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북핵 위기

제1장 북핵 위기와 대북 제재의 실패
1. 현대 외교사의 미스터리 3
2. 냉전의 종식과 비핵화의 환상 5
(1) 한반도 비핵화 주장 5
비핵화 공동선언/5　　합의의 파기/6
(2) 비핵지대조약 8
(3) 한미일 3국의 공동환상 10
3. 북핵 위기의 전개 11
(1) 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 합의' 11
(2) 2차 북핵 위기와 '6자 회담' 13
(3) '전략적 인내'의 실패 14
2차 핵실험/14　　폭주하는 핵실험/16
(4) 실패한 제재와 동방의 핵대국 17
안보리 제재의 구조적 한계/17　　동방의 핵대국/18
4. 장밋빛 환상의 종말 21
(1) '최대 압박과 개입' 21
(2) '미치광이 전략'과 '벼랑끝 전술'의 충돌 22
'로켓맨'과 '늙다리 미치광이'/22　　말폭탄 공방/23
(3) '달빛정책'의 실패와 '외교적 춤판' 24
(4) 미북 정상회담 26
싱가포르/26　　하노이 /27
5. 제재의 성공과 실패 28
(1) 리비아 모델 28
제재의 성공/28　　북한의 반발/30
(2) 파키스탄 모델 33
핵개발의 시작/33　　제재의 실패/34
파키스탄의 선택/36
6. 완전한 평화와 진정한 평화 38

제2장 글로벌 핵군비통제 질서의 동요와 한반도 안보
1. 문제의 제기 43
2. 냉전기와 탈냉전기 글로벌 핵군비통제 질서의 형성과
동요 45
(1) 냉전기 이후 미국-소련(러시아) 간의 핵군비통제
질서 형성 45
(2) 2010년대 이후 핵군비통제 체제의 동요 51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핵질서의 균열 56
(1) 러시아의 핵군비통제 질서 이탈 56
(2) 중국 핵전력의 증대 전망 59
4. 북한 핵능력 및 핵전략의 공세성 증대 62
(1) 북한 핵능력 고도화 62
(2) 북한 핵지휘체계 정비 및 공세적 핵전략 66
(3) 북한의 대남 관계 재규정 및 러시아-북한 핵동맹
가능성 70
5. 맺는 말 73

제3장 한국의 핵억제정책 담론 평가와 대안적 핵대응전략 모색: 한미일 확장억제 연대 혹은 핵공유 구상
1. 문제의 제기 79
2. 한국의 북핵 대응정책 현황: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진화 82
3. 국내 대안적 핵정책 담론의 대두 89
(1) 한국 독자적 핵무장론 90
(2) 나토식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론 93
(3) 한국-일본-호주 확장억제 협력론 96
4.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 변화 가능성 97
5. 향후 한국의 핵정책 방향 제언: 한미일 확장억제 연대
혹은 핵공유 구상 101
제4장 슈퍼 트럼피즘 시대 한미 확장억제의 발전방향
1. 북핵 위협과 확장억제 113
2. 한미 확장억제, 어디까지 왔는가? 116
(1) 북한 위협과 한미 확장억제 116
(2) 워싱턴 선언과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로의 이행 119
3. 한미 확장억제의 미래: 재래식ㆍ핵통합(CNI) 122
(1) CNI 개념과 한미 확장억제 122
(2) 한미 CNI 실현을 위한 도전과제 129
4. 슈퍼 트럼피즘 시대 한미 맞춤형 CNI 구현방향 133
(1) 완벽한 거래주의의 모색 133
(2) 슈퍼 트럼피즘 시대 맞춤형 CNI 구현 방향 137
5. 결론 140

제5장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그랜드 바게인
1. 한국과 핵잠재력 145
2. 핵잠재력이란 무엇인가? 147
(1) 기본 개념과 구성 요소 147
(2) 핵잠재력에 대한 논의 동향 149
3. 한국의 핵잠재력 현황과 3가지 환상 151
(1) 한국의 핵잠재력 현황 151
(2) 핵잠재력 확보경로에 대한 3가지 환상 158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158
일본 옵션에 대한 환상/160　　재처리에 대한 환상/162
4.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원칙과 로드맵 165
(1) 핵잠재력에 대한 금기 해소 165
(2) 핵비확산을 전제로 한 투명한 핵잠재력(Transparent Nuclear Latency) 166
(3)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그랜드 바게인 168
(4) 인력 양성 171
5. 결론 172

제6장 북한의 실체와 대남전략의 본질
1. 북한의 디커플링과 안보딜레마 177
2. 북한 체제의 진면목 180
(1) 수령이 군림하는 봉건적 계급사회 180
(2) 600년 전 왕조시대보다 더 후진적인 체제 184
(3) 기득권 유지를 위한 퇴행적 통치 고수 186
(4)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남북관계 188
3. 북한의 대남전략 190
4. 북한의 대남전술 193
(1) 끊이지 않은 통일전선전술과 강온공세 배합전술 193
(2) 대남전술의 파상적 변천 195
5. 북한의 2민족 2국가론 선언 203
(1) 적대적 2국가론의 함의 203
(2) 2국가론에 대한 대응방향 209
6.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 213
(1) 북한을 올바르게 보는 방법 213
(2) 희박한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215
(3) 북한 체제의 생존 증대 요인 219
7. 고차 북한 방정식을 풀 전략적 혜안이 필요 222

제7장 북한의 핵전략
1. 북핵에 대한 오판과 그 후과 229
2. 김일성ㆍ김정일의 핵개발 야망 232
(1) 핵무기 필요성을 절감한 김일성 232
(2) 김일성의 핵개발 본격화 235
(3) 이율배반적 유훈과 김정일의 기만 238
(4) 핵개발을 향한 김정일의 파상적 전술 241
3. 김정은의 공세적 핵전략 244
(1)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으로 핵무기 완성 244
(2) 협상ㆍ핵개발 병행 전술로 일시 복귀 245
(3) 핵고도화로 무한 질주하면서 무력통일 추진 249
(4) 최고의 전성기에 진입한 러ㆍ북 관계 253
4. 북한의 핵전력 256
(1) 증가일로의 핵무기와 핵물질 256
(2) 여러 종류의 핵무기 개발 258
(3)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투발수단 다종화 261
(4) 진화하는 수도권 공격용 장사정포 265
(5) 유일적 핵무기 지휘ㆍ운용 체계 267
5. 북한의 대남 핵공격 가능성 271
6.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 274
7. 핵 위협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하여 277

제8장 핵 비확산의 국제법적 함의와 국제정치적 현실
1. 핵확산과 비확산의 갈림길 283
2. 핵실험과 핵무기의 금지 285
(1) 부분적 핵실험금지에 대한 조약 285
(2) 해저비핵화조약 287
(3) 포괄적 핵실험금지에 대한 조약 288
(4) 핵무기금지조약 290
(5) 평가 291
3. 핵비확산조약(NPT) 294
(1) 북한의 NPT 탈퇴와 한국의 대응 294
(2) NPT의 구조와 특징 296
4. 조약의 종료와 이행 정지 299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299
(2) NPT 제10조 302
5. 핵무기에 대한 국제법과 국제정치 305
(1) 불안한 비확산 체제의 출범 305
(2) 국제법적 당위와 국제정치의 현실 307
(3) 핵무기의 사용은 적법한가? 310
6. 기로에 선 북핵 위기 312
(1)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 312
(2) 독자적 핵억지력과 핵확산 314

에필로그: 저자 대담 318
주 350
찾아보기 393


표 차례

[표 1] 북한 핵실험과 안보리 결의 개요 20
[표 2] 북한 핵탄두 보유량 추정 65
[표 3]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용 현황 요약 121
[표 4] 나토 핵공유 체제 현황 124
[표 5] 일본의 핵잠재력 현황 160
[표 6] 조선왕조와 북한 185
[표 7] 노동당 규약상 대남전략(당면ㆍ최종 목적) 변천 과정 192
[표 8] 북한 대남전술의 변천 경과 201
[표 9]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 경과 240
[표 10] 북한의 핵무기ㆍ핵물질 보유량 256
[표 11] 북한 국가핵무력정책법 핵심 내용 267
[표 12] 비확산조약 체제의 현황 293
[표 13] 비엔나협약상 합의에 의하지 않은 조약의 일방적 종료와
이행 정지 302

그림 차례

[그림 1] 지도: 북한 영변 핵시설 현황 64
[그림 2] 김정은의 HEU 생산공장 시찰(조선중앙통신) 258
[그림 3]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조선중앙통신) 260
[그림 4] 북한 미사일 종류(국방백서 2022) 263
[그림 5] 북한 미사일 사거리(국방백서 2022) 264

이창위 (1장, 8장)
ㆍ 약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외교부, 국방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게이오(慶?)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ㆍ 주요 저술
토착왜구와 죽창부대의 사이에서(박영사, 2023)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궁리, 2019)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 흥망사(궁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