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대수술
Regular price
$22.47
Sale price
Regular price
✈️
Estimated delivery date 예상 배송일
Standard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8-12 영업일
Express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6-8 영업일
본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 성격으로 지어진 책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해 왔던 주택정책은 막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산다. 인식과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을 수렁에서 구해 낼 수 없다. 주택을 공공재로 보는 인식을 깨지 않는 한, 아무 희망도 없다. 공공재적 성격의 일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재라고 하여,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이념적 정책도 버려야 한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을 임시로 위로할 수는 있어도,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다.
본서는 크게 3편으로 나누어, 제1편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화두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기회는 평등한가, 과정은 공정한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지난 정부들의 정책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해 보았다.
제2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장에서는 26번의 주택정책의 핵심을 박제하듯이 하나씩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2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언론 기고문 30선을 통해 독자들에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주고자 했다.
제3편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해법에 대해 논하였다. 공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솔루션으로 만들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장과 2장에서는 여ㆍ야 대선후보들의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대수술을 위한 인식의 파사현정(破邪顯正)에 관해 다루었고, 4장에서는 분야별 해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서는 크게 3편으로 나누어, 제1편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화두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기회는 평등한가, 과정은 공정한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지난 정부들의 정책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해 보았다.
제2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장에서는 26번의 주택정책의 핵심을 박제하듯이 하나씩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2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언론 기고문 30선을 통해 독자들에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주고자 했다.
제3편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해법에 대해 논하였다. 공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솔루션으로 만들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장과 2장에서는 여ㆍ야 대선후보들의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대수술을 위한 인식의 파사현정(破邪顯正)에 관해 다루었고, 4장에서는 분야별 해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PART
01
공정한 주택정책이란 무엇인가?
CHAPTER 1
공정한 주택정책의 가능성
01 기회를 평등하게 6
02 과정을 공정하게 10
03 결과를 정의롭게 20
CHAPTER 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과 특징
0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 30
0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징 32
PART
0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정하였는가?
CHAPTER 1
문재인 정부 26번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
01 2017년 06월 19일_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38
02 2017년 08월 02일_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40
03 2017년 10월 24일_가계부채 종합대책 42
04 2017년 11월 29일_주거복지 로드맵 44
05 2017년 12월 13일_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46
06 2018년 06월 28일_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48
07 2018년 07월 05일_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 50
08 2018년 08월 27일_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 52
09 2018년 09월 13일_주택시장 안정대책 53
10 2018년 09월 21일_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55
11 2018년 12월 19일_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57
12 2019년 01월 09일_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59
13 2019년 04월 23일_2019년 주거종합계획 61
14 2019년 05월 07일_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62
15 2019년 08월 12일_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65
16 2019년 10월 01일_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67
17 2019년 11월 06일_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68
18 2019년 12월 16일_주택시장 안정화방안 70
19 2020년 02월 20일_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72
20 2020년 05월 06일_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74
21 2020년 05월 20일_2020년 주거종합계획 76
22 2020년 06월 17일_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7
23 2020년 07월 10일_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80
24 2020년 08월 04일_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2
25 2021년 02월 04일_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85
26 2021년 08월 30일_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88
CHAPTER 2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시론
01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_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답인가? 92
02 가계부채관리정책과 대출규제_가계부채관리,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먼저다! 96
03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논란_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 논란 100
04 부동산규제정책의 비평_부동산 규제정책과 부동산시장의 대결, 승자는? 104
05 부동산 가격 논란_부동산 가격 논란의 진실, 땅값이란? 108
06 세금만능주의에 대한 비평_부동산 '세금만능주의' 경계해야 110
07 임대차 3법의 부작용_임대차 3법 시행되면 서민이 가장 피해 112
08 아파트 공급대책의 필요성_아파트 공급은 왜 필요한가? 116
09 부동산과의 전쟁_부동산과의 전쟁, 전략과 전술 118
10 그린벨트 보존과 해제_그린벨트 갈등, 보존과 해제 121
11 부동산 전문가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_'부동산호(號)'는 바다로 가고 싶다 123
12 임대차 3법의 전격 시행_임대차 3법 '세입자 태평성대' 도래할까 125
13 전ㆍ월세전환율과 표준임대료 제도의 망상_전ㆍ월세전환율과 표준임대료에 대한 망상 127
14 부동산 정책의 비상식_법은 상식이어야 한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상식적인가! 129
15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정치_부동산과 정치, 달콤한 유혹 131
16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논란_'부동산거래분석원' 규제 만능주의의 종점이길... 133
17 공공재건축 사업의 신기루_공공재건축 사업의 허와 실 136
18 전세대란의 해결책_전세대란의 해결책은 없는가? 138
19 집값 급등의 원인_집값 급등의 원인과 안정화대책은? 141
20 부동산공급백신 처방_2021년에는 부동산공급백신 처방이 이뤄지길 143
21 뉴노멀에 의한 부동산 대책_뉴노멀에 의한 부동산 대책으로의 전환 145
22 1가구 1주택 정책_1가구 1주택 정책의 망상 147
23 특단의 공급정책 모색_특단의 공급정책은 재고주택 공급 150
24 공직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_신도시와 부동산 투기, 정보의 비대칭 152
25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오류_유명무실한 공급대책, 소규모 재개발사업 154
26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_농지제도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156
27 도심공공개발사업의 문제점_도심공공개발 선도지역은 이 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까? 159
28 임대차 신고제도의 논란_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한 논란 162
29 임대주택사업자 제도_임대주택사업자는 부동산 투기꾼인가? 164
30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_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바란다 167
PART
03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CHAPTER 1
정부ㆍ여당 대선후보의 주택시장 인식
01 김부겸 총리의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주택정책 174
02 홍남기 부총리의 어불성설(語不成說)식 주택정책 176
03 송영길 대표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주택정책 181
04 이낙연 후보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주택정책 186
05 이재명 후보의 분서갱유(焚書坑儒)식 주택정책 189
06 정부와 여당 대선후보 주택정책의 한계 193
CHAPTER 2
야당 대선후보의 주택시장 인식
01 윤석열 후보의 온고지신(溫故知新) & 줄탁동시(?啄同機)식 주택정책 198
02 야당 경선후보의 주택정책 202
03 야당과 여당 대선후보 주택정책의 차이 204
CHAPTER 3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대수술
01 극단적 규제 타파로 시장균형(市場均衡)적 주거안정 도모 208
02 서민 및 취약계층 중심의 주택정책 편향탈피(偏向脫皮) 213
03 공정한 주택시장을 위한 집권층과 공공기관의 환골탈태(換骨奪胎) 216
04 견인견지(見仁見智) 관점에서 주택시장 이해 및 주택정책 전환 220
05 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한 응변창신(應變創新)형 주택정책 수립 224
06 새로운 시대에 선제대응(先制對應)하는 혁신적 주택정책의 발굴 233
CHAPTER 4
공정한 주택정책, 해법 11가지
01 주택공급 분야 236
해법1. 용도지역제 개편을 통한 고밀도시화_236
해법2. 정책만능주의의 퇴물, 분양가 상한제 폐지_244
02 주택금융 분야 247
해법3. 무주택자의 서러움, LTV, DTI, DSR 완화_247
해법4. 주택거래시장의 동맥경화, 양도세 완화_251
03 주택청약 분야 254
해법5. 낡고 헷갈리는 누더기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_254
해법6. 가구수별/계층별 특별 공급물량 확대_256
04 주거복지 분야 258
해법7. 국민보험주택 제도 신설_258
해법8.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_266
05 신도시/택지지구/정비사업 개발 분야 268
해법9. 노후 신도시 기능개선 및 스마트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_268
해법10. 노후 도심의 활력형 재생을 위한 재개발 제도 개선_274
해법11. 스마트도시형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프로그램 도입_277
01
공정한 주택정책이란 무엇인가?
CHAPTER 1
공정한 주택정책의 가능성
01 기회를 평등하게 6
02 과정을 공정하게 10
03 결과를 정의롭게 20
CHAPTER 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과 특징
0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 30
0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징 32
PART
0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정하였는가?
CHAPTER 1
문재인 정부 26번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
01 2017년 06월 19일_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38
02 2017년 08월 02일_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40
03 2017년 10월 24일_가계부채 종합대책 42
04 2017년 11월 29일_주거복지 로드맵 44
05 2017년 12월 13일_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46
06 2018년 06월 28일_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48
07 2018년 07월 05일_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 50
08 2018년 08월 27일_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 52
09 2018년 09월 13일_주택시장 안정대책 53
10 2018년 09월 21일_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55
11 2018년 12월 19일_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57
12 2019년 01월 09일_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59
13 2019년 04월 23일_2019년 주거종합계획 61
14 2019년 05월 07일_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62
15 2019년 08월 12일_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65
16 2019년 10월 01일_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67
17 2019년 11월 06일_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68
18 2019년 12월 16일_주택시장 안정화방안 70
19 2020년 02월 20일_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72
20 2020년 05월 06일_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74
21 2020년 05월 20일_2020년 주거종합계획 76
22 2020년 06월 17일_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7
23 2020년 07월 10일_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80
24 2020년 08월 04일_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2
25 2021년 02월 04일_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85
26 2021년 08월 30일_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88
CHAPTER 2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시론
01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_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답인가? 92
02 가계부채관리정책과 대출규제_가계부채관리,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먼저다! 96
03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논란_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 논란 100
04 부동산규제정책의 비평_부동산 규제정책과 부동산시장의 대결, 승자는? 104
05 부동산 가격 논란_부동산 가격 논란의 진실, 땅값이란? 108
06 세금만능주의에 대한 비평_부동산 '세금만능주의' 경계해야 110
07 임대차 3법의 부작용_임대차 3법 시행되면 서민이 가장 피해 112
08 아파트 공급대책의 필요성_아파트 공급은 왜 필요한가? 116
09 부동산과의 전쟁_부동산과의 전쟁, 전략과 전술 118
10 그린벨트 보존과 해제_그린벨트 갈등, 보존과 해제 121
11 부동산 전문가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_'부동산호(號)'는 바다로 가고 싶다 123
12 임대차 3법의 전격 시행_임대차 3법 '세입자 태평성대' 도래할까 125
13 전ㆍ월세전환율과 표준임대료 제도의 망상_전ㆍ월세전환율과 표준임대료에 대한 망상 127
14 부동산 정책의 비상식_법은 상식이어야 한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상식적인가! 129
15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정치_부동산과 정치, 달콤한 유혹 131
16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논란_'부동산거래분석원' 규제 만능주의의 종점이길... 133
17 공공재건축 사업의 신기루_공공재건축 사업의 허와 실 136
18 전세대란의 해결책_전세대란의 해결책은 없는가? 138
19 집값 급등의 원인_집값 급등의 원인과 안정화대책은? 141
20 부동산공급백신 처방_2021년에는 부동산공급백신 처방이 이뤄지길 143
21 뉴노멀에 의한 부동산 대책_뉴노멀에 의한 부동산 대책으로의 전환 145
22 1가구 1주택 정책_1가구 1주택 정책의 망상 147
23 특단의 공급정책 모색_특단의 공급정책은 재고주택 공급 150
24 공직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_신도시와 부동산 투기, 정보의 비대칭 152
25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오류_유명무실한 공급대책, 소규모 재개발사업 154
26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_농지제도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156
27 도심공공개발사업의 문제점_도심공공개발 선도지역은 이 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까? 159
28 임대차 신고제도의 논란_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한 논란 162
29 임대주택사업자 제도_임대주택사업자는 부동산 투기꾼인가? 164
30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_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바란다 167
PART
03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CHAPTER 1
정부ㆍ여당 대선후보의 주택시장 인식
01 김부겸 총리의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주택정책 174
02 홍남기 부총리의 어불성설(語不成說)식 주택정책 176
03 송영길 대표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주택정책 181
04 이낙연 후보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주택정책 186
05 이재명 후보의 분서갱유(焚書坑儒)식 주택정책 189
06 정부와 여당 대선후보 주택정책의 한계 193
CHAPTER 2
야당 대선후보의 주택시장 인식
01 윤석열 후보의 온고지신(溫故知新) & 줄탁동시(?啄同機)식 주택정책 198
02 야당 경선후보의 주택정책 202
03 야당과 여당 대선후보 주택정책의 차이 204
CHAPTER 3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대수술
01 극단적 규제 타파로 시장균형(市場均衡)적 주거안정 도모 208
02 서민 및 취약계층 중심의 주택정책 편향탈피(偏向脫皮) 213
03 공정한 주택시장을 위한 집권층과 공공기관의 환골탈태(換骨奪胎) 216
04 견인견지(見仁見智) 관점에서 주택시장 이해 및 주택정책 전환 220
05 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한 응변창신(應變創新)형 주택정책 수립 224
06 새로운 시대에 선제대응(先制對應)하는 혁신적 주택정책의 발굴 233
CHAPTER 4
공정한 주택정책, 해법 11가지
01 주택공급 분야 236
해법1. 용도지역제 개편을 통한 고밀도시화_236
해법2. 정책만능주의의 퇴물, 분양가 상한제 폐지_244
02 주택금융 분야 247
해법3. 무주택자의 서러움, LTV, DTI, DSR 완화_247
해법4. 주택거래시장의 동맥경화, 양도세 완화_251
03 주택청약 분야 254
해법5. 낡고 헷갈리는 누더기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_254
해법6. 가구수별/계층별 특별 공급물량 확대_256
04 주거복지 분야 258
해법7. 국민보험주택 제도 신설_258
해법8.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_266
05 신도시/택지지구/정비사업 개발 분야 268
해법9. 노후 신도시 기능개선 및 스마트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_268
해법10. 노후 도심의 활력형 재생을 위한 재개발 제도 개선_274
해법11. 스마트도시형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프로그램 도입_277
저자
저자
윤주선
본서의 공저자이자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윤주선 교수는 교수라고 불리기보다 전문가라고 불리기를 더 원한다.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이지만 그 이전에 연구소, 대기업, 디벨로퍼, 공기업 등의 민간실무경험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을 비롯한 각종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심의위원, 감사위원 등의 공적 심사경험, 그리고 도시계획기술사, 부동산개발전문가, 스마트도시전문가로서의 전문가 활동을 통해 척박한 도시계획분야 후학들의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 왔으며, 이를 기리는 "2020 도시계획 명예의전당"에 헌액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공저와 역서를 포함해 '스마트도시의 DNA', '서울집값, 진단과 처방', 'PPT로 쉽게 배우는 부동산마케팅론', '부동산개발실무 16강', '도시개발론', '정보화 신도시개발 마케팅', '그림으로 설명하는 도시계획' 등이 있다.
Payment & Security
Payment methods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