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1: 이론과 실제(3판)

PART 01 재난관리의 기초 1
CHAPTER 01 재난의 개념과 발생 2
1. 재난 관련개념의 정의 2
2. 재난발생의 요인과 원인 16
3. 현대사회와 재난환경 25
4. 요약 및 결론 26
? 재난 이야기: 재난발생 원인에 대한 역사적 인식변화 26

CHAPTER 02 재난의 분류 및 위해의 종류 32
1. 개 설 32
2. 재난의 분류 32
3. 위해의 종류 41
4. 요약 및 결론 62
? 재난 이야기: 과학자들에게 재난예측에 실패한 죄를 물어야 하는가? 63

CHAPTER 03 위험의 평가와 지각 66
1. 개 설 66
2. 위험에 대한 이론적 접근 67
3. 위험 객관주의: 정량적 위험평가 69
4. 위험 주관주의 및 구성주의: 개인의 위험지각 및 사회문화의 영향 72
5.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84
6. 요약 및 결론 85
? 재난 이야기: 동물들이 재난을 예측할 수 있을까? 89


PART 02 재난관리의 실제와 학문 91
CHAPTER 04 재난관리의 이해 92
1. 개 설 92
2. 재난관리의 개념 92
3. 재난관리 접근방식 95
4. 재난관리의 원칙 100
5. 요약 및 결론 102
? 재난 이야기: 방관도 죄? 착한 사마리아인 법 103

CHAPTER 05 학문으로서의 재난관리 106
1. 개 설 106
2. 재난관리학 발전과정 및 접근방식 108
3. 다학제적 재난관리 학문분야 113
4. 전문영역으로서의 재난관리학 116
5. 주요 재난관리 이론 118
6. 요약 및 결론 120
? 재난 이야기: 시스템 안전과 세월호 사고 121


PART 03 재난관리의 행정 129
CHAPTER 06 재난행정 및 정책변화의 역사 130
1. 개 설 130
2. 재난행정 및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130
3. 재난관리행정의 세대구분 134
4. 제1세대 재난관리행정: 건설행정(1948.11.4.~1991.4.22.) 135
5. 제2세대 재난관리행정: 지방행정(1991.4.23.~2004.5.31.) 138
6. 제3세대 재난관리행정: 전문행정(2004.6.1.~현재) 141
7. 요약 및 결론 148
? 재난 이야기: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담화 149

CHAPTER 07 재난관리 법령체계 158
1. 분류 체계 158
2. 기본법 체계 158
3. 개별법 체계 159
4. 현행 체계의 한계와 과제 160
5. 요약 및 결론 162
? 재난 이야기: 재난과 정치 164

CHAPTER 08 재난관리 정부조직 및 기구 167
1. 개 설 167
2. 재난관리 정부조직 및 기구운영에 대한 이론적 접근 168
3.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상설 재난관리조직 172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비상설 재난관리기구 176
5. 요약 및 결론 198
? 재난 이야기: 국가별 재난관리 조직체계 199


PART 04 재난관리의 단계 207
CHAPTER 09 재난예방 208
1. 개 설 208
2. 재난예방의 개념 209
3. 재난예방의 방법 211
4. 요약 및 결론 217
? 재난 이야기: 명의 편작의 일화로 본 재난예방의 모순 219

CHAPTER 10 재난대비 220
1. 개 설 220
2. 대응계획의 수립 및 점검 220
3. 투입자원의 확보 및 관리 230
4. 대응절차의 훈련 및 교육 232
5. 비상근무태세의 유지 236
6. 요약 및 결론 237
? 재난 이야기: 생명을 살릴 시간은? 골든아워(Golden Hour)/골든타임(Golden Time) 240

CHAPTER 11 재난대응 242
1. 개 설 242
2. 재난징후 예고시간의 차이에 따른 대응방식 243
3. 다양한 참여기관의 종합적인 활동영역인 재난대응 243
4. 재난사태 선포와 긴급조치 245
5.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조치 249
6. 재난응급의료 체계 254
7. 요약 및 결론 262
? 재난 이야기: 재난상황에 대한 편견과 진실 263

CHAPTER 12 재난복구 267
1. 개 설 267
2. 재난복구사업의 종류 268
3. 재난지역의 지정·선포 270
4. 재해복구지원의 종류 294
5. 국민성금 모금활동 306
6. 요약 및 결론 308
? 재난 이야기: 경제성에 근거한 이주정책(복구사업)에 대한 실패분석 310


PART 05 재난과 사람, 사회 313
CHAPTER 13 재난심리 314
1. 개 설 314
2. 재난단계별 심리변화 315
3.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상담활동 319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보건의학적 치료 325
5. 요약 및 결론 329
? 재난 이야기: 재난경험자가 겪은 트라우마의 고통 332

CHAPTER 14 재난대피 335
1. 개 설 335
2. 재난대피의 실행순서 335
3. 재난대피의 종류 및 방식 336
4. 대피권고와 대피명령 338
5. 대피결정 메커니즘 340
6. 상황 및 계층에 따른 고려사항 344
7. 요약 및 결론 350
? 재난 이야기: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351

CHAPTER 15 불평등한 재난 : 재난취약계층 356
1. 개 설 356
2. 이론적 접근 356
3. 재난취약계층의 유형 359
4. 계층 유형 간 교차성 365
5. 요약 및 결론 367
? 재난 이야기: 재난으로 인한 양극화 367

CHAPTER 16 탈진실의 시대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371
1. 개 설 371
2. 인포데믹과 탈진실의 시대 372
3. 잘못된 정보의 종류: 허위정보와 오인정보 373
4. 허위정보의 확산배경 374
5. 재난관련 허위정보 발생상황 378
6.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380
7. 위험 커뮤니케이션 382
8. 요약 및 결론 393
? 재난 이야기: 재난피해자에 대한 낙인효과 397


PART 06 협력적 재난관리 399
CHAPTER 17 민관협력 400
1. 개 설 400
2. 재난관리 주체에 대한 동서양의 패러다임 차이 401
3. 재난관리 분야에서 민관의 임무와 역할 403
4. 재난관리 분야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임무와 역할 407
5. 민관협력 추진체계 413
6. 요약 및 결론 417
? 재난 이야기: '내 집 앞 눈치우기' 정책관련 동서양의 다른 이야기 420

CHAPTER 18 국제협력 421
1. 개 설 421
2. (정부간) 국제기구의 역할: UN 시스템 중심으로 422
3. 비정부 국제기구의 역할: 국제적십자사연맹 중심으로 434
4. 국제재난시 우리나라의 긴급구호체계 436
5. 요약 및 결론 447
? 재난 이야기: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문제 448


PART 07 재난관리의 현안 451
CHAPTER 19 기후변화와 재난관리 452
1. 개 설 452
2. 기후변화가 재난발생에 미치는 영향 453
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455
4. 재난발생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기후변화 457
5.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인 노력: 국제협력 457
6. 재난위험경감,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대책 459
7. 요약 및 결론 461
? 재난 이야기: 소설 프랑켄슈타인과 뱀파이어는 재난이 만든 발자국? 462

CHAPTER 20 기업재난관리(BCM) 465
1. 개 설 465
2. 업무연속성관리의 개념 및 효과 466
3. 업무연속성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기업재해경감법 469
4. 국가차원의 기업재난관리표준 운영 470
5.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472
6.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473
7. 요약 및 결론 474
? 재난 이야기: 남의 탓? 타자의 논리(Theory of the Other) 477

CHAPTER 21 재난보험 478
1. 개 설 478
2. 재난보험의 분류 479
3.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 481
4. 인적재난에 대한 보험 484
5. 요약 및 결론 488
? 재난 이야기: 자연재난 발생시 관리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책임 490

CHAPTER 22 재난관리의 미래 492
1. 미래사회의 재난환경 변화양상 492
2. 재난관리 미래과제 및 대응방안 493
3. 요약 및 결론 497
? 재난 이야기: 언제 변화가 이루어질까?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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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학 력: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위험공학(Risk Engineering)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미국 최초로 재난관리학이 독립학위 과정으로 개설된 University of North Texas 행정학과의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재난관리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同대학원에서 지진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 력: 지난 25년간 대부분을 재난관리 분야 공직생활을 하며 실무경험을 쌓았다.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구체적 업무영역으로 재난복구, 재난보험, 상황관리, 재난경감, 지진방재 등이 있다. 자연재난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관(2020~2021년)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본부 담당관(2021~2022년)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에도 대통령실에서 정부의 재난관리를 총괄·보좌하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 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Newell Fellowship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아 재난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후학들을 위한 재난관리론, 정치와 정책, 경제성 분석론 등을 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