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조사론

제1장 서 론
Ⅰ. 보험범죄의 개념과 특성
Ⅱ. 보험범죄의 유발요인
Ⅲ. 보험범죄의 유형
Ⅳ. 보험범죄 발생요인의 제이론

제2장 보험범죄 및 대응실태
Ⅰ. 보험범죄의 실태
Ⅱ. 보험범죄 대응현황
Ⅲ. 보험범죄 대응상의 문제점

제3장 보험범죄 조사기법과 한계
Ⅰ. 개관
Ⅱ. 보험사의 보험범죄 조사
Ⅲ. 수사기관의 수사절차
Ⅳ. 대상별 조사기법
Ⅴ. 보험범죄 조사의 한계

제4장 보험범죄 유형별 조사기법
Ⅰ. 개관
Ⅱ. 사고내용 조작
Ⅲ. 고지의무 위반
Ⅳ. 허위·과다 사고
Ⅴ. 고의사고

제5장 주요 보험범죄 조사사례
Ⅰ. 불법 사무장병원
Ⅱ. 고의 교통사고

제6장 보험범죄 대응방안
Ⅰ. 보험범죄 대응전략
Ⅱ. 입법적 관점
Ⅲ. 정책적 관점

부록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3. 보험사기조사업무 모범규준(보험협회)

윤명성 (尹明星)

○ 학력 및 자격
-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 (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 (법학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 (범죄학박사)
- 보험조사분석사(CIFI), 행정사

○ 주요 경력
- 전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전남화순경찰서장
- 서울종로경찰서장
-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장
- 경찰청 홍보담당관
- 광주경찰청 제2부장
- 전남경찰청 제2부장
- 인천경찰청 자치경찰부장
- 경찰청 대변인
- 제3대 세종경찰청장
- 제20대 경찰수사연수원장
- 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경찰대학교 치안정책과정 외래교수
- 현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객원교수
- 현 한국보험범죄학회장

○ 주요 저서
〈형사소송법〉 수사연구사 발행. 2000.
〈경찰학개론〉 경찰고시연구원 발행. 2001.
〈형법총론〉 경찰고시연구원 발행. 2004.

○ 주요 논문
〈보험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2년 (박사학위 논문)
〈보험범죄특별조사팀(SIU)의 근무환경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공동논문)〉 2012년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보험사기 대응전략〉 2020년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