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 분석을 통한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

Chapter01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의 핵심이론
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과 수사조서의 의미 3
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 3
2)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관점에서의 의미 4
3) 검사, 사법경찰관 관점에서의 의미 5
4) 진술조서의 증거법적 기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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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조서에 관한 수사법과 증거법 9
1) 수사법과 증거법의 관계 9
2) 수사조서에 관한 수사법 11
3) 수사조서에 관한 증거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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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안내 15
1) 요약 15
2) 안내 17

Chapter02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공식 21
1) 이론 21
2) 공식 22
2. 수사조서 지면별 진단 23
1) 첫면 24
2) 고지면 27
3) 본면 30
4) 끝면 31
5) 서명면 34
6) 확인면(수사과정확인서) 37
3. 요약 및 안내 40
1) 요약 40
2) 안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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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3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기준 45
1) 이론 45
2) 기준 47
2. 왜곡유형별 진단 48
1) 답변생략 50
2) 문답생략 50
3) 답변의 뚜렷한 조작 50
4) 답변의 미묘한 조작 51
5) 질문조작 51
6) 문답추가 52
7) 문답전환 52
8) 사전면담·신문 53
9) 조서편집 54
3. 요약 및 안내 55
1) 요약 55
2) 안내 56
(1) 열람·등사 57
(2) 분석도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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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4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기준 65
1) 이론 65
2) 기준 67
2. 사안별 진단 69
1) 변호인 등의 참여 69
(1) 변호인의 참여 69
(2) 변호사 등의 참여 71
2) 조서왜곡 72
3. 요약 및 안내 76
1) 요약 76
2) 안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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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5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
1. 사례연습 안내 81
1) 사례선정 기준 81
2) 연습방법 안내 82
2. 피의자신문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 84
1) 사례 84
(1) 사건 개요 84
(2) 연습문제 84
2) 풀이 85
(1) 형식 진단 85
(2) 내용 진단 86
(3) 의견서 작성 95
3. 진술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 97
1) 사례 97
(1) 사건 개요 97
(2) 연습문제 97
2) 풀이 97
(1) 형식 진단 97
(2) 내용 진단 99
(3) 의견서 작성 107

참고문헌 / 108
부록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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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근 [약력]
ㆍ 경찰대학교 졸업
ㆍ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박사
ㆍ 한림대학교 심리학 박사
ㆍ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ㆍ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ㆍ 서울·충남·이화·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저서]
ㆍ 경찰과 법, 경찰대학 출판부, 2016.
ㆍ 수사면담기법론, 경찰대학, 2018.
ㆍ 압수수색의 집행(제7판), 경찰대학 출판부, 2021.
ㆍ 피의자 신문의 이론과 실제, 경인문화사, 2021.
ㆍ 법심리학적 면담방법론, 박영사, 2021.
[논문]
ㆍ 이형근·조은경,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유형과 정도에 관한 연구: 조서와 영상녹화물의 비교를 통한 사례연구, 경찰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4. 6.
ㆍ 이형근·백윤석,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방향: 왜곡에 대한 일반인과 변호사의 인식 비교연구, 경찰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9. 12.
ㆍ 이형근, 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의 해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2019. 12.
ㆍ 이형근,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및 특신상태 요소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2020. 6.
ㆍ 이형근, 제정 수사준칙상 조사·신문·면담 관련 조항에 관한 고찰: 심야조사, 별건조사, 사전신문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2020. 9.
ㆍ 이형근, 수사상 영상녹화의 규율방식 및 규율내용 개선방안: 수사기관의 지침 비교분석 및 상위 법령으로의 통합 제안, 법조 제69권 제5호, 2020. 10.
ㆍ 이형근·조은경·이미선, 수사관의 심증이 조서의 왜곡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제11권 제3호, 2020. 11.
ㆍ 이형근·조은경·이미선,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제35권 제1호, 2021. 2.
ㆍ 이형근·조은경·이미선, 조서의 왜곡이 수사지휘자의 혐의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제35권 제2호, 2021. 5.
ㆍ 이형근, 질문의 유형과 방식에 관한 연구: 2차원적 질문분류 방법론 제안, 범죄수사학연구 제7권 제1호, 2021. 6.
ㆍ 이형근,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의 의미와 피의자 신문 방법론 개선의 필요성, 경찰법연구 제19권 제3호, 202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