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론

Ⅰ 도시재생의 의의와 추진현황
A. 도시재생의 의의 2
A-1. 도시재생의 등장과 개념 2
A-1-a. 도시재생의 등장 2
A-1-b. 도시재생의 개념 3
A-2. 한국 도시재생의 범위와 목표 및 방향 5
A-2-a. 도시재생의 범위(공간적, 내용적 범위) 5
A-2-b. 도시재생의 목표 및 방향 7
A-3. 도시재생의 필요성 8
A-4. 한국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및 지원조직 10
A-4-a.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10
A-4-b. 도시재생 추진조직 11
B.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13
B-1. 도시재생사업의 유형화 13
B-2. 대상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15
B-3. 접근방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유형 18
B-4.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유형 23
C.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 25
C-1.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25
C-1-a. 선도지역사업 추진현황 25
C-1-b. 일반지역사업 추진현황 27
C-1-c.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29
C-1-d. 한국 도시재생사업 현황 37

D.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의 차이 39
D-1. 한국의 도시계획법제 39
D-1-a. 한국의 도시계획법제 구분 39
D-2. 기존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의 차이점 40
D-2-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40
D-2-b.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41
D-2-c. 「도시재생법」 43
D-2-d. 기존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의 차이 44
D-3. 기존 도시재개발법의 평가 46
D-3-a. 도시재개발법의 역사 46
D-3-b. 「도정법」과 「도촉법」의 평가 47
D-3-c. 기존 도시정비법 성과와 한계 49
D-3-d. 기존 도시재개발법의 문제점 50
D-4.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51


Ⅱ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법 비교분석
A. 한국과 일본의 법리적 측면 비교 54
A-1. 한국의 「도시재생법」 54
A-1-a. 한국의 「도시재생법」 구성 및 주요내용 54
A-1-b. 한국의 「도시재생법」 특징 58
B. 일본의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 관련법 60
B-1.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법 체계 60
B-1-a. 민간 활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법」 60
B-1-b. 원도심 기능 및 활력을 도모하는 「중심시가지활성화법」 61
B-1-c.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재생법」 62
B-1-d. 국가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창출을 위한 「총합특별지구법」 63
B-1-e. 국제적 경제활동 거점 마련 위한 「국가전략특별구법」 64
B-1-f.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법 특징 66
B-2. 일본의 「도시재생특별법」 구성 및 주요내용 68
B-3. 일본의 「도시재생특별법」 중 민간참여 관련 법규 69
B-3-a. 도시재생민간사업자의 도시재생긴급정비협의회 조직 요청 70
(1)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에서의 도시재생긴급정비협의회 조직 요청 70
(2)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70
(3)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71
(4)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 인정에 관한 처리 기간 71
(5)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 계획인정의 통지 72
(6)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 변경 72
(7) 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업무 72
(8) 「민간도시개발법」 특례 73
B-3-b.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관한 특별조치(「도시재생특별법」 제5장) 74
(1)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 74
(2)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74
(3)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 인정의 통지 75
(4)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 변경 75
(5) 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도시재생정비사업 지원 업무 75
B-3-c. 도시편리증진 협정(「도시재생특별법」 제5장 6절) 76
(1) 도시편리증진 협정 76
(2) 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도시편리증진 협정추진 지원업무 77
B-3-d. 입지적정화계획에 관한 특별 조치(「도시재생특별법」 제6장) 77
(1) 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77
(2) 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78
(3) 유도사업계획 인정의 통지 79
(4) 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 변경 79
(5) 유도사업계획의 인정 취소 79
(6) 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유도시설 등 정비사업 지원 업무 80
(7) 「민간도시개발법」의 특례 81
B-3-e. 도시재생 추진법인(「도시재생특별법」 제8장) 81
(1) 추진 법인의 업무 81
(2) 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추진법인 지원업무 83


C.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법 비교분석 결론 85
C-1.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법 비교 85
C-2.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법 차이점 비교 91
C-3. 소결론 및 시사점 95


Ⅲ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사업(경제)적 비교
A.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101
A-1.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조 101
A-2.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특징 102
A-2-a. 민간 활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102
(1) 민간 활력의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등 지정 기준 102
(2) 민간 활력의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추진 103
A-2-b. 민간의 공익시설 정비 등에 의한 전국도시재생사업 105
(1) 민간 공·공익시설의 전국도시재생사업 추진 105
(2) 민간 공·공익시설의 도시재생정비계획 주요 내용 106
A-2-c. 토지이용유도 등에 의한 콤팩트시티(집약도시) 추진 사업 108
A-3.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시사점 110
A-3-a. 일본식 도시재생 '민관 상생'의 경험 110
A-3-b.일본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와 방식의 시사 111
B.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113
B-1.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구조 113
B-1-a. 한국의 도시재생이란? 113
(1) 도시 쇠퇴지표 114
(2) 도시재생 추진절차 115
(3) 추진배경 116
(4) 국가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116
(5)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 117
(6)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기준 등 117
(7)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117
B-1-b.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119
B-1-c. 기존 도시재생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과의 차이점 120
B-2.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구조 121
B-2-a. 도시재생사업의 정의 121
B-2-b. 도시재생사업의 구조 121
B-3. 「도시재생법」 제정 이전의 도시재생사업 122
B-3-a.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과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 122
B-3-b.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내에서의 도시 활력 증진사업 123
B-3-c. 새뜰 마을사업 124
B-3-d.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2013년 12월 31일 공고 125
B-3-e.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75곳 선정 136
B-4.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141
B-4-a.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약 및 추진 141
B-4-b.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144
B-4-c. 기존 도시재생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과의 차이점 145
B-4-d. 2020년 신규 사업은 3단계 절차를 거쳐 선정 145
B-4-e. 2020년 주요 사례와 활성화계획도 ㆍ 실행계획도 147
B-4-d. 20.11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그린도시재생 선정 주요내용 154
C.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 사업(경제)적 비교결과 158
C-1. 한·일 도시재생사업의 현황비교 158
C-2. 한·일 도시재생사업의 구조비교 159
C-2-a.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구조 159
C-2-b.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구조 160
C-3. 한·일 도시재생사업의 내용비교 161
C-3-a. 한국 도시재생사업 161
C-3-b. 일본 도시재생사업 162
C-4. 한·일의 민간 도시재생사업 비교 162
C-4-a. 한·일의 민간 도시재생사업 비교 162
C-4-b.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의 진행결과의 비교 164
C-4-c.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의 관련법의 비교 165
C-4-d. 도시재생과 일본의 경제 165
Ⅳ 민간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의 실증분석
A. 일본의 민간 도시재생 법률적 측면사례 170
A-1. 일본의 민간참여 관련 도시재생 법규 170
A-2. 일본의 민간중심 도시재생 172
A-2-a.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제도 172
A-2-b.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지원제도 174
(1) 법제상 지원제도 174
(2) 재정지원 175
(3) 금융지원 176
(4) 세제지원 176
A-2-c. 민간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지역정비방침 및 정비계획 수립 177
B. 일본의 민간 도시재생사업(경제)적 측면사례 178
B-1. 일본의 민간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지원제도 178
B-1-a. 일본의 민간 도시재생사업 현황 178
B-2. 일본의 민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184
B-2-a. 중심시가지형 활성화제도 184
(1) 법령의 목적과 중심시가지의 선정 184
(2)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사업내용 186
(3) 사업영역과 변화와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의 법령 186
(4)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 제도 189
B-3. 민간참여를 통한 다카쓰키시(高槻市)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례 192
B-3-a. 다카쓰키시(高槻市)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개요 192
B-3-b. 다카쓰키시(高槻市)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내용 195
C. 도시재생의 민간참여의 필요성 197
C-1. 민간참여의 필요성 197
C-2.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의 한계와 민간참여 지원방안 199
C-2-a. 서울시 도시재생의 한계와 과제 199
C-2-b. 서울시 민간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지원방안 201
D. 한국의 도시재생 소결론 및 시사점 206
D-1. 한국의 「도시재생법」 보완 필요성 206
D-2. 한국적 도시재생사업 모델 208
D-2-a.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유형 208
D-2-b. 한국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에 따른 사업현황 210
D-3. 민간참여를 통한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필요 211
D-4. 한국적 도시재생사업 모델 214


Ⅴ 실증분석 연구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8
A-1. 연구의 배경 218
A-2. 연구의 목적 219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3
B-1. 연구의 범위 223
B-2. 연구의 방법 224
C. 선행연구 고찰 227
D. 표본적 특성 230
E. 차이분석 특성 231
E-1.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231
E-2. 문항별 차트(막대그래프, 원형 그래프) 231
F. Kruskal-Wallis Test 233
G. 명목분석(단수응답) 그룹 간 비교 240
G-1. (단수응답 2가지 그룹 간 비교): 개인정보의 특성 240
G-2. (단수응답 2가지 성별에 따른 명목빈도와 비율분석) 246
G-3. (단수응답 2가지 직업에 따른 명목 비율분석) 252
G-4. (단수응답 2가지 학력에 따른 명목빈도와 비율분석) 259
H. 명목분석(복수응답 3가지) 그룹 간 비교, 그룹 내 비교 266
H-1. (복수응답 3가지 성별에 따른 명목빈도와 비율분석) 266
H-2. (복수응답 3가지 직업에 따른 명목비율분석) 266
H-3. (복수응답 3가지 공동 가족 수에 따른 명목비율분석) 266
H-4. (복수응답 3가지 학력에 따른 명목빈도와 비율분석) 266
H-5. (복수응답 3가지 혼인에 따른 명목빈도와 비율분석) 267
H-6. (복수응답 3가지 소득에 따른 명목빈도와 비율분석 267
I. 그래프 분석 268
I-1. 그래프 분석과 해설 268
I-2. 그래프 분석의 소결론 274


Ⅵ 결론 및 시사점
A. 결론 및 요약 276
B. 한국 도시재생의 발전방안 280
C. 연구의 한계 285

참고문헌 286
설문지 292

이영행 〈주요 논문〉
「4.1 부동산정책의 한계성에 대한 소고」(세종도시부동산포럼)
「ESG 경영이 고객니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학술상, 서울대 국제대학원 발표논문)
「1인가구의 주거선택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주거환경학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익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우수논문, 한국부동산경매학회)
「건축물규제평가요소 분석 및 사례연구」(최수우논문상, 한국부동산경매학회)
「도시계획시설(하수관로) 및 옥외간판에 관한 연구」(우수논문상,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청년독신가구의 원룸선호도·만족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맹지탈출에 관한 연구」(엠뉴스 칼럼 1~5)
「천안시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현재와 비전」(중앙일보 시리즈 게재)
「도시재생활성화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최우수논문상, 한국부동산경매학회) 등

〈주요 저서〉
『1인가구와 원룸·도시형생활주택』(랜드앤마린, 2010)
『부동산경매론』(공저, 박영사, 2021)

〈개발프로젝트/자문/용역〉
아산, 탕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업성저수지 전원택지 개발사업
전원택지 개발사업
교회부지 용도변경
테마파크 조성사업
주차장 용지 개발
오피스텔 수요 및 입지분석
도시재생사업(재개발/재건축, 소규모 개발)
토지보상
아파트부지 개발
상가개발 및 꼬마빌딩 입지분석 등

〈주요 경력(현재)〉
단국대학교 법무행정학과 학과장
한국부동산경매학회장·법제연구원 부원장
천안시, 도 규제개혁위원회 회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glp41) 수석부회장
천안시청 생활법률상담관(부동산, 임대차 등)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미국, 온라인과정, 미드웨스트대학교(부동산&경매 전공, 석박사 과정) 주임교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