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 화폐창조
화폐·통화정책의 세계사적 전환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화폐에 대한 기존 통념과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책이다. 저자는 현대화폐이론과 주권화폐이론을 ‘국가주도 화폐이론’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한 화폐발행을 ‘국가주도 화폐창조’라고 명명한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상시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화폐·통화시스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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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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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Chapter 01
화폐에 대한 논의 배경 _13
Chapter 02
화폐 이야기 _23
1. 화폐 일반론 25
2. 다시 생각해 보는 화폐 34
3. 금본위제 55
4. 달러본위제 63
5. 중앙은행화폐와 상업은행화폐 71
Chapter 03
화폐이론 고찰 _87
1. 화폐에 대한 두 가지 관점 89
2. 신자유주의 화폐이론 104
3. 마르크스경제학 화폐이론 112
4. 현대화폐이론 116
5. 주권화폐이론 129
6. 상품화폐이론과 신용화폐이론 137
7. 특별한 자원으로서의 화폐 148
Chapter 04
화폐·통화시스템 분석과 국가주도 화폐창조 _159
1. 현 화폐·통화시스템의 화폐창조 메커니즘 161
2. 주권화폐 발행 가능성 179
3. 현대판 시뇨리지와 화폐창조이익 197
4. 중앙은행 시뇨리지 206
5. 화폐와 경제성장 211
6. 화폐 타락의 유용성 216
7. 국가주도 화폐창조의 필요성 222
Chapter 05
국가주도 화폐창조의 적용 가능성 _227
1. 효용을 넘어 인간 존재를 위한 화폐 229
2. 유럽의 보편적 기본서비스 논의 244
3. 미국의 CARES법 253
4. 미국의 산업정책과 인프라법 256
5. 국가주도 화폐창조의 전제조건 261
Chapter 06
우리나라와 국가주도 화폐창조 _269
1. 사회서비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271
2. 공교육 강화와 학벌주의 해소 275
3. 저출산 문제 대응 279
4. 중간착취 방지를 통한 실질가처분소득 증가 282
5. 지역화폐사업과 지역공공은행 286
맺음말 _290
찾아보기(인명) _294
찾아보기(사항) _296
참고자료 _304
저자
저자
주요 논문으로는 '미국-베트남 반덤핑분쟁 관련 시사점: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Effects of Urbanization on Economic Growth of Southeast Asia: based on the Williamson's Hypothesis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WTO 무역분쟁의 이해」, 「쉽게 읽는 WTO와 무역 이야기」, 「아세안의 WTO 무역분쟁 연구」,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동남아 경제협력 방안」(공저), 「글로벌 시대의 신무역학 개론」(공저), 「말씀으로 다시 보는 한국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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