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이 책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핵 무기의 전파’를 다룬다. 핵 무기 전파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두 가지 명확한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핵 무기는 느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략 5년마다 핵 무기 보유국가가 하나씩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둘째, 현재 핵 무기를 보유한 9개의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도 마음만 먹는다면 핵 무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학자들은 최소한 17개의 국가들이 과거에 핵 무기 제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앞으로 핵 무기 보유국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란은 민수용 핵 발전만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들과 국제정치 학자들은 이란이 암암리에 핵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관료들은 만약에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핵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도 일본의 핵 무기 획득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수차례 핵 실험을 단행했고, 시리아에 핵 무기 관련 기술을 비밀리에 판매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어떤 국가가 다음 핵 무기 보유국가가 될 것인지 예측하거나 한 국가가 핵 무기를 개발하는 정치적, 기술적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이 주제들에 대한 정부 보고서, 책, 논문들이 이미 많이 출판되어 있다. 이 책의 목적은, ‘핵 무기 전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와 같이 핵 무기와 관련된 미래의 보다 근본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코 단순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독자들이 알게 되겠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 다른 주장이 제시될 것이다. 저자 중 한 명인 케네스 왈츠는 핵 무기 전파의 공포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핵 무기가 더 많이 전파될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한 국가가 핵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핵 공격을 억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저자인 스콧 세이건은 핵 무기의 전파가 세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핵 무기가 더 많이 전파될수록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새롭게 핵 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중 일부가 ‘예방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예방전쟁 중에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핵 무기 보유국가가 핵 무기로 상대국가를 공격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저자들은 이 책의 제1장과 제2장에서 우리의 중심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물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증거가 제시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비판사항에 대한 해명이 서술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저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현재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핵 무기 보유국가들 사이의 대결 사례를 ‘적대감과 갈등의 역사’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제6장에서는, 핵 개발의 가장 최근 사례인 북한, 이라크, 이란의 사례를 통해 우리 저자들의 각기 다른 관점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 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강조했던 “핵 무기 없는 세계” 창출 목표 제안이 가져올 잠재적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