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단상: 북한 연구자의 산문집

이 책은 북한 연구자의 산문집이다. 저자가 북한과 통일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모았다. 형식은 다양하다. 어떤 내용은 에세이로 썼고,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가 이 문제를 북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은 통일단상으로 편집했다.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독서록에 모았다. 지나치면 기억에서 사라질 것들인데,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기 아까웠다.
여기 모은 글은 대부분 코로나19 시기에 작성했다. 대외활동이 줄어들면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매 순간 떠오른 생각을 글로 옮겨 쓴 덕분에 이 책을 내게 되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통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현실에 순응하고 싶지 않았다. 이 시대 북한 연구자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를 기록하는 행위가 후속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으면서 문장을 정리하고 중복되는 것을 덜어내며 생각을 가다듬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현재 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고, 통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도 남아있다. 글 소재가 될 만한 사건도 가끔 있었다. 북한을 상대방으로 하는 남한 정부의 소송제기, 개성공단폐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 분단의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방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탈북민이 제기한 소송 등은 통상적인 법률문제가 아니라 생각할 거리가 많았다. 남한 법률을 분단 상황에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보였다. 법률실무를 오래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었다. 그때마다 내 생각을 적었다. 무심히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한 촛불이라도 켜는 것이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낫다." 구상 시인의 말이다. 나도 통일기원의 촛불 하나를 들고 싶었다. 이 책은 그런 노력의 흔적이다.
개인적으로 최근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다. 환갑을 맞았고, 아들을 결혼시켰다. 몇 달 전에는 급성 담낭염으로 입원했다. 회복기에 모친상을 당했다. 어려운 일이 연거푸 이어졌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이 모든 일을 잘 치르고 견뎠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세상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마음조차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북한법을 연구하고 통일의 길을 모색한 지 30년이 되었다. 향후 수십 년간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파악하고 장래를 대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 어쩌면 힘든 길일지도 모르는 그 길에서 만난 분들께 감사드린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자고 격려하고 싶다. 이 책이 그 길에 놓인 징검다리 돌이 되기를 바란다.
매일 아침, 고향 경주에 혼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 드린다.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고맙다. 북한 문제도 그런 것 아닐까 싶다. 당장 어쩔 수 없지만 상호 왕래의 꿈을 꾸면서 분단 역사의 종말을 희망해 본다. 우리에겐 그런 꿈을 꿀 자유가 있다.

프롤로그

에세이 1 이런 일이 생겼으면
에세이 2 독자와 저자가 함께 쓴 글

통일단상 1(사상과 정책) 남북의 신뢰와 교류협력 없이는
통일단상 2(법과 제도) 법률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통일단상 3(외국 사례와 경험)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우봉 독서록 1 우리 대에 못 이루어도 괜찮다
우봉 독서록 2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부록
에필로그

권은민 변호사이자 북한학 박사.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고 있다.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등의 북한법연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로 북한외국인투자법제, 북한부동산제도, 남북한분쟁사례연구, 남북경협과 법제도, 통일한국의 법제도 과목을 강의한다. 기존의 남북한 법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법제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저서로는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박영사, 2022), 『평양에서 재판하는 날』(박영사, 2023)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