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소비자정책

1부

시장경제와 소비자 문제-원리, 한계 및 문제의 해결

제1장 시장경제의 원리와 소비자 3
1.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 4
1) 시장경제체제-시장에서의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 4
2)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의 필요성 5
3) 글로벌 경제와 시장의 변화 7
2. 소비자의 경제적 역할 8
1) 소비자 주권과 시장에서의 의사결정 8
2) 소비자의 정보 역할과 정보 비대칭 문제 11
3) 소비자와 시장 변화: 디지털 소비자의 부상 13
3. 시장경제에서의 소비자 문제의 본질 16
1) 소비자 문제의 원인 16
2) 소비자 문제의 해법 19
제2장 시장기능의 한계와 소비자 후생 23
1. '보이지 않는 손'과 시장기능 24
1)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비자 문제 24
2) 경쟁시장에서의 균형 25
3) 독ㆍ과점시장에서의 균형과 불공정거래 가능성 26
4) 분석 사례: 주택임대차 시장과 임대료 규제의 효과 31
2. 시장경제의 한계와 소비자 선택의 제약 32
1) 시장실패: 정보비대칭,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 문제 33
2) 정부의 역할과 정부실패 42
3. 소비자와 후생 45
1) 후생과 후생경제학 45
2)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46
3) 사회적 후생 48
제3장 소비자 행동과 사회과학의 핵심 개념 51
1. 합리성, 최적화와 균형 52
1) 합리적 소비자와 '인간의 비합리성' 문제 52
2) 최적화: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56
3) 시장균형과 일반균형이론 57
2. 효율성과 형평성 59
1) 파레토효율성과 칼도-힉스효율성 59
2) 형평성 문제 61
3)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선택과 소비자 후생 64
3. 탄력성과 기회비용 66
1) 탄력성 - 변수 간 상호작용의 민감도 66
2) 수요의 탄력성 67
3) 여타 탄력성 개념 68
4) 기회비용: 감추어진 비용 69


2부

소비자 행동과 경제학 이론

제4장 소비자 행동의 이해: 합리성 가정과 현실적 한계 77
1. 경제학에서의 소비자 행동과 합리성 가정 78
1) 소비자 선호 변화와 효용함수 78
2) 수요이론과 소비자의 선택 84
2. 소비 의사 결정 이론 88
1) 소득-소비 관계와 소비자 행동 88
2) 소비자의 의사결정 문제 93
3. 행동경제학과 제한된 합리성 - 이론과 실증 사례 95
1) 불완전정보와 소비자 행동 95
2) 행동경제학의 진전 102
4. 미시경제학에서의 소비자이론 110
1) 경제학에서의 소비자이론의 변천 110
2) 소비(자)경제학의 학제적 접근과 역할 111
제5장 거시경제ㆍ개방경제에서의 소비자 역할과 후생 116
1. 거시적 시장균형과 소비자 116
1) 거시경제와 소비자의 역할 116
2) 거시경제 지표와 소비자의 삶 121
2. 실업·인플레이션이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 128
1) 실업과 소비자 후생 128
2) 인플레이션과 소비자의 실질소득 130
3. 정부의 거시정책과 소비자후생 135
1) 재정정책의 소비자후생 효과 135
2) 통화정책의 소비자후생 효과 138
4. 개방경제와 소비자의 이익 141
1) 국제무역과 소비자의 선택 141
2) 환율 변동과 소비자 이익에의 영향 143
3) 개방적 무역정책과 소비자이익 145





3부

시장에서의 소비자 문제와 소비자정책

제6장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보호 151
1.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151
1) 경쟁정책의 목표 152
2) 한국의 경쟁정책 154
3) 소비자정책과 소비자후생 157
4)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간의 관계 162
2. 주요 경쟁정책과 소비자후생 165
1)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규제 166
2)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 억제 167
3) 국내외 부당 공동행위 및 국제 계약 규제 169
4) 경쟁 촉진 및 국제 협력 강화 172
3.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174
1)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74
2) 소비자의 책임 176
제7장 안전한 소비생활과 법적 보호 179
1. 소비자안전의 중요성과 정책 동향 180
1) 소비자안전의 의의, 중요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180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 183
3) 소비자안전 관련 정책 동향 188
2. 식생활 안전 191
1) 먹거리안전의 중요성과 경제적 영향 191
2) 유전자변형식품(GMO)과 표시의 적정성 193
3) 이력추적 시스템: 전통적 접근과 기술적 혁신 198
4)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 200

3. 결함제품 리콜: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영향 204
1) 리콜제도의 의의와 현황 및 과제 204
2) 리콜의 법ㆍ제도적 성격과 절차 208
3) 주요국의 리콜 및 결함보상 정책 비교 212
4) 리콜의 경제ㆍ사회적 비용과 소비자 문제 214
4. 제조물책임과 소비자안전 216
1) 제조물책임의 경제적 의의 216
2) 우리나라 제조물책임의 주요 내용 219
3) 제조물책임이 소비자안전에 미치는 효과 220
4) 제조물책임에 대한 징벌 배상 223
제8장 금융시장과 소비자 보호 229
1. 소비자신용과 소비자금융 230
1) 소비자신용 및 소비자금융의 의미 230
2) 소비자신용의 종류 및 특성 230
3) 소비자신용의 장단점 233
2. 소비자 신용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235
1) 소비자 신용관리의 중요성 235
2) 소비자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금융소비자의 권리 237
3) 신용카드 및 모바일머니의 합리적 활용 243
3.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248
1) 서민금융과 금융소외 문제 250
2) 서민금융 소비자보호 제도 253
3)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260
제9장 변화하는 소비자거래와 정책적 대응 267
1. 전통적 거래이론과 소비자계약 268
1) 거래계약 강제의 두 가지 기본적 문제 268
2) 장기 거래계약에서의 평판 효과 271
3) 소비자계약 274
2. 거래약관과 약관규제 및 플랫폼 거래 278
1) 약관에 의존하는 소비자거래 278
2) 약관에 대한 규제 281
3) 플랫폼 거래와 약관 규제의 필요성 285
3. 할부거래 및 특수거래와 소비자 287
1) 할부거래에서 BNPL까지: 변화하는 결제 환경과 소비자 보호 287
2)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293
3) 특수거래와 디지털 환경의 변화 302
4. 표시·광고 규제와 소비자보호 304
1)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규제 305
2) 온라인광고와 소비자 문제 308
3) 디지털 광고 시대의 표시·광고 규제 313
제10장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소비자정책 320
1.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소비자 문제 321
1) 전자상거래의 일반적 유형과 시장의 변화 321
2) 플랫폼 경제와 소비자 문제 327
3) 전자상거래 소비자 문제 해결 방안 332
2.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 문제 336
1) 해외직구ㆍ역직구 시장의 성장과 특징 337
2)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의 주요 소비자 문제 343
3. 글로벌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의 해결 346
1) 글로벌 전자상거래 여건과 소비자분쟁 346
2) 관련법과 제도 및 국제 규제 347
3) 선진국ㆍ국제기구의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350
제11장 소비자 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355
1.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현황 356
1)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유형 356
2) 소비자분쟁의 전형적 사례와 특징 359
2.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 ADR과 ODR의 역할 365
1) 소비자 ADR의 개념과 활용 365
2) ODR의 등장과 디지털 소비자분쟁 해결 도구 370
3. 글로벌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 372
1) 글로벌 ADR 시스템과 주요 사례 372
2) 국제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분쟁의 해소 375
4. 소비자 분쟁해결의 제도적 진전 379
1) 집단분쟁조정제도 380
2) 소비자단체소송제도 384


4부

환경과 지속가능한 소비자정책

제12장 환경문제와 소비자 391
1. 환경과 환경문제 392
1) 환경과 소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 392
2) 환경문제의 본질과 시장실패 398
3) 범지구적 환경문제 402
2. 환경문제의 특성과 소비자 문제 407
1) 다수 피해자 문제와 집단소송, 보상불능 407
2)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과 공동책임 409
3) 피해의 잠재성과 장기성 및 시효 410
3. 환경문제의 해결 413
1) 환경 규제의 당위성과 법·제도 413
2) 시장 기반의 경제적 해결 수단 415
3) 소유권 확립 및 협력적 거버넌스 해법 418
4) 지속가능 경제, 순환경제 및 녹색성장 422
제13장 지속가능한 소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429
1.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430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430
2) 소비자의 역할 432
3) CSR과 경제적 성과 435
2. ESG 경영과 소비자 보호 437
1) ESG 경영의 이해 437
2) ESG 경영과 소비자 보호의 연관성 438
3. 지속가능성 평가와 소비자 역할 441
1) 지속가능성 평가의 의미와 주요 요소 441
2)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소비자의 역할 442


5부

신기술과 글로벌 소비자정책

제14장 AI와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 문제 447
1. 디지털 경제와 AI의 영향력 448
1)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 448
2) AI의 영향력 449
2. AI와 소비자 데이터 보호 452
1) 소비자 데이터 수집 및 활용 452
2) 소비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및 윤리적 기준 453
3) AI와 데이터 보호의 경제적 측면 457
3. 알고리즘과 소비자 의사결정의 자동화 462
1)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의 개요 462
2)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의 자동화 464
3)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466
4) 알고리즘 편향과 소비자 권리 468
4. 디지털 플랫폼과 소비자정책 473
1) 디지털 플랫폼의 정의와 역할 473
2) 소비자보호 정책의 필요성 474
3) 플랫폼 자율규제와 국제 협력 476
제15장 글로벌화와 국제 소비자정책의 변화 480
1. 글로벌 소비시장과 소비자보호의 과제 481
1) 글로벌화와 소비자 환경의 변화 481
2) 글로벌 기업과 소비자 권리 보호 482
3) 국제 소비자분쟁 해결 메커니즘 484
2. 국제 소비자보호 규제와 협력 485
1) 주요 선진국의 소비자보호 정책 485
2) 국제 소비자보호 규제 동향 494
3) 소비자정책의 다자간 협력과 조화 496
3. ISO 국제 표준과 글로벌 소비자 안전 501
1) ISO 국제표준의 역할과 소비자 보호 501
2) 글로벌 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 표준화 505
3) 국제표준과 각국 소비자정책의 동조화 511


6부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와 지방소비자 정책

제16장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주도 소비자정책 521
1. 소비자정책 개요 521
1) 소비자정책이란 521
2) 소비자정책의 범위 522
3) 소비자정책의 결정 과정(making steps) 524
2. 지역으로 미치는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530
1) 대한민국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530
2) 중앙 및 지방의 소비자정책 일관성 533
3.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보호 역할 541
1) 소비자정책의 지방주도 필요성 541
2) 지역별 소비자 문제와 대응 544
4. 지방소비자정책의 추진 현황 및 미래 가치 실현 547
1) 지방소비자정책의 추진 현황 547
2) 지방소비자정책의 발전 방향 557


7부

소비자정책의 진화와 미래 소비자정책

제17장 정책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정책의 비전 567
1. 전통적 소비자정책의 한계와 발전 567
1) 기술변화 및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567
2) 불공정 거래 감지의 한계 568
3) 정보 비대칭 문제와 소비자 권리 인식 부족 568
2. 디지털 전환시대, 인공지능과 소비자정책의 융합 570
1) 디지털 전환의 의미와 중요성 570
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자의 이해 571
3) 인공지능과 소비자정책의 융합 572
4) 맞춤형 소비자보호와 불공정 거래 감시 573
5)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과 규제 강화 574

3.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소비자정책 576
1) 이해관계자 다자간 협력 576
2) 데이터 공유 및 분석 581
3) 정책실험과 피드백 582
4. 기술발전에 따른 소비자 권리 강화 및 지속가능한 소비자정책의 비전 583
1) 소비자 데이터 주권(Consumer Data Sovereignty) 강화 583
2) 지속가능한 소비자정책의 비전 585

색인 595

이종인 李種仁
서울대학(임산공학·농경제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서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경제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소비자정책과 경제정책 연구 과업을 수행했다. 건국대학, 서울시립대학, 인하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Caroline University와 가톨릭대학에서 강의하며 몇몇 연구소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로스쿨 및 동아시아연구소, 히토쓰바시(一橋)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서울시립대학, 명지대학, 경희대학, 인하대학, 건국대학, 강원대학 등에서 경제학, 법경제학, 소비자경제학, 소비자정책론을 강의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법경제학(비봉, 2000), 불법행위법의 경제학(한울, 2010), 소비자의 시선으로 시장경제를 바라보다(이담북스, 2011), 세상을 바꿀 행복한 소비자(이담북스, 2012),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한울, 2013), 소비자와 글로벌마켓 중심의 시장경제(박영사, 2014), 당신이 소비자라면(이담북스, 2015), 경쟁정책과 소비자후생(법영사, 2015), 소비자중시의 시장경제론(박영사, 2020) 등이 있으며, 소비자정책과 법경제학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