ러의 반미(反美) 연대 170
나. 경제ㆍ군사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등장 174
다. 중국군의 대(對)개입 전략으로서 A2AD 178
2. 냉전 승리의 최대 피해자로서 미 해군 185
가. 함대규모의 축소 185
나. 새로운 임무초점으로서 전방현시에의 올인(all-in) 188
다. 장거리 정밀타격 화력 경시 189
라. 대잠임무의 경시 193
3. 중국의 유소작위 194
가. 중국의 자신감 195
나. 핵심 이익으로서 남중국해 197
다. Scarborough Shoal 199
라. 센카쿠 열도 사건 202
제8장 아시아ㆍ태평양으로의 재균형 210
1. 흔들리는 미국의 패권질서 211
2. 아시아ㆍ태평양으로의 재균형 214
3. 공ㆍ해전투 개념의 출현 216
가. 등장 배경 216
나. 개념 발전 217
다. CSBA의 ASB 개념 218
라. 개념 평가 220
마. 비판 220
바. 제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 224
4. 미국의 여러 가지 대(大)전략(Grand Strategy) 구상 227
가. 연안통제(offshore control) 전략 227
나.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 229
다. 최소노출 전략(Minimal Exposure Strategy) 232
제3부 미ㆍ중 해양 패권경쟁
제9장 중국몽(中國夢)과 미 해군의 쇠퇴 237
1. 중국몽 238
가. 중국의 급부상 238
나. 시진핑(習近平)의 중국몽 242
2. 작전적 접근방식으로서 기정사실화 전략 256
가. 서태평양에서의 중국 A2AD 거품 256
나. 기정사실화 우려 258
3. 미 해군의 쇠퇴 261
가. 전비태세 실종 261
나. 미래전 준비의 소홀 264
다. 긴급증강(surge) 역량의 위축 266
라. 전략 해상수송 능력의 부식 268
제10장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대중(對中) 거부적 억제 275
1.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276
가. 강대국 간 경쟁시대 276
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 전략 277
다. 전략적 개입정책의 종식 282
2. 대중(對中) 거부적 억제 283
가. 왜 거부적 억제? 284
나. 거부적 억제 개념으로서 '해양압박' 전략 285
3. 미 해군의 재건과 각 군의 전비태세 재편 293
가. 미 해군의 재건과 전비태세 복구 294
나. 미 해병대의 원정전진기지작전 303
다. 타군의 전비태세 재편 306
제11장 확장되는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 312
1. 미국의 대중(對中) 연합 구축 모색 313
2. 동맹 및 파트너와의 안보협력 강화 314
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314
나. 제1도련 국가와의 협력 강화 316
다. 주둔전력(staying power) 기반 확대 326
3.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 강화 331
가. 아시아의 NATO로서 Quad 331
나. NATO와의 대중(對中) 안보연대 강화 337
제12장 중ㆍ러의 전략적 연대 344
1. 중ㆍ러의 전략적 연대 344
가. 권위주의 체제 상호지원 345
나. 경제이익 상호 증진 346
다. 기능적 군사동맹으로의 발전 348
2. 잠재적 장애요소 351
가. 중앙아시아 351
나.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지원 353
다. 3극체제에서의 전략적 불확실성 353
라. 기타 갈등 요인 355
3. 유라시아 통합? 356
가. 중국ㆍ러시아ㆍ독일의 연대 가능성 357
나. 유라시아 통합의 핵심 노드: 이란 360
제4부 결 론
제13장 미ㆍ중 해양 패권경쟁과 향후 전망 369
1. 미국의 패권 유지 대(對) 중국의 도전 369
가. 미국의 패권 유지 369
나. 새로운 강대국 경쟁 시대의 등장 371
2. 향후 전망 374
가. 향후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 376
나. 중국의 예상 반응 382
다. 패권질서와 해군력 385
제14장 미ㆍ중 해양 패권경쟁과 한ㆍ미 동맹 389
1. 한국의 소극주의(passivism) 390
가. 지정학적 취약성 391
나. 불가피한 전략적 모호성 393
2.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로의 편입? 394
가. 한국의 가치와 역할 397
나. 자강(自彊)의 노력 399
참고문헌 405
찾아보기 425
제1부 초석(楚石)
제1장 미국, 중국의 지정학적 특성 11
1. 지정학이란? 12
가. 맥킨더(Halford Mackinder, 1861-1947) 13
나. 스파이크맨(Nicholas Spykman, 1893-1943) 14
다. 마한(Alfred T. Mahan, 1840-1914) 17
라. 콜벳(Julian S. Corbett, 1854~1922) 18
2. 미국의 지정학적 특성 20
가. 북미(北美)로의 대양(大洋) 접근로 통제 21
나. 전(全) 세계 대양의 통제 24
다. 잠재적 도전국의 부상(浮上) 예방 26
3. 중국의 지정학적 특성 29
가. 3개의 핵심요소 30
나. 또 하나의 필수소요: 해상교역로의 보호 31
다. 새로운 지정학적 게임: 유라시아 통합 가능성 32
제2장 미ㆍ중 적대관계의 기원 36
1. 중국의 대미(對美) 정책 기원 37
가. 치욕의 세기 37
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47
2. 미국 대중(對中) 정책의 기원 54
가. 건국 시 고립주의 신조 55
나. '치욕의 세기'와 미국 56
다. 중국의 재조(再造)를 위한 미국의 노력 58
제3장 UN 해양법 협약과 미ㆍ중 관계 63
1. 1982년 UN 해양법협약 64
가. UNCLOS 관련 미ㆍ중의 상반된 입장 64
나. 해양구역 관련 미ㆍ중간 이견 67
2. UN 해양법과 미ㆍ중간 패권경쟁 72
가. EEZ에서의 외국의 군사활동 72
나. 남중국해 75
제2부 미ㆍ중 개입정책
제4장 태평양전쟁 종전 후 대립(對立)의 시작 83
1. 미국의 세기 시작 83
가. 미국의 전통적인 아ㆍ태지역 군사전략 84
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86
다. 전 세계 해양통제 87
2. 냉전의 출현 90
가. 미ㆍ소 냉전의 부상 90
나. 중국의 공산화 92
다. 한국전쟁: 극동으로 확장되는 미ㆍ소 냉전 98
라. 미ㆍ중 대립: 제1, 2차 대만해협 위기 106
3. 중ㆍ소 분쟁 109
가. 중ㆍ소 갈등요인 109
나. 1968년 중ㆍ소 국경분쟁 113
제5장 미국의 대중(對中) 개입정책 117
1. 미국의 대중(對中) 개입정책 118
가. 미ㆍ중 관계 정상화 118
나. 대중(對中) 개입정책 120
2. 현대 중국해군의 태동(胎動) 123
3. 1979년 중국ㆍ베트남전쟁 126
4. 천안문 사태 129
제6장 냉전의 종식과 적대관계로의 복귀 136
1. 걸프전: 중국군 현대화의 출발점 137
가. 정보전쟁의 전형으로서 걸프전 137
나. 중국군의 각성(覺醒) 138
다. 군 현대화를 향한 출발 140
2. 냉전의 종식과 미국의 패권질서 147
가. 미국의 패권질서 유지 147
나. 탈냉전 후 미 해군의 전략 "… From the Sea" 149
3. 제3차 대만해협 위기(1995-6년) 152
가. 제3차 대만해협 위기 152
나. 양국의 전략 목표 154
다. 양국 관계에 미친 영향 155
4. 적대관계로의 복귀 157
가. 1999년 유고 중국대사관 오폭사건 157
나. 2001년 미 EP-3 사건 159
다. 중국의 신(新) 안보개념 161
5. 왜 개입정책이 실패했을까? 163
가. 중국을 변화시킨다는 확신 163
나. 두 가지 환상과 한 가지 잘못된 지각 165
제7장 중국의 유소작위(有所作爲) 169
1. 탈(脫)냉전 시대의 종료 170
가. 탈냉전 후 중ㆍ러의 반미(反美) 연대 170
나. 경제ㆍ군사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등장 174
다. 중국군의 대(對)개입 전략으로서 A2AD 178
2. 냉전 승리의 최대 피해자로서 미 해군 185
가. 함대규모의 축소 185
나. 새로운 임무초점으로서 전방현시에의 올인(all-in) 188
다. 장거리 정밀타격 화력 경시 189
라. 대잠임무의 경시 193
3. 중국의 유소작위 194
가. 중국의 자신감 195
나. 핵심 이익으로서 남중국해 197
다. Scarborough Shoal 199
라. 센카쿠 열도 사건 202
제8장 아시아ㆍ태평양으로의 재균형 210
1. 흔들리는 미국의 패권질서 211
2. 아시아ㆍ태평양으로의 재균형 214
3. 공ㆍ해전투 개념의 출현 216
가. 등장 배경 216
나. 개념 발전 217
다. CSBA의 ASB 개념 218
라. 개념 평가 220
마. 비판 220
바. 제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 224
4. 미국의 여러 가지 대(大)전략(Grand Strategy) 구상 227
가. 연안통제(offshore control) 전략 227
나.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 229
다. 최소노출 전략(Minimal Exposure Strategy) 232
제3부 미ㆍ중 해양 패권경쟁
제9장 중국몽(中國夢)과 미 해군의 쇠퇴 237
1. 중국몽 238
가. 중국의 급부상 238
나. 시진핑(習近平)의 중국몽 242
2. 작전적 접근방식으로서 기정사실화 전략 256
가. 서태평양에서의 중국 A2AD 거품 256
나. 기정사실화 우려 258
3. 미 해군의 쇠퇴 261
가. 전비태세 실종 261
나. 미래전 준비의 소홀 264
다. 긴급증강(surge) 역량의 위축 266
라. 전략 해상수송 능력의 부식 268
제10장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대중(對中) 거부적 억제 275
1.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276
가. 강대국 간 경쟁시대 276
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 전략 277
다. 전략적 개입정책의 종식 282
2. 대중(對中) 거부적 억제 283
가. 왜 거부적 억제? 284
나. 거부적 억제 개념으로서 '해양압박' 전략 285
3. 미 해군의 재건과 각 군의 전비태세 재편 293
가. 미 해군의 재건과 전비태세 복구 294
나. 미 해병대의 원정전진기지작전 303
다. 타군의 전비태세 재편 306
제11장 확장되는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 312
1. 미국의 대중(對中) 연합 구축 모색 313
2. 동맹 및 파트너와의 안보협력 강화 314
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314
나. 제1도련 국가와의 협력 강화 316
다. 주둔전력(staying power) 기반 확대 326
3.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 강화 331
가. 아시아의 NATO로서 Quad 331
나. NATO와의 대중(對中) 안보연대 강화 337
제12장 중ㆍ러의 전략적 연대 344
1. 중ㆍ러의 전략적 연대 344
가. 권위주의 체제 상호지원 345
나. 경제이익 상호 증진 346
다. 기능적 군사동맹으로의 발전 348
2. 잠재적 장애요소 351
가. 중앙아시아 351
나.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지원 353
다. 3극체제에서의 전략적 불확실성 353
라. 기타 갈등 요인 355
3. 유라시아 통합? 356
가. 중국ㆍ러시아ㆍ독일의 연대 가능성 357
나. 유라시아 통합의 핵심 노드: 이란 360
제4부 결 론
제13장 미ㆍ중 해양 패권경쟁과 향후 전망 369
1. 미국의 패권 유지 대(對) 중국의 도전 369
가. 미국의 패권 유지 369
나. 새로운 강대국 경쟁 시대의 등장 371
2. 향후 전망 374
가. 향후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 376
나. 중국의 예상 반응 382
다. 패권질서와 해군력 385
제14장 미ㆍ중 해양 패권경쟁과 한ㆍ미 동맹 389
1. 한국의 소극주의(passivism) 390
가. 지정학적 취약성 391
나. 불가피한 전략적 모호성 393
2.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로의 편입? 394
가. 한국의 가치와 역할 397
나. 자강(自彊)의 노력 399
참고문헌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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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정호섭
1958년 1월 서울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에서 조선공학 학사와 국방대학교에서 안전보장 석사를 마쳤으며, 1994년 영국 Lancaster 대학교에서 미·일 안보관계를 주제로 국제정치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군에서 근무하면서 충남함, 이리함 함장, 합참의장 보좌관, 2함대 전투전단장, 한미연합사 인사참모부장, 해본 인사참모부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참모차장,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해양전략'과 '미·중 해양 패권경쟁'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해양력과 미·일 안보관계: 미국의 대일(對日) 통제수단으로서의 본질(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년),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의 국방비전(서울: 국방연구원, 1998년, 공저), 역사를 전환시킨 해양력: 전쟁에서 해군의 전략적 이익(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년, 공역), 해양전략론(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년, 공역)과 그 외 논문 약 90여 편이 있다.
현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해양전략'과 '미·중 해양 패권경쟁'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해양력과 미·일 안보관계: 미국의 대일(對日) 통제수단으로서의 본질(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년),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의 국방비전(서울: 국방연구원, 1998년, 공저), 역사를 전환시킨 해양력: 전쟁에서 해군의 전략적 이익(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년, 공역), 해양전략론(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년, 공역)과 그 외 논문 약 9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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