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의 국제협상 현장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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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협상현장의 역동성과 긴장의 실체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이나 공식으로 정형화할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하고 유동적인 협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그려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다자협상은 참여자들이 다양하여 훨씬 많은 국내외적인 변수가 작용하게 마련이다. 규범을 둘러싼 논쟁 뒤에 힘과 힘이 부딪치고 임기응변과 운도 작용하며 현장의 디테일은 직무상 보안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본질적인 한계다.
그런 현실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외교협상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의 주관적 시각에서 기술하고 협상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적 역학관계와 국제관계의 현실을 스케치해 보고 싶었다. 협상 현장의 긴장과 살 떨리던 순간을 입체적으로 그려 보고자 했다. 당초 목표한 협상결과를 달성한 경우도 있었지만 좌절하거나 아쉬움이 남는 현장도 있었다. 자전적 기록이자 반성인 셈이다. 실체적 진실을 현미경처럼 묘사하고 싶은 욕구 속에서도 모자이크처럼 기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받아들여야 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주는 자존감도 컸지만 외교관이기에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역경과 고뇌도 적지 않았다.
과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의 오늘을 개척해 온 분들의 혜안과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했던 분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경계해야 할 점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대한민국의 외교와 외교관들은 각자 다른 여건에서 활동하지만 국익추구의 최전선에서 헌신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국민과 정치권의 성원과 지원이 강화되기를 소망한다.
다양한 국제협상의 현장경험을 포괄적으로 담다 보니 퇴직 후 출간했던 “최석영의 FTA 협상노트” 내용을 일부 압축하거나 첨삭하여 포함한 곳도 있다. 틈틈이 준비한 메모를 바탕으로 좀 더 일찍 탈고할 요량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로 글쓰기에 집중하지 못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다시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역설적이다. 이 책이 한국이 추진해 온 다양한 다자외교 협상의 한 단면을 맞추는 작은 퍼즐조각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 현실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외교협상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의 주관적 시각에서 기술하고 협상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적 역학관계와 국제관계의 현실을 스케치해 보고 싶었다. 협상 현장의 긴장과 살 떨리던 순간을 입체적으로 그려 보고자 했다. 당초 목표한 협상결과를 달성한 경우도 있었지만 좌절하거나 아쉬움이 남는 현장도 있었다. 자전적 기록이자 반성인 셈이다. 실체적 진실을 현미경처럼 묘사하고 싶은 욕구 속에서도 모자이크처럼 기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받아들여야 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주는 자존감도 컸지만 외교관이기에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역경과 고뇌도 적지 않았다.
과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의 오늘을 개척해 온 분들의 혜안과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했던 분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경계해야 할 점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대한민국의 외교와 외교관들은 각자 다른 여건에서 활동하지만 국익추구의 최전선에서 헌신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국민과 정치권의 성원과 지원이 강화되기를 소망한다.
다양한 국제협상의 현장경험을 포괄적으로 담다 보니 퇴직 후 출간했던 “최석영의 FTA 협상노트” 내용을 일부 압축하거나 첨삭하여 포함한 곳도 있다. 틈틈이 준비한 메모를 바탕으로 좀 더 일찍 탈고할 요량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로 글쓰기에 집중하지 못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다시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역설적이다. 이 책이 한국이 추진해 온 다양한 다자외교 협상의 한 단면을 맞추는 작은 퍼즐조각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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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프롤로그 7
다자간 환경, APEC 및 통상 협상 현장
PART 01
01 그린라운드 출범 우려와 글로벌 환경협상 현장 15
1. 몬트리올 의정서와 강력한 생산·무역규제 조항 16
2. 기후변화협정과 교토의정서 협상의 뒤안길 20
3.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Agenda 21 협상 26
4. 바젤협약과 유해폐기물에 대한 국제무역 규제 31
5.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무역규범과 한국의 딜레마 35
6. 동북아 환경협력의 첫 걸음 38
02 에이펙(APEC) 사무총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 44
1. 국제기구로서 APEC의 특징과 한계 45
2. APEC 사무총장과 부산 정상회의의 경험 51
3. 작은 거인 싱가포르의 성공 신화 62
03 GATT/WTO를 통한 다자간 통상 협상의 현장 66
1. 그린라운드 출범 우려와 WTO에서의 무역·환경 협상 67
2. WTO/DDA 협상: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없는 협상 71
3. WTO 정보통신기술협정(ITA) 협상과 그린룸의 심야담판 78
4. 2013년 WTO 사무총장 선거 캠페인 지원 86
5. 2020년 WTO 사무총장 선거 캠페인 지원 92
PART 02
FTA 협상과 양자간 통상 협상 현장
04 한·미 FTA 협상과 비준 현장 101
1. 주미 경제공사로 부임과 아웃리치 활동 102
2. 한·미 FTA 협상과 추가협상장의 긴장감 114
3. 미국과 한국의 판이한 비준동의 현장 120
4. 가짜뉴스의 확산과 정치권의 이중성 129
5. 이행협의와 발효를 위한 마무리 작업 135
05 한·EU FTA 마무리 협상과 비준 현장 143
1. FTA 교섭대표의 빛과 그림자 144
2. 한·EU FTA의 마무리 협상과 서명 148
3. 한·EU FTA의 쟁점과 비준동의 추진 155
4. FTA 협정문 번역오류 파동과 후속조치 164
06 동북아 FTA 협상과 FTA 네트워크의 확대 171
1. 한·중 FTA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하다 172
2. 한ㆍ일 FTA 협상 재개 노력: 가깝고도 먼 이웃 179
3. 한·중·일 FTA 협상출범과 메가 FTA에 대응 187
07 미국과의 양자 통상 협상 현장 194
1.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거짓과 광기의 시대 195
2. 자동차 협상: 빅쓰리의 몰락과 미국의 끝없는 요구 205
3. 언터쳐블 쌀문제: 거래 불가능한 한국의 문화유산 211
4.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 많은 투자와 미완의 숙제 218
5. 역외가공지역으로서 개성공단 문제: 트로이의 목마 224
PART 03
국제기구 활동과 특수 상황타개를 위한 협상 현장
08 주제네바 국제기구 상주대표로 활동과 소회 233
1. 주제네바 대사 겸 국제기구 상주대표로 부임 234
2. GATT/WTO: 쇠락하는 다자간 통상체제 242
3. 인도적 위기와 유엔난민기구: 난민문제와 탈북자 문제 247
4. 유엔인권기구: 보편성과 절대성의 충돌 현장 255
5.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사태와 챈 사무총장의 좌절 265
6. 국제노동기구(ILO): 특수한 노·사·정 지배구조 269
7.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과 김정은 초청 구상 273
8. 스위스의 국제기구 유치·관리 노하우와 우리의 현실 278
09 북한인권문제와 사실조사위원회 보고서 285
1. 역사적인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COI) 보고서 286
2. 커비(Kirby) COI 위원장과 국가보안법 논쟁 294
3.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 협정 논란 296
4.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평화권에 관한 공방 299
5. 남북 이산가족과 국제적십자사의 인도적 조정 메커니즘 302
6.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한국의 부실한 이행 304
10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와 군대위안부 문제 유감 308
1. 준엄한 미 하원 결의(HR-121)와 숨겨진 애환 309
2.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직설적인 성명서 317
3. 군대위안부 사실조사위원회 설치 구상 유감 320
4. 소위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와 후속갈등 유감 24
11 특수한 상황타개를 위한 협상 현장 331
1. 유엔의 공식 회의록 조작과 원상복구 사건 332
2. 미국에서 촉발된 독도 영유권 해프닝 336
3.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수출 저지 사건 344
4.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담판 347
5. 9/11 테러와 유엔총회 의장실 지원활동 354
6. 미국 경찰의 한국외교관 체포·구금과 후속조치 359
에필로그 363
영문약어 편람 368
다자간 환경, APEC 및 통상 협상 현장
PART 01
01 그린라운드 출범 우려와 글로벌 환경협상 현장 15
1. 몬트리올 의정서와 강력한 생산·무역규제 조항 16
2. 기후변화협정과 교토의정서 협상의 뒤안길 20
3.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Agenda 21 협상 26
4. 바젤협약과 유해폐기물에 대한 국제무역 규제 31
5.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무역규범과 한국의 딜레마 35
6. 동북아 환경협력의 첫 걸음 38
02 에이펙(APEC) 사무총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 44
1. 국제기구로서 APEC의 특징과 한계 45
2. APEC 사무총장과 부산 정상회의의 경험 51
3. 작은 거인 싱가포르의 성공 신화 62
03 GATT/WTO를 통한 다자간 통상 협상의 현장 66
1. 그린라운드 출범 우려와 WTO에서의 무역·환경 협상 67
2. WTO/DDA 협상: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없는 협상 71
3. WTO 정보통신기술협정(ITA) 협상과 그린룸의 심야담판 78
4. 2013년 WTO 사무총장 선거 캠페인 지원 86
5. 2020년 WTO 사무총장 선거 캠페인 지원 92
PART 02
FTA 협상과 양자간 통상 협상 현장
04 한·미 FTA 협상과 비준 현장 101
1. 주미 경제공사로 부임과 아웃리치 활동 102
2. 한·미 FTA 협상과 추가협상장의 긴장감 114
3. 미국과 한국의 판이한 비준동의 현장 120
4. 가짜뉴스의 확산과 정치권의 이중성 129
5. 이행협의와 발효를 위한 마무리 작업 135
05 한·EU FTA 마무리 협상과 비준 현장 143
1. FTA 교섭대표의 빛과 그림자 144
2. 한·EU FTA의 마무리 협상과 서명 148
3. 한·EU FTA의 쟁점과 비준동의 추진 155
4. FTA 협정문 번역오류 파동과 후속조치 164
06 동북아 FTA 협상과 FTA 네트워크의 확대 171
1. 한·중 FTA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하다 172
2. 한ㆍ일 FTA 협상 재개 노력: 가깝고도 먼 이웃 179
3. 한·중·일 FTA 협상출범과 메가 FTA에 대응 187
07 미국과의 양자 통상 협상 현장 194
1.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거짓과 광기의 시대 195
2. 자동차 협상: 빅쓰리의 몰락과 미국의 끝없는 요구 205
3. 언터쳐블 쌀문제: 거래 불가능한 한국의 문화유산 211
4.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 많은 투자와 미완의 숙제 218
5. 역외가공지역으로서 개성공단 문제: 트로이의 목마 224
PART 03
국제기구 활동과 특수 상황타개를 위한 협상 현장
08 주제네바 국제기구 상주대표로 활동과 소회 233
1. 주제네바 대사 겸 국제기구 상주대표로 부임 234
2. GATT/WTO: 쇠락하는 다자간 통상체제 242
3. 인도적 위기와 유엔난민기구: 난민문제와 탈북자 문제 247
4. 유엔인권기구: 보편성과 절대성의 충돌 현장 255
5.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사태와 챈 사무총장의 좌절 265
6. 국제노동기구(ILO): 특수한 노·사·정 지배구조 269
7.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과 김정은 초청 구상 273
8. 스위스의 국제기구 유치·관리 노하우와 우리의 현실 278
09 북한인권문제와 사실조사위원회 보고서 285
1. 역사적인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COI) 보고서 286
2. 커비(Kirby) COI 위원장과 국가보안법 논쟁 294
3.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 협정 논란 296
4.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평화권에 관한 공방 299
5. 남북 이산가족과 국제적십자사의 인도적 조정 메커니즘 302
6.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한국의 부실한 이행 304
10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와 군대위안부 문제 유감 308
1. 준엄한 미 하원 결의(HR-121)와 숨겨진 애환 309
2.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직설적인 성명서 317
3. 군대위안부 사실조사위원회 설치 구상 유감 320
4. 소위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와 후속갈등 유감 24
11 특수한 상황타개를 위한 협상 현장 331
1. 유엔의 공식 회의록 조작과 원상복구 사건 332
2. 미국에서 촉발된 독도 영유권 해프닝 336
3.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수출 저지 사건 344
4.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담판 347
5. 9/11 테러와 유엔총회 의장실 지원활동 354
6. 미국 경찰의 한국외교관 체포·구금과 후속조치 359
에필로그 363
영문약어 편람 368
저자
저자
최석영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2016-현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2020-21)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2019-20)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2018)
국가인권위원회 국제관계자문위원(2016-18)
2018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자문대사(2016-18)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GSIS) 객원교수(2016-17)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UNCERF) 자문위원회 위원(2015-18)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작업반 의장(2013-18)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2012-15)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 의장(2014-15)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위원회 의장(2013-14)
유엔배상위원회(UNCC) 부의장(2013-14)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2010-12)
외교통상부 DDA 협상대사(2009-2010)
주미대사관 경제공사(2006-09)
APEC 사무차장/사무총장(2004-05)
유엔총회 의장실 경제·사회 분야 보좌관(2001-02)
주유엔 대표부 참사관(1999-02)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1994-97)
주케냐 대사관 참사관(1988-91)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영사(1986-88)
외교부 입부(1979: 외무고시 제13회)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서울대 인문대 독문학과 학사
황조근정훈장
근정포장
Revisiting the Open Regionalism of APEC(2006)
최석영의 FTA 협상노트(2016)
외교부 경제통상대사(2020-21)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2019-20)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2018)
국가인권위원회 국제관계자문위원(2016-18)
2018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자문대사(2016-18)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GSIS) 객원교수(2016-17)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UNCERF) 자문위원회 위원(2015-18)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작업반 의장(2013-18)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2012-15)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 의장(2014-15)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위원회 의장(2013-14)
유엔배상위원회(UNCC) 부의장(2013-14)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2010-12)
외교통상부 DDA 협상대사(2009-2010)
주미대사관 경제공사(2006-09)
APEC 사무차장/사무총장(2004-05)
유엔총회 의장실 경제·사회 분야 보좌관(2001-02)
주유엔 대표부 참사관(1999-02)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1994-97)
주케냐 대사관 참사관(1988-91)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영사(1986-88)
외교부 입부(1979: 외무고시 제13회)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서울대 인문대 독문학과 학사
황조근정훈장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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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의 FTA 협상노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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