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학개론(2판)(탐정학 시리즈 2)

제1부
탐정학 일반론


제1장 탐정학 기초이론 3
제1절 탐정의 의의와 기능 3
1. 탐정의 의의 3
1) 탐정의 용어 3
2) 탐정의 개념 5
3) 탐정과 수사의 구별 5
2. 탐정의 기원 및 변천 6
1) 영국의 경찰조직 7
2) 프랑스의 비도크 8
3) 미국의 핀커튼탐정사무소 9
3. 탐정의 기능 10
1) 사적 영역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회복의 현실화 10
2) 치안서비스의 확대 11
3) 해외도피사범의 수사 및 검거의 한계 극복 12
4) 기업 또는 산업의 보호 및 기업활동의 지원 13
5) WTO가입에 따른 탐정업의 시장경쟁력의 강화 14
6) 전문영역의 조사업무 증대 14
7) 전문인력의 활용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 15
4. 탐정제도의 발전에 관한 이론 15
1) 경제환원론적 이론 15
2) 공동화이론 16
3) 이익집단이론 16
4) 수익자부담이론 17
5) 민영화이론 18
제2절 탐정의 유형과 업무 18
1. 탐정의 유형 18
1) 공인자격의 취득 여부에 따른 구분 19
2) 전문분야에 따른 구분 19
2. 탐정의 업무 22


제2장 탐정과 법 25
제1절 탐정 기초법 25
1. 헌법 25
2. 민법 26
3. 형법 27
4. 민사소송법 27
5. 형사소송법 28
제2절 탐정관련법률 29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9
2. 개인정보보호법 29
3. 통신비밀보호법 30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0
5.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6.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2
7.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3
9. 공익신고자보호법 34
10. 변호사법 34


제3장 외국의 탐정제도 36
제1절 미 국 37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37
2. 탐정의 업무범위 38
3. 탐정의 자격 40
제2절 영 국 41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41
2. 탐정의 업무범위 43
3. 탐정의 자격 43
제3절 일 본 44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44
2. 탐정의 업무범위 46
3. 탐정의 자격 47
제4절 독 일 48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48
2. 탐정의 업무범위 50
3. 탐정의 자격 50
제5절 프랑스 52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52
2. 탐정의 업무범위 54
3. 탐정의 자격 55
제6절 호 주 57
1. 탐정제도의 운용현황 57
2. 탐정의 업무범위 57
3. 탐정의 자격 59


제4장 탐정관련업에 관한 법령과 실태 61
제1절 탐정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61
1. 신용고지업단속규칙 61
2. 흥신업단속법 62
3. 신용조사업법 63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5
제2절 탐정관련업의 변천과정과 실태 66
1. 탐정관련업의 변천과정 66
2. 탐정관련업의 운영실태 68
제3절 탐정과 유사직역의 관계 71
1. 신용정보업과의 관계 71
2. 경비업과의 관계 72
3. 손해사정업과의 관계 73
4. 변호사업과의 관계 74
5. 행정사업 및 법무사업과의 관계 76


제5장 탐정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 78
제1절 탐정제도의 필요성 78
1.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의 부응 80
1) 개인의 경우 80
2) 기업의 경우 81
3) 국가 등의 경우 82
2. 민간인의 참여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확대 83
3. 국가 수사기관에 의한 치안한계의 극복 84
4. 탐정유사업에 의한 불법ㆍ부당행위의 감소 86
5. 탐정시장의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의 강화 87
6.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보안에의 기여 88
제2절 탐정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활동 89
1. 제15대~16대 국회 91
2. 제17대 국회 91
1) 이상배의원안 91
2) 최재천의원안 92
3. 제18대 국회 93
1) 이인기의원안 93
2) 성윤환의원안 94
3) 이한성의원안 95
4) 강성천의원안 95
4. 제19대 국회 95
1) 윤재옥의원안 95
2) 송영근의원안 96
5. 제20대 국회 97
1) 윤재옥의원안 97
2) 이완영의원안 97
6. 제21대 국회 98
1) 이명수의원안 98
2) 윤재옥의원안 100
3) 양 법률안의 비교검토 101
제3절 탐정제도의 입법방향 108
1. 탐정의 자격 109
2. 탐정의 업무 110
3. 탐정의 결격사유 111
4. 탐정의 자격시험 112
5. 탐정업의 관리ㆍ감독기관 114
6.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 116
1) 우수교원의 확보 및 전문 교육기관의 정립 116
2) 교육과목과 시간편성의 적정화 및 재교육의 강화 117
7. 탐정의 징계ㆍ벌칙 118





제6장 탐정과 인권 및 직업윤리 120
제1절 탐정과 인권 120
1. 인권일반론 120
2. 탐정과 인권 123
1) 사생활의 보호 123
2) 주거의 자유의 보장 124
3)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보장 125
4)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126
제2절 탐정과 직업윤리 127
1. 직업윤리의 의의 127
2. 직업윤리의 종류 128
1) 일반직업윤리 128
2) 특수직업윤리 129
3. 탐정의 직업윤리 130
1) 탐정의 일반적 직업윤리 130
2) 외국의 탐정 윤리강령 132



제2부
탐정활동론


제1장 탐정의 조사방법론 139
제1절 감시기법 139
1. 감시의 의의 139
2. 감시의 목적 139
3. 감시의 자세와 요건 140
4. 감시의 계획과 준비 140
5. 감시보고서의 작성 141
1) 감시보고서의 의의 141
2) 감시보고서의 중요성 141
3) 감시보고서의 작성요령 142
제2절 잠복기법 142
1. 잠복의 의의 142
2. 잠복의 유형 143
1) 내부잠복 143
2) 외부잠복 145
제3절 미행기법 147
1. 미행의 의의 147
2. 미행의 유형 147
1) 도보미행 148
2) 차량미행 151
제4절 탐문기법 154
1. 탐문조사의 의의 154
2. 탐문조사의 성격 155
1) 비권력적 행위 155
2) 주관성과 객관성 155
3) 과학성과 기술성 155
4) 사회성과 공공성 155
3. 탐문조사의 방법 156
4. 탐문조사의 준비 156
1) 예비조사 156
2) 탐문의 목적과 방향의 설정 157
3) 탐문대상자의 선정 157
4) 탐문 실행계획의 수립 157
5. 탐문조사의 방법 158
1) 조사의 기본요령 158
2) 조사에 있어서 대응요령 160
6. 탐문조사 후의 태도 161
제5절 가장과 변장기법 161
1. 가장기법 161
1) 가장의 의의 161
2) 가장의 유형 161
3) 가장의 계획 162
2. 변장기법 163
1) 변장기법의 의의 163
2) 변장기법의 유형 163
3) 변장의 방법 166
제6절 촬영기법 168
1. 촬영기법의 의의 168
2. 촬영장비 168
3. 미행 시의 촬영방법 169
4. 촬영 시의 유의사항 169
제7절 프로파일링기법 170
1. 프로파일링의 의의 170
2. 프로파일링기법이 유용한 경우 171
3. 프로파일링의 유형과 과정 171
1) 프로파일링의 유형 171
2) 프로파일링의 과정 172


제2장 탐정의 조사활동론 174
제1절 조사의 의의와 기본자세 174
1. 조사의 의의 174
2. 조사의 기본자세 174
제2절 조사 전의 확인사항 175
1. 의뢰인의 신원 175
2. 의뢰내용 176
3. 의뢰수익자 176
4. 의뢰목적 177
5. 의뢰사항의 합당성 177
6. 의뢰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여부 177
7. 의뢰사항에 대한 다른 탐정업체에의 의뢰 여부 177
제3절 조사의 순서 178
1. 의뢰인과의 상담 178
2. 사건의 수임 178
3. 조사의 착수 및 진행 178
4. 결과의 보고 179
5. 조사관련 자료의 보안조치 및 폐기 179
제4절 조사 시의 유의사항 179


제3장 탐정의 정보수집활동론 181
제1절 정보의 의의 181
1. 정보의 어원 181
2. 정보활동의 역사 182
3. 정보의 의의 183
1) 정보의 의미 183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83
제2절 정보의 구성요소와 특성 184
1. 정보의 구성요소 184
1) 정보사용자 185
2) 정보 고유의 가치 185
3) 일정한 처리과정 185
2. 정보의 특성 185
제3절 정보의 가치와 그 평가요소 186
1. 정보의 가치 186
1) 상업적 가치 186
2) 개인적 가치 187
3) 공공적 가치 187
4) 정보가치의 상호 간의 충돌 188
2. 정보가치의 평가요소 189
1) 관련성 189
2) 정확성 189
3) 적시성 189
4) 완전성 189
5) 필요성 190
6) 특수처리과정 190
7) 정보제공의 빈도 190
제4절 정보의 효용과 정보의 분류 191
1. 정보의 효용 191
1) 형식효용 191
2) 시간효용 191
3) 접근효용 191
4) 소유효용 191
5) 통제효용 191
2. 정보의 분류 192
1) 정보공개 여부에 따른 분류 192
2) 정보의 신빙성 정도에 따른 분류 192
제5절 정보의 순환 192
1. 정보순환의 의의 192
2. 정보순환의 4단계 193
1) 1단계: 정보의 요구 193
2) 2단계: 첩보의 수집 194
3) 3단계: 정보의 생산 194
4) 4단계: 정보의 배포 195
제6절 정보의 수집 196
1. 공개정보의 수집 196
1) 소문 197
2) 인터넷 197
3) TV나 라디오 197
4) 신문 197
5) 잡지나 단행본 198
6) 진정서나 투서 198
2. 비공개정보의 수집 198
제7절 정보수집 시의 기본자세와 유의사항 199
제4장 탐정의 관찰활동론 200
제1절 탐정의 관찰활동과 묘사 200
1. 탐정의 관찰활동 200
2. 탐정의 관찰묘사 201
제2절 관찰묘사를 위한 기억방법 202
1. 분류법 202
1) 수량에 대한 분류법 202
2) 같은 종류에 대한 분류법 202
2. 연상법 202
3. 비교법 203
제3절 관찰묘사의 방법과 유의사항 204
1. 묘사방법 204
1) 도시 204
2) 인물묘사 204
2. 관찰묘사 시의 유의사항 205
제4절 사건현장의 관찰 206
1. 현장관찰의 의의 206
2. 현장관찰의 요령 206
1)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 206
2) 건물내부가 현장인 경우 206
3) 현장관찰 시의 유의사항 207
제5절 인간심리의 관찰 208
1. 탐정과 인간심리 208
2. 인간의 신체와 심리 208
1) 눈과 심리관찰 209
2) 표정과 심리관찰 209
3) 대화할 때의 시선과 심리관찰 211
4) 태도와 의사 211



제5장 탐정의 증거수집 및 현장보존활동론 214
제1절 증거수집활동 214
1. 증거의 의의 214
2. 탐정과 증거 215
1) 물적 증거의 수집 시의 일반적 유의사항 216
2) 물적 증거의 수집 및 보관 시의 대상별 유의사항 216
3) 특수한 증거물의 수집ㆍ보관 시의 유의사항 219
제2절 현장보존활동 220
1. 현장보존의 중요성과 범위 220
2. 현장보존의 요령 221
1) 현장보존 전의 조치 221
2) 현장보존의 방법 221
3) 피해자의 구호조치 222
4) 원상태의 보존 223
5) 자료의 변질 또는 파괴의 방지 223
6) 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223
7) 사건 관련자의 파악 224
8) 비밀의 유지 224
9) 현장보존 시의 유의사항 224
10) 범죄현장에서의 유의사항 226



제3부
탐정분야론


제1장 부동산 분야 231
제1절 부동산거래사고와 탐정 231
1. 부동산거래사고의 위험성과 탐정의 역할 231
2. 탐정기법으로 분류한 부동산거래의 단계별 사고유형 232
제2절 부동산범죄 234
1. 부동산범죄의 의의 234
2. 부동산범죄의 유형 234
1) 형사범죄 234
2) 부동산투기범죄 235
제3절 부동산탐정의 업무영역 236
1. 부동산거래 분야 236
1) 진정한 소유권자조사 236
2) 무등록중개행위ㆍ떳다방 조사 등 237
3) 상습사기 중개보조원조사 238
2. 분양업 분야 238
3. 전문사기단조사 분야 238
4. 개발업 분야 239
5. 건설업 분야 240
6. 유치권조사 분야 240
7. 변호사와의 협업 분야 241


제2장 문서관련 위ㆍ변조 분야 243
제1절 문서의 위조와 변조 243
1. 문서의 종류 243
1) 공문서 243
2) 사문서 244
2. 문서의 위조와 변조의 의의 244
1) 문서위조 244
2) 문서변조 246
제2절 문서의 감정기법 248
1. 필적감정 248
1) 필적감정의 준비사항 248
2) 필적의 감정방법 249
2. 인영감정 251
1) 인영감정의 준비사항 251
2) 인영의 감정방법 251
3) 인장의 위조수법과 식별기법 253
4) 불명문자의 감정 254
제3절 화폐의 위조와 변조 255
1. 화폐의 위조와 변조의 의의 255
2. 화폐위조의 유형 255
3. 위조화폐의 식별기법 256
1) 5만원권의 위조방지장치 256
2) 만원권과 오천원권의 위조방지장치 258
제4절 주민등록증의 위조와 변조 259
1. 주민등록제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259
2. 주민등록번호 구조의 이해 260
3. 위ㆍ변조된 주민등록증의 식별기법 261
1) 주민등록증의 위ㆍ변조방지장치 261
2) 위ㆍ변조된 주민등록증의 식별 시의 유의사항 261
3) 행정안전부 ARS 및 인터넷 '정부24'를 통한 진위 판별 262


제3장 실종자 등의 소재파악 분야 263
제1절 실종자의 의의와 유형 263
1. 실종자의 의의 263
2. 실종자의 발생원인 264
3. 실종자의 유형 265
제2절 실종자의 소재파악방법과 조기발견 266
1. 실종자의 소재파악방법 266
1)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조체제의 유지 266
2) 보호시설에의 수용 여부의 확인 267
3) 입양기관의 확인 267
4) 원점에서부터 잠적 용의지역 탐색의 강화 268
5) 범정부적 협력체계의 구축 268
6) IP주소 등의 확인 268
2.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을 위한 시스템 269
1) 디엔에이등록제 269
2) 사전지문등록제 270
3) 코드 아담 270
4) 앰버경고 270
5) 얼굴변환프로그램의 활용 271


제4장 사이버탐정 분야 272
제1절 사이버범죄의 의의와 유형 272
1. 사이버범죄의 의의 272
2. 사이버범죄의 유형 273
1) 사이버테러형범죄 273
2) 일반사이버범죄 275
3. 사이버범죄의 특징 277
1) 범죄자의 특징 277
2) 범죄대상의 특징 277
3) 범죄수단의 특징 277
4) 조사과정의 특징 278
5) 법적용의 특징 278
제2절 사이버범죄의 조사 278
1. 조사절차 278
1) 일반적인 조사절차 279
2) 증거의 수집 279
3) 범인추적조사 279
4) 범인의 검거 279
2. 디지털증거의 수집 및 컴퓨터 포렌식 280
1) 디지털증거의 의의와 분석방법 280
2) 컴퓨터 포렌식 281
3) 디지털증거의 추적조사 282
3. 범인특정의 방법 284
1) 로그자료 등 단서의 분석 284
2) PC방 등의 PC분석 285
3) 후이즈 조회 285


제5장 교통사고 분야 286
제1절 교통사고와 현장조사 286
1. 교통사고의 의의 286
2. 현장조사의 원칙 288
3. 현장조사 시의 조사사항 289
4. 현장출동 시의 휴대품 290
5. 교통사고차량의 사진촬영방법 290
1) 사진촬영의 시기 291
2) 사진촬영의 대상 291
3) 사진촬영의 방법 292
제2절 교통사고의 분석 292
1. 타이어흔적과 사고분석 292
1) 갭 스키드마크 292
2) 스킵 스키드마크 293
3) 측면으로 구부러진 스키드마크 293
4) 차량제동 시의 중량 전이에 따른 스키드마크 294
5) 스키드마크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294
2. 차량의 직접손상과 간접손상 294
1) 직접손상 294
2) 간접손상 295
3. 교통사고 시의 충돌흔적의 확인 295
1) 강타한 흔적 295
2) 스쳐지나간 자국 296
3) 충돌로 인한 타이어의 문질러진 흔적 296
4) 여러 부위의 손상 297
4. 차량의 손상조사 297
1) 차량 내부 297
2) 차량의 창유리 298
3) 노면에 흠집을 낸 부위 299
4) 충돌 전후 이동과정 중의 손상부분 300
5. 차량손상의 조사ㆍ분석의 원칙 및 착안점 300


제6장 과학수사 분야 302
제1절 법과학과 과학수사 302
1. 법과학의 의의 302
2. 과학수사와 감식수사 303
1) 과학수사 303
2) 감식수사 304
제2절 과학수사의 역사와 중요성 305
1. 과학수사의 역사 305
1) 한스 그로스와 에드몽 로카르드 305
2) 아서 코난 도일 305
3) 미국 LA경찰국 법과학감정소 305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05
2. 과학수사의 중요성 306


제7장 보험범죄 분야 307
제1절 보험범죄의 의의와 특성 307
1. 보험범죄의 의의 307
2. 보험범죄의 특성 308
1) 경성범죄화의 증가 추세 308
2) 범죄의 복합성 308
3) 범죄의 다양화 308
4) 범죄혐의 입증의 어려움 309
5) 저위험ㆍ고소득의 보장 309
6) 가담층과 모방범죄의 확산 309
7) 범죄조직의 대규모화 309
8) 내부종사자와 공모에 의한 범죄 310
제2절 보험범죄의 조사 310
1. 조사절차 310
2. 조사방법 311
3. 조사 시의 유의사항 312
1) 일반적 사항 312
2) 유형별 조사사항 313

제8장 화재사고 분야 316
제1절 화재에 관한 기초이론 316
1. 연소의 의의 316
2. 열전달의 의의 317
3. 연소의 확산 유형 317
1) 풍향지배형 화재 317
2) 산소지배형 화재 318
3) 가연물지배형 화재 318
4. 구획화재의 연소단계별 특징 318
1) 화재발생의 초기 319
2) 내부의 연소확산 단계 319
3) 개구부가 개방되지 않은 소화단계 319
4) 개구부가 화염으로 개방되거나 인위적인 개방의 경우 319
5) 내ㆍ외부 완전소훼의 단계 320
제2절 화재범죄 320
1. 방화와 실화의 의의 320
2. 방화의 동기 320
제3절 화재조사 321
1. 방화일 의심이 큰 경우 322
2. 실화일 가능성이 큰 경우 323
3. 자연발화가 추정되는 경우 323
4. 전기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는 경우 324

제9장 지식재산권 분야 325
제1절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초이론 325
1. 지식재산권의 의의 325
2. 지식재산권의 종류 326
1) 산업재산권 327
2) 저작권 329
3) 신지식재산권 330
제2절 지식재산권침해의 조사 331
1. 지식재산권침해의 조사 시의 일반적 유의사항 331
2. 개별조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331
1) 특허권 332
2) 상표권 332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권 333

참고문헌 335
찾아보기 345

강동욱 법학박사
전) 관동대학교 교수
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원장/법과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탐정학회 회장
대한공인탐정연구원/한국법정책학회/한국아동보호학회 고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PIA(사설탐정사)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일반사단법인 일본조사업협회(JISA) 특별탐정업무종사자 자격취득
필리핀 전문탐정협회(PSPI) 특별회원
세계공인탐정연맹(World Federation Private Detectives:WFED)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