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개론(개정판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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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실무자나 연구자에게 유용한 분석 도구이다. 제2판에서는 제4장, 제8장, 제9장, 제10장의 내용을 크게 수정하였다. 제4장은 실제로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다룬 것이다. 제8장에서는 ‘확실대등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다. 또한, 제9장에 제시된 비용편익분석 사례 중 일부를 ‘KDI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로 대체하였다. 끝으로, 제10장은 제목을 “적용과 한계”로 변경하고, 비용편익분석이 법경제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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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개관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목적
제3절 절차
제4절 두 개의 시각
제2장 효율성
제1절 파레토와 칼도ㆍ힉스 효율성
제2절 포즈너 효율성
제3절 포즈너 효율성과 비용편익분석
제3장 편익과 비용
제1절 수요함수와 편익
제2절 소득효과와 보상변화 수요함수
제3절 일반균형 분석
제4절 기회비용
제4장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제1절 시장자료를 사용한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제2절 설문조사를 통한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제5장 기회비용의 측정
제1절 회계가격: LMST 방법
제2절 노동의 가치: 해리스ㆍ토다로(Harris-Todaro) 모형
제3절 사례
제6장 할인율
제1절 개관
제2절 자본수익률과 시간선호율
제3절 시간과 할인율
제7장 가중치
제1절 이론
제2절 측정
제3절 내부가중치
제8장 불확실성
제1절 좁은 의미의 불확실성
제2절 위험
제3절 사례
제9장 사례
제1절 고속도로 건설
제2절 병원 건립
제3절 프로스포츠 팀 유치
제4절 학술연구지원사업
제5절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립
제10장 적용 및 한계
제1절 비용편익분석과 법경제학
제2절 비용편익분석 비판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목적
제3절 절차
제4절 두 개의 시각
제2장 효율성
제1절 파레토와 칼도ㆍ힉스 효율성
제2절 포즈너 효율성
제3절 포즈너 효율성과 비용편익분석
제3장 편익과 비용
제1절 수요함수와 편익
제2절 소득효과와 보상변화 수요함수
제3절 일반균형 분석
제4절 기회비용
제4장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제1절 시장자료를 사용한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제2절 설문조사를 통한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제5장 기회비용의 측정
제1절 회계가격: LMST 방법
제2절 노동의 가치: 해리스ㆍ토다로(Harris-Todaro) 모형
제3절 사례
제6장 할인율
제1절 개관
제2절 자본수익률과 시간선호율
제3절 시간과 할인율
제7장 가중치
제1절 이론
제2절 측정
제3절 내부가중치
제8장 불확실성
제1절 좁은 의미의 불확실성
제2절 위험
제3절 사례
제9장 사례
제1절 고속도로 건설
제2절 병원 건립
제3절 프로스포츠 팀 유치
제4절 학술연구지원사업
제5절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립
제10장 적용 및 한계
제1절 비용편익분석과 법경제학
제2절 비용편익분석 비판
저자
저자
오정일
(吳正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Cornell University 박사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한국정부학회장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현재)
저서: 법경제학입문(송평근 공저), 박영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Cornell University 박사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한국정부학회장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현재)
저서: 법경제학입문(송평근 공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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