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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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짓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는 ‘허위자백’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1980년대까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허위자백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고문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이 수십여 건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허위자백이 왜 문제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것이 책을 읽는 당신의 이야기라면 어떨 것인가 상상해 보자.
허위자백이 왜 문제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것이 책을 읽는 당신의 이야기라면 어떨 것인가 상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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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들어가는 말 1
차 례 3
서론 : 허위자백은 왜 중요한가? 5
1. '장 칼라스(Jean Calas) 사건'과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9
2. '영국의 길포드 4' 사건과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 14
3. 런던의 동성애 매춘부 'Confait 살인 사건' 18
4. 뉴욕 '센트럴파크 조깅녀 사건(Central Park Jogger Case)' 24
5. 미국의 '결백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와 허위자백 30
6. 일본의 허위자백 사건 34
7. 중국의 허위자백 사건 45?
제2장 우리나라의 허위자백 스토리
8. 고문으로 점철된 숱한 허위자백들 53
9. 사형수 오휘웅의 마지막 유언 63
10.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오다 - '김시훈 사건' 71
11. 고문과 언론이 만들어낸 괴물 '고숙종 사건' 75
12. 살인누명을 쓴 김 순경의 이야기 81
13. 잃어버린 40년 - '춘천 강간살인 사건' 89
14. 수원과 뉴욕의 데자뷰 - 수원노숙소녀 사건 94
15. 경찰서장이 허위자백을? - 박용운 서장의 뇌물사건 104
16. "네가 안고 가라" - 171건의 누명 115
17. 검찰이 덮어버린 진범의 자백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21
18. 뒤바뀐 삼인조 - '삼례 강도치사 사건' 130
19. 삼남매의 허위자백 미스터리 - '보령 납치강간 ㆍ 살인 사건' 136
20. 생사람 잡은 과학수사 - 안성 강도살인 사건 143
21. 2010년 충격의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147
22. 허위자백과 수사관의 비극 150
제3장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허위자백의 존재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인식 161
2.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163
3.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172
참고자료 179
차 례 3
서론 : 허위자백은 왜 중요한가? 5
1. '장 칼라스(Jean Calas) 사건'과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9
2. '영국의 길포드 4' 사건과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 14
3. 런던의 동성애 매춘부 'Confait 살인 사건' 18
4. 뉴욕 '센트럴파크 조깅녀 사건(Central Park Jogger Case)' 24
5. 미국의 '결백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와 허위자백 30
6. 일본의 허위자백 사건 34
7. 중국의 허위자백 사건 45?
제2장 우리나라의 허위자백 스토리
8. 고문으로 점철된 숱한 허위자백들 53
9. 사형수 오휘웅의 마지막 유언 63
10.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오다 - '김시훈 사건' 71
11. 고문과 언론이 만들어낸 괴물 '고숙종 사건' 75
12. 살인누명을 쓴 김 순경의 이야기 81
13. 잃어버린 40년 - '춘천 강간살인 사건' 89
14. 수원과 뉴욕의 데자뷰 - 수원노숙소녀 사건 94
15. 경찰서장이 허위자백을? - 박용운 서장의 뇌물사건 104
16. "네가 안고 가라" - 171건의 누명 115
17. 검찰이 덮어버린 진범의 자백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21
18. 뒤바뀐 삼인조 - '삼례 강도치사 사건' 130
19. 삼남매의 허위자백 미스터리 - '보령 납치강간 ㆍ 살인 사건' 136
20. 생사람 잡은 과학수사 - 안성 강도살인 사건 143
21. 2010년 충격의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147
22. 허위자백과 수사관의 비극 150
제3장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허위자백의 존재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인식 161
2.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163
3.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172
참고자료 179
저자
저자
이기수
경찰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
- 여수경찰서/종로경찰서 형사과장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전문위원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국제이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
- 여수경찰서/종로경찰서 형사과장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전문위원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국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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