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2판)

머리글: 읽기 전 안내 1

1. 행정학이라는 학문 1
행정학의 특징/1 이 책의 목표/2
2. 행정학의 탄생과 발전 3
근대학문으로서의 행정학/3 네 가지 계기/4
실천지향성과 학제성(學際性)/5 체계화의 시도와 좌절/6
3. 이 책의 특징과 구성 8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8 관련 서적과의 관계/8
네 부분/9 각 부의 구성/11


제Ⅰ부
정치와 행정

제1장 정치와 행정의 관계 15

1. 본인·대리인 관계로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 15
정치와 행정의 의미/15 본인·대리인 관계와 근대사회/16
민주적 통제와 정치 주도/18 본인·대리인 관계란 무엇인가/19
본인·대리인 관계로서의 정·관 관계/20 관료의 정책 형성 활동/21
2. 정치가에 의한 관료의 통제 23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23 선발 방식/23
정책 형성 절차와 조직편제/25 사후 통제/26
통제에의 대응/27 정치적 통제와 독립성·자율성/28
3. 본인의 복수성 29
복수의 본인/29 권력의 집중·분산과 집정 제도/29
총리의 권력/30 대통령의 권력/31
복수의 본인과 중립화/32
4. 각국의 정치와 행정 관계 32
미국/32 영국/34 프랑스/35
국제비교(1): 임용 방법/36 국제비교(2): 재량 정도/38
국제비교(3)-조직편제의 통제/39

제2장 일본의 정치와 행정의 실태 41

1. 메이지헌법 체제하의 정치와 행정 41
메이지헌법 체제에서의 정당과 관료/41
다이쇼데모크라시와 정·관 관계의 변질/42
혁신관료·군인관료와 통합 시도/43
2. 점령개혁에 의한 변화 44
전전·전후 연속론과 단절론/44 약한 총리의 제도화/45
조직재편과 성·청 횡단적 인사/46
3. 자민당 정권하의 정치와 행정 47
본인의 복수성/47
자민당 정권의 안정과 정·관 관계의 제도화/47
입법 절차의 정리/48 통제 수단의 정비/49
국회 심의에서 관료의 역할 크기/51
선비형(國士型) 관료에서 조정형(調整型) 관료로/52
4. 1990년대 이후의 변화 52
변동의 90년대/52 사전 통제의 강화/53
총리 주도의 강화/54 내각 관방과 내각부/55
강한 총리의 탄생?/56
민주당 정권의 시도-내각과 여당의 일원화/58
'대통령형' 총리로서의 제2차 아베 정권/59
관료의 역할 의식 변화/61
5. 지방정부의 정치와 행정 63
집정 제도와 선거 제도의 특징/63 통제 형태/64

제3장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 66

1. 전문성이라는 이념 66
민주성과 전문성의 상충(trade-off)/66 잭슨민주주의에서 분리론으로/68
융합론의 등장/69 1980년대 이후 세 개의 방향성/70
2. 정치가와 관료의 이익 70
정치가의 이익과 관료의 이익/70 정권 교체 전 위임/71
정치가와 관료의 유형 차이/72 정책 내용과 정책 선호/74
전문성과 조직의 평가/75
3. 정치 제도 76
집정 제도와 통제 수단의 선택/76 총리의 힘과 선거 제도/77
총리의 힘과 집정 제도·의회 제도/78 대통령제의 선거 제도/79
대통령제에서의 권한 분배/79
집정 제도·선거 제도와 정부 중추의 관계/80
권력의 집중·분산과 관료/81
정치 제도론에서 본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83

제4장 정치와 행정의 관계 귀결 85

1. 행정책임 85
누가 누구에 대한 책임인가/85 무엇에 대한 책임인가/86
프리드리히와 파이너 논쟁/87
2. 위임의 실패와 정책적 귀결 88
본인·대리인 관계의 실패/88 통제 부족·과잉/89
과소 위임의 귀결/90 세 가지의 실패 사례/91
통제의 편성과 정책 퍼포먼스/92
3. 사회·경제의 발전 93
임용 방법과 사회 구성의 전환/93 행정의 자율성과 경제성장/95
부패의 억제나 유효한 정부/95 각국 데이터를 통한 확인/96
4. 민주제에 미치는 영향 98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98 민주제와 행정 기구/99


제Ⅱ부
행정 조직

제5장 행정 조직의 형태 105

1. 분업과 통합 105
왜 분업과 통합이 필요한가/105 통제, 조정, 전문성/106
계층제(hierarchy)/107
조정을 통한 통합: 정보공유형 조직/108
전문성을 통한 통합: 기능 특화형 조직/108
쌍대원리(?對原理)와 그 파탄/109
2. 업무의 수행 109
업무의 수행과 공식화/109
공식화된 조직으로서의 관료제/111 문서와 디지털화/111
3. 인적 자원과 예산 관리 112
인재와 예산 관리/112 채용, 이동, 승진의 두 유형/112
인사관리의 두 유형/114 고위 간부의 인사/115
예산 관리: 재정민주제의 제약/115
4. 각국의 행정 조직 실태 117
분업의 정도/117
통합의 세 가지 방법과 공식화/119 예산과 인사의 집권화/122

제6장 일본의 행정 조직 실태 124

1. 부성(府省)의 편제와 조정 124
전전부터 점령기까지 성(省)의 편제/124 집권적 통합의 모색/126
부처 간 분쟁과 해결/127
하시모토 행정개혁에 의한 부처 재편/128 관저 주도와 독립기관/130
2. 부성 내부의 조직편제 131
획일적인 라인/131 유연한 스텝 계통/133
부성의 유형/134
3. 활동의 실태: 일상 업무의 처리와 법안 작성 136
품의서에 의한 처리/136 품의서를 사용하지 않는 처리/138
품의제론과 '오오베야(大部屋)'주의/139
풍자만화, 질문주의서에 회답, 정보 공개/139
법안 작성의 의미/140 성 내에서의 작업/141
성 외부와의 조정/141 정보공유형 조직과 한계/142
4. 인사관리의 특징 143
관리의 단위와 간부·일반직원의 융합/143
인사원의 설치와 한계/144 공무원 제도 개혁의 시도/144
약한 엘리트주의/145 늦은 선발/147
논커리어/148 커리어 제도의 재검토/150
제너럴리스트 지향과 기관/151 지방정부의 인사관리/152
5. 예산 편성과 기구·정원 관리 153
예산 편성 과정의 특징/153 예산 편성의 흐름/153
축적형 교섭과 공수(攻守) 교체제도/155 정원과 기구의 관리/156
총액 관리와 세입·세출의 연결 시도/156 관저 주도의 재정·조직 관리/157

제7장 조직 형태를 규정하는 요인 159

1. 이익에 의한 설명(1): 구성원의 행동과 목표 159
숨겨진 정보와 숨겨진 행동/159 과학적 관리법/161
고전적 조직론/161 인간관계론/162
관료의 유형/163 인적 자원 관리론과 PSM/164
2. 이익에 의한 설명(2): 구성원의 능력 165
제한적 합리성/165 앨리슨의 쿠바 위기 분석/167
중간 관리직과 3인1조론(3人1組論)/167 제일선 직원론/168
근대국가의 성립 과정과 관료제 유형/169
3. 아이디어에 의한 설명: 개인, 조직, 환경 170
버나드의 조직이론/170 환경에 대한 수동성과 능동성/172
환경의 성질과 조직의 적합성/173
4. 제도에 의한 설명: 동형화, 보완성과 경로의존성 174
동형화와 정당성/174 전략적 보완성과 시스템 보완성/175
경로의존성과 조직 형태의 변화/175

제8장 조직 형태의 귀결 177

1. 관료제 조직의 장점 177
높은 예측 가능성/177 관료제와 부패 그리고 경제발전/178
2. 관료제 조직의 단점 181
관료제 비판/181 머튼의 역기능론/181
다양한 역기능/182 제일선 직원의 딜레마/183
3. 정보공유형과 기능특화형의 귀결 184
최대 동원 시스템과 혁신/184 분파주의와 조직재편의 정도/186
상호 책임 전가, 뒤로 미루기, 진척 없는 디지털화/187
직장과 인간관계에의 영향/188 잃어버린 지속가능성/189
4. 자원 관리의 실패: 재정 적자 190
분권형 조직의 귀결로서 재정 적자/190 엄밀한 세출 예측과 그 좌절/191
공식화와 타임 스팬(time span) 확장/193


제Ⅲ부
멀티 레벨의 행정

제9장 멀티 레벨의 행정-중앙·지방 관계와 국제 관계 197

1. 멀티 레벨 행정의 의미와 의의 197
행정의 공간적 확대: 지역, 국가, 국제/197
멀티 레벨의 행정/198 국내 행정과의 차이/199
2. 멀티 레벨의 행정을 파악하는 시점 201
집중·분산과 두 명의 본인/201 집권·분권/202
집중·분산과 분리·융합/203 지방정부의 규모와 계층/205
국제행정의 경우/206 분립·종합/207
3. 각국의 멀티 레벨·통치의 실태 208
재정 데이터에 의한 파악/208 인적 자원에 의한 파악/209
지방정부의 규모와 계층/210
4. 국제행정의 실태 212
국제행정의 분립성/212 종합형 국제기관의 탄생/212
인적 자원의 집중·분산과 융합·분리/214
재원의 집중·분산과 분리·융합/216

제10장 일본의 멀티 레벨 행정 218

1. 전전의 중앙·지방 관계 특징 218
집중·융합 체제의 성립/218 행정국가화와 분립화/219
2. 점령 개혁에 의한 변화 220
내무성의 해체/220 집정 제도의 변혁/221
분리·융합과 종합·분립/222
도주제(道州制)론, 대도시 제도와 시·읍·면 합병/223
3. 고도 경제성장기 이후의 지방정치와 행정 224
지역개발 경쟁/224 종합과 분립의 조합 완성/225
지방 독자적인 정책 전개와 혁신 자치단체/226
4. 지방분권 개혁과 지방정치의 변화 227
어떤 의미의 지방분권인가/227
제1차 지방분권 개혁의 경과와 성과/228 '삼위일체' 개혁/230
시·읍·면 합병의 진전과 오사카도(大阪都) 구상/231
제2차 지방분권 개혁/232 1990년대 이후 지방정치의 변화/234
5. 일본의 행정 기구와 국제행정 235
중앙부성의 국제적 활동/235 국제기관에의 공헌/236

제11장 멀티 레벨의 행정을 규정하는 요인 239

1. 이념에 의한 설명 239
보완성 원칙과 참가/239 기능 분담론과 효율성/240
복지국가화와 상호의존론/240 이념으로서의 분권화/241
2. 이익에 의한 설명 242
주민의 이익/242 복지국가의 유형과 중앙·지방 관계/243
지방정치가의 이익/244 국정 정치가의 이익/245
관료의 이익/246
3. 제도에 의한 설명 247
민주화와 근대화/247 수평적 권력분립과 수직적 권력분립/248
수평적 정보 유통과 정책 파급/249
4. 국제행정의 형태를 규정하는 요인 250
이념과 아이디어/250 국제적인 공공이익/251
각국의 이익/252

제12장 멀티 레벨 행정의 귀결 255

1. 집권·분권의 정치적 귀결 255
시민의 정치 참여·행정 참여/255 정당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257
정당 조직에 미치는 영향/258
행정 기구와 인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259
2. 집권·분권의 정책적 귀결 260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260 발로 하는 투표/262
복지 자석/262 다양한 이동/263
3.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65
분산·융합의 귀결로서 재정 적자/265
경제발전 촉진 요인으로서의 분권/267
4. 국제행정의 귀결 269
민주주의의 적자/269 공공서비스의 효율성/270
국경을 넘은 이동 관리/270 재정 적자의 억제와 촉진/271


제Ⅳ부
거버넌스와 행정

제13장 거버넌스의 양태 277

1.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277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277 민간 부문·정부 부문의 개념과 실태/278
제3섹터와 정부의 부패/279 거버넌스가 의미하는 것/281
2.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관계 282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282 네 가지 자원/284
정책·시책·사업과 프로그램/285 자원의 조합-정책의 제공 방법/286
민영화, 민간 위탁, PFI, PPP/287 공공서비스에서 '소비자 주권'/288
NPM이란 무엇인가/289 정부의 크기, 힘, 투명성/290
3.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관계 실태 291
정부 크기의 국제비교/291 정부 크기의 시대에 따른 변화/293
공무원의 규모/295 정부의 힘/296
전자정부화의 진전/297 정부의 투명성/299
각국의 차이 정리/300
4. 시민사회의 의미와 그 실태 301
시민사회와 제3섹터의 의미/301 시민참여/301
제3섹터의 성립/303 제3섹터 데이터를 이용한 국제비교/304

제14장 일본의 거버넌스 변화 306

1. 정부·민간 관계의 역사적 변화(1): 메이지에서 고도 경제성장기까지 306
메이지 국가 건설과 정부의 규모/306 점령 개혁/307
고도 성장기의 인프라 정비/308 그레이존(gray zone) 조직의 확대/310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의 시작/312
매스 미디어 이용과 정보 자원의 부족/312
2. 정부·민간 관계의 역사적 변화(2): 저성장에서 버블 시대까지 313
고도 경제성장의 종말과 정부 대응/313
일본의 행정과 보수주의적 복지레짐/314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의 개혁/315
규제 완화의 완만한 진전/316 일본형 복지레짐의 완성/317
3. 정부·민간 관계의 역사적 변화(3)-헤세이 30년간 318
하시모토 행정개혁과 독립 행정법인/318
특수법인 개혁과 고이즈미 정권의 민영화/320
금전 자원에의 쏠림-민관 펀드의 사례/322
PFI와 지정 관리자 제도/323 정부 조달 개혁/324
규제 개혁의 진전/325 재규제와 강력한 규제/326
복지레짐의 변화와 행정/327 정보 자원의 부족/328
4. 시민사회의 발전 329
시민의 행정 참여/329 제3섹터의 발흥/330
5. 일본의 정부 부패와 렌트·시킹(rent seeking) 331
공무원의 부패/331 낙하산 인사란 무엇인가/333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334

제15장 거버넌스 양태를 규정하는 요인 336

1. 정부·민간 관계를 규정하는 이념-시장의 실패·정부의 실패 336
행정에 대한 수요와 공급/336 경제학의 시점과 정치학의 시점/338
시장 실패란 무엇인가/338 정부의 실패란 무엇인가/340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크기 비교/341
2. 아이디어 정치 342
아이디어 정치란 무엇인가/342 정부의 역할과 가치 이념/342
선택지의 제시/343 시장과 정부 활동의 귀결에 관한 인식/344
정치사상과 정부의 역할/344 정책의 창모델과 비결정권력/345
3. 이익에 의한 설명과 정치 과정론 346
공공서비스의 수급 조정/346 가시성과 과잉 수요, 과잉 조달/348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349 복지정책의 사례/350
국가론과 네트워크론/352 정책 제공의 방법과 행정관의 이익/353
4. 제도에 의한 설명 354
게임 룰로서의 제도/354 사람들의 참여 제도/355
선거 제도·집정 제도와 정책 선호/355
복지국가 유형의 선거 제도에 의한 설명/356 대표 관료제/356

제16장 거버넌스 양태의 귀결 358

1. 정책 활동의 투입과 산출 358
정책의 투입·산출·효과/358 자원의 선택과 정책 산출/359
거래 비용의 경제학/360
2. 정책 효과의 발생 361
정책의 집행을 용이·곤란하게 하는 요인/361
위반자의 유형과 대응 전략/362 정책 효과 확정의 어려움/364
정책 효과의 불확정성 귀결/365
3. 정책 평가 366
정책 평가란 무엇인가/366 누가 누구를 위하여 평가하는가/367
정책 평가, 시책 평가, 사무 사업 평가/368 평가의 기준/369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370 평가의 시점/371
NPM과 정책 평가/372
4. 정책 평가의 실제 373
회계 검사와 행정 감찰/373 지방정부의 사무사업평가의 융성/373
중앙정부의 정책 평가 도입/374
5. 정책의 실패와 정부의 축소 375
정부의 실패와 사람들의 반응/375 작위와 부작위의 비대칭성/376
정부 축소의 귀결/378

후기 380
독서 가이드 382
참고문헌 386
사항색인 406
인물색인 416
그림 목차

소마 켄고 (?我謙悟)
1971년, 효고현에서 태어나다.
1994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조교, 오사카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조교수, 고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등을 거쳐, 현재 교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행정학).
저작에, 「게임으로서의 관료제」(도쿄대학출판회, 2005년),「일본의 지방정치-이원대표제 정부의 정책 선택」(공저, 나고야대학출판회, 2007년, 일본 공공정책 학회상 저작상 수상),「비교 정치제도론」(공저, 유히각, 2008년),「현대 일본의 관료제」(도쿄대학출판회, 2016년, 일본 공공정책학회상 저작상 수상),「일본의 지방 정부 1700 자치단체의 실태와 과제」(쥬코우신서, 2019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