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취약점의 법적 규제(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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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느 국가도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모두가 경주하고 있을 뿐이다. 뛰어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우리가 분명히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디지털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취약점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이미 OECD도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안취약점 문제를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며 권고하는 상황이다. 사이버보안 취약점의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 공개하면 취약점은 최소한 제거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남아서 누가 악용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그런 취약점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난 뒤에야 제거할 수 있다. 공개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보안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다. 취약점은 사이버 환경의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 제거해야 하는 잠재적 오염물이자 국가의 전략 차원에서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하는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전략자산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생각에서 시작해 어떤 문제들을 고려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짚고자 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졸저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보안취약점의 사회적 인식과 법·기술적 대응전략'을 편집하여 저술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졸저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보안취약점의 사회적 인식과 법·기술적 대응전략'을 편집하여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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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prologue. 들어가며: 기술 통제와 신뢰, 그리고 디지털 3
신뢰할 수 있는 기술 3
디지털 기술과 보안취약점 7
제1장 보안취약점과 디지털 위험 15
제1절 보안취약점 규제시대의 도래 15
제2절 보안취약점의 이해 22
제3절 보안취약점의 속성 35
제4절 보안취약점 대응의 연혁 38
제5절 보안취약점 활용의 변천 43
제6절 보안취약점의 위험구조 73
제2장 보안취약점 대응의 검토과제 95
제1절 화이트해커의 취약점 연구 95
제2절 보안취약점 공개 109
제3절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127
제4절 블랙해커의 취약점 악용 139
제5절 보안취약점 거래시장의 규제 142
제6절 정부의 수사 및 안보 목적 활용 148
제7절 보안취약점 대응의 개선과제 163
제3장 보안취약점 대응전략 구상 177
제1절 원 칙 177
제2절 자주적 보안과 생태계 신뢰 보장 194
제3절 보안취약점 공개정책의 도입과 실효성 확보 204
제4절 보안취약점 정보의 관리와 공유 224
제5절 보안취약점의 합법적 활용 요건 233
제6절 보안취약점 대응역량 강화 및 기반 마련 247
제7절 보안취약점 거래시장의 양성화 255
제8절 보안취약점 대응의 국제협력 260
제4장 결 론 267
미 주 275
찾아보기 348
신뢰할 수 있는 기술 3
디지털 기술과 보안취약점 7
제1장 보안취약점과 디지털 위험 15
제1절 보안취약점 규제시대의 도래 15
제2절 보안취약점의 이해 22
제3절 보안취약점의 속성 35
제4절 보안취약점 대응의 연혁 38
제5절 보안취약점 활용의 변천 43
제6절 보안취약점의 위험구조 73
제2장 보안취약점 대응의 검토과제 95
제1절 화이트해커의 취약점 연구 95
제2절 보안취약점 공개 109
제3절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127
제4절 블랙해커의 취약점 악용 139
제5절 보안취약점 거래시장의 규제 142
제6절 정부의 수사 및 안보 목적 활용 148
제7절 보안취약점 대응의 개선과제 163
제3장 보안취약점 대응전략 구상 177
제1절 원 칙 177
제2절 자주적 보안과 생태계 신뢰 보장 194
제3절 보안취약점 공개정책의 도입과 실효성 확보 204
제4절 보안취약점 정보의 관리와 공유 224
제5절 보안취약점의 합법적 활용 요건 233
제6절 보안취약점 대응역량 강화 및 기반 마련 247
제7절 보안취약점 거래시장의 양성화 255
제8절 보안취약점 대응의 국제협력 260
제4장 결 론 267
미 주 275
찾아보기 348
저자
저자
윤상필
2016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IT법)
2018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석사(정보보호학)
2021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박사(정보보호학)
2021~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2018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석사(정보보호학)
2021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박사(정보보호학)
2021~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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