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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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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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옮긴이 해제 돌봄, 가족, 국가 5
자유민주주의 개정판 5?가족에 대해 8?이 책의 의의 11
감사의 말 14
서장 21
용어와 방법론 41
01 현대정치이론과 공공정책에서 가족-국가 관계
롤즈 이론에서 가족-국가 관계 49
가족을 홀대하는 롤즈 이론의 특징 52?가족-국가 관계를 왜곡하는 가족에 대한 전제들 57
미국법에서 가족-국가의 관계: 일과 가족의 양립 64
민권법 제7편에서 일과 가족의 보호 66?가족의료휴가법 80?현행 프레임의 결과 86?이러한 선택의 비용 92
결론 93
02 돌봄지원국가의 이론화
현대자유주의 이론의 기초에 대한 재고찰 102
의존성 사실을 인정하는 정치이론의 주체를 재개념화하기 103?중요한 사회적 가치의 재개념화-돌봄과 인간발달로 자유와 평등을 보완하기 104?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중립성에서 돌봄과 인간발달의 지원으로 108
가족과 국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돌봄지원국가 111
가족을 이론화하기 112?가족과 국가 관계를 이론화하기 120
돌봄지원국가와 가족 사생활 128
가족 사생활에 대한 재개념화 129?돌봄지원국가와 가사노동의 젠더화된 분업 138
결론 141
03 돌봄지원국가와 돌봄담당자-의존인의 "수직적" 관계
부모와 아이 관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논한 기존의 개념들 147
자율적인 가족과 국가의 잔여적 책임 148?공공재로서 아이들 153
부모-아이 그리고 돌봄담당자-의존인 관계에 대한 돌봄지원국가의 틀 156
돌봄지원국가, 그리고 일과 가족의 양립 162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접근 169
돌봄필요 170?재정 의존성 173
결론 178
04 돌봄지원국가와 성인 간의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에 대한 국가책임의 개념 183
전통적 결혼제도에 대한 찬성 184?결혼제도에 대한 반대 192
성인 간 관계에 대한 돌봄지원국가의 틀 197
성인 간 관계에 대한 국가의 인정 198?성인 간 특정 관계를 우선시하는 국가 201
친밀한 성인 간 관계를 규제하는 것의 어려움 211
모두를 위한 동반자관계? 혹은 일부를 위한 결혼제도? 212?두(또는 그 이상)부모가족을 권장하기 215
결론 218
05 돌봄지원국가, 가족 사생활, 아이들
가족 사생활과 아동복지시스템 226
현행 아동복지시스템 228?돌봄지원국가와 아동복지 233
가족 사생활과 아이들의 이익 238
가족과 아동권리 238?가족과 청소년 241?미성년자와 낙태 244
가족, 국가, 자녀의 양육 250
시민적 미덕 250?자율성 257
결론 265
후주 267
찾아보기 329
자유민주주의 개정판 5?가족에 대해 8?이 책의 의의 11
감사의 말 14
서장 21
용어와 방법론 41
01 현대정치이론과 공공정책에서 가족-국가 관계
롤즈 이론에서 가족-국가 관계 49
가족을 홀대하는 롤즈 이론의 특징 52?가족-국가 관계를 왜곡하는 가족에 대한 전제들 57
미국법에서 가족-국가의 관계: 일과 가족의 양립 64
민권법 제7편에서 일과 가족의 보호 66?가족의료휴가법 80?현행 프레임의 결과 86?이러한 선택의 비용 92
결론 93
02 돌봄지원국가의 이론화
현대자유주의 이론의 기초에 대한 재고찰 102
의존성 사실을 인정하는 정치이론의 주체를 재개념화하기 103?중요한 사회적 가치의 재개념화-돌봄과 인간발달로 자유와 평등을 보완하기 104?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중립성에서 돌봄과 인간발달의 지원으로 108
가족과 국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돌봄지원국가 111
가족을 이론화하기 112?가족과 국가 관계를 이론화하기 120
돌봄지원국가와 가족 사생활 128
가족 사생활에 대한 재개념화 129?돌봄지원국가와 가사노동의 젠더화된 분업 138
결론 141
03 돌봄지원국가와 돌봄담당자-의존인의 "수직적" 관계
부모와 아이 관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논한 기존의 개념들 147
자율적인 가족과 국가의 잔여적 책임 148?공공재로서 아이들 153
부모-아이 그리고 돌봄담당자-의존인 관계에 대한 돌봄지원국가의 틀 156
돌봄지원국가, 그리고 일과 가족의 양립 162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접근 169
돌봄필요 170?재정 의존성 173
결론 178
04 돌봄지원국가와 성인 간의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에 대한 국가책임의 개념 183
전통적 결혼제도에 대한 찬성 184?결혼제도에 대한 반대 192
성인 간 관계에 대한 돌봄지원국가의 틀 197
성인 간 관계에 대한 국가의 인정 198?성인 간 특정 관계를 우선시하는 국가 201
친밀한 성인 간 관계를 규제하는 것의 어려움 211
모두를 위한 동반자관계? 혹은 일부를 위한 결혼제도? 212?두(또는 그 이상)부모가족을 권장하기 215
결론 218
05 돌봄지원국가, 가족 사생활, 아이들
가족 사생활과 아동복지시스템 226
현행 아동복지시스템 228?돌봄지원국가와 아동복지 233
가족 사생활과 아이들의 이익 238
가족과 아동권리 238?가족과 청소년 241?미성년자와 낙태 244
가족, 국가, 자녀의 양육 250
시민적 미덕 250?자율성 257
결론 265
후주 267
찾아보기 329
저자
저자
맥신 아이크너
(Maxine Eichner)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그레이엄 케넌 석좌 법학교수(Graham Kenan Distinguished Professor of Law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이다. 예일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일대학교 로스쿨 재학시절 Yale Law Journal의 편집자를 역임했다. 이후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정치학과에서 정치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법과 정치사상이 교차하는 관점에서 가족, 사회복지정책과 법, 젠더와 가족, 노동시장 및 시장 등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Supportive State: Families, Government, and America's Political Ideal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The Free-Market Family: How the Market Crushed the American Dream (and How It Can Be Restored)(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다수의 법학 논문이 있다. The Free-Market Family는 2021년 전미출판문화협회 사회과학분야 상을 수상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률위원회원(Uniform Law Commission)이며, 미국법학회(American Law Institute) 회원이고 아동법 개정 자문위원이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그레이엄 케넌 석좌 법학교수(Graham Kenan Distinguished Professor of Law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이다. 예일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일대학교 로스쿨 재학시절 Yale Law Journal의 편집자를 역임했다. 이후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정치학과에서 정치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법과 정치사상이 교차하는 관점에서 가족, 사회복지정책과 법, 젠더와 가족, 노동시장 및 시장 등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Supportive State: Families, Government, and America's Political Ideal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The Free-Market Family: How the Market Crushed the American Dream (and How It Can Be Restored)(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다수의 법학 논문이 있다. The Free-Market Family는 2021년 전미출판문화협회 사회과학분야 상을 수상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률위원회원(Uniform Law Commission)이며, 미국법학회(American Law Institute) 회원이고 아동법 개정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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