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시간의 관점에서(개정판 3판)

제 1 장 행정현상과 행정학
제 1 절|행정이란 무엇인가 5
Ⅰ. 행정현상 _ 5
Ⅱ. 행정현상의 독특성 _ 6

제 2 절|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 12
Ⅰ. 외국의 행정학 _ 13
Ⅱ. 한국행정학의 역사적 발달 _ 24

제 3 절|본서의 시각 29
Ⅰ. 시간의 중요성 _ 29
Ⅱ. 정부경쟁력 모델: 팽이모델 _ 31
Ⅲ. 본서의 구성 _ 33

제 2 장 세계 속의 행정
제 1 절|국제적 환경: 시간과 국가 43
Ⅰ. 국가형성과 시간 _ 43
Ⅱ. 세계화 논쟁과 국가 _ 45
Ⅲ. 국경에 관한 행정 _ 46
Ⅳ. 코로나19와 정부경쟁력 _ 50
Ⅴ. 세계화와 행정학 _ 52

제 2 절|국제기구와 국제협력· 53
Ⅰ. 국가 간 관계 _ 53
Ⅱ. 국제기구의 조직 _ 55
Ⅲ. 국제기구의 활동 방법 _ 56
Ⅳ. 국제협약과 국내행정 _ 57
Ⅴ. 국제행정론 _ 59

제 3 절|빈부격차와 개발협력· 60
Ⅰ. 경제수준의 차이 _ 60
Ⅱ. 개발원조 _ 62
Ⅲ. 비교행정연구 _ 64

제 3 장 한국사회 속의 행정
제 1 절|적극적 행정행위자 75
Ⅰ. 언론과 매체 _ 75
Ⅱ. 시민 _ 78

제 2 절|경제행위자: 시장과 정부 · 83
Ⅰ. 경제 분야의 행정 _ 83
Ⅱ. 시장과 정부 간 관계 _ 87
Ⅲ. 노동조합 _ 90

제 3 절|새로운 행위자 92
Ⅰ. 인구학적 변화 _ 92
Ⅱ. 제3의 행위자 _ 94

제 4 장 국민과 행정의 상호작용
제 1 절|항상성과 행정 · 103
Ⅰ. 시간흐름선상에서 본 행정활동 _ 103
Ⅱ. 행정-국민의 관계유형 _ 105

제 2 절|행정수단 107
Ⅰ. 행정수단의 시간적 변화 _ 107
Ⅱ. 정부규제 _ 108
Ⅲ. 신고포상금 _ 111

제 3 절|공공서비스 · 112
Ⅰ. 공공재와 행정 _ 112
Ⅱ.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론 _ 114
Ⅲ. 국민과 행정서비스 만족 _ 118

제 4 절|재난관리행정 121
Ⅰ. 위험사회와 행정의 항상성 _ 121
Ⅱ. 재난관리단계별 시간특성 _ 124

제 5 장 신기술과 행정
제 1 절|신기술과 행정 · 133
Ⅰ. 정보통신기술 _ 133
Ⅱ. 디지털과 정부 _ 134

제 2 절|ICT와 전자정부 · 136
Ⅰ. 전자정부의 진화 _ 136
Ⅱ. 전자정부의 내용 _ 138

제 3 절|4차 산업혁명과 행정 142
Ⅰ. 4차 산업혁명 _ 142
Ⅱ. 신기술의 양면성 _ 144
Ⅲ. 4차 산업혁명과 공공성 _ 145

제 4 절|미래의 정부역할 147
Ⅰ. 민주성과 효율성 _ 147
Ⅱ. 디지털 플랫폼 정부 _ 149

제 6 장 정 책
제 1 절|정책과정 159
Ⅰ. 정책단계론 _ 159
Ⅱ. 포스트모더니즘 _ 161

제 2 절|정책의 형성 162
Ⅰ. 기본시각 _ 162
Ⅱ. 정책의 형성 _ 164

제 3 절|정책의 결정 167
Ⅰ. 정책결정의 사전차단 _ 167
Ⅱ. 합리성 vs. 우연성 _ 168
Ⅲ. 현실론적 모델 _ 170

제 4 절|정책의 집행 173
Ⅰ. 집행을 보는 시각 _ 173
Ⅱ. 정책집행의 상황적응론 _ 174
Ⅲ. 정책의 변동 _ 177
Ⅳ. 정책집행의 담당자: 일선관료 _ 179

제 5 절|정책분석과 정책평가 182
Ⅰ.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의 필요성 _ 183
Ⅱ. 정책분석 _ 185
Ⅲ. 정책평가모델 _ 189

제 7 장 정 부
제 1 절|정부의 발달 201
Ⅰ. 환경인가, 아닌가? _ 201
Ⅱ. 정부의 제도화 과정 _ 202

제 2 절|국 회 · 205
Ⅰ. 대의기관으로서의 특성 _ 205
Ⅱ. 행정부 통제 _ 208
Ⅲ. 국회활동의 시간적 차원 _ 212
Ⅳ. 국회의 시간 _ 214

제 3 절|대 통 령 · 216
Ⅰ. 리더십과 대통령 _ 216
Ⅱ. 시간적 특성에서 본 권한 행사 _ 221
Ⅲ. 대통령의 권력의 크기 _ 225

제 4 절|사법부와 법조계 227
Ⅰ. 사법기관 _ 227
Ⅱ. 법률체계와 법치주의 _ 230
Ⅲ. 시간과 법치행정 _ 234

제 8 장 지방정부
제 1 절|거버넌스와 지방권력 243
Ⅰ. 지방에서의 거버넌스 _ 243
Ⅱ.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_ 244
Ⅲ. 자치개혁의 주기성 _ 245

제 2 절|지방의 거버넌스 248
Ⅰ. 공간분할(zoning) _ 248
Ⅱ. 공식적 행위자의 구조 _ 253
Ⅲ. 자치권의 내용 _ 256
Ⅳ. 자치행정의 실현방법 _ 258

제 3 절|직접민주주의 262
Ⅰ. 주민참여의 양면성 _ 262
Ⅱ. 적극적 주민참여 _ 265

제 4 절|자주적 지방자치 266
Ⅰ. 새마을 운동 _ 266
Ⅱ. 생활자치로서 동네자치 _ 270

제 9 장 돈에 관한 행정
제 1 절|나라의 살림 279
Ⅰ. 정부재정의 중요성 _ 279
Ⅱ. 예산으로 본 정부활동 _ 281
Ⅲ. 바람직한 예산의 요건 _ 284
Ⅳ. 예산제도의 변화 _ 287

제 2 절|예산의 주기성 · 293
Ⅰ. 예산과정 _ 293
Ⅱ. 예산의 편성 _ 296
Ⅲ. 예산의 심의 _ 298
Ⅳ. 예산의 집행 _ 300
Ⅴ. 예산의 결산 _ 303

제 3 절|세무행정과 정부회계 304
Ⅰ. 재원의 동원 _ 304
Ⅱ. 정부회계 _ 313

제 4 절|예산제도의 시간적 이해 · 318
Ⅰ. 1년 제도의 문제점 _ 318
Ⅱ. 단년도 예산을 넘어서 _ 319
Ⅲ. 정치적 경기순환론 _ 322

제10장 사람에 관한 행정
제 1 절|인사행정의 특성 331
Ⅰ. 사람의 중요성 _ 331
Ⅱ. 인사행정의 권력성 _ 332
Ⅲ. 인사행정의 주요 제도 _ 333
Ⅳ. 공직의 분류 _ 339

제 2 절|인사행정의 주기 342
Ⅰ. 인사행정의 시간모형 _ 342
Ⅱ. 인적자원의 충원 _ 343
Ⅲ. 동기부여 _ 346
Ⅳ. 인적자원의 계발 및 평가 _ 351
Ⅴ. 보 상 _ 356
Ⅵ. 퇴 직 _ 359
Ⅶ. 징계와 권리보호 _ 362

제 3 절|새로운 인사행정 367
Ⅰ. 성과관리의 문제점 _ 367
Ⅱ. 시간 관점에서의 인사행정 _ 370
Ⅲ. 공정성과 대표관료제 _ 374

제11장 조직에 관한 행정
제 1 절|행정조직과 시간 385
Ⅰ. 시간적 변화 _ 385
Ⅱ. 정부조직의 경계 _ 388
Ⅲ. 부처직원의 시간적 안목 _ 390

제 2 절|한국행정의 조직론적 특성 392
Ⅰ. 행정관료제 _ 392
Ⅱ. 조직의 권력론적 접근 _ 398
Ⅲ. 환경과 조직혁신 _ 405

제 3 절|조직의 관리 408
Ⅰ. 구조론적 조직관리 _ 408
Ⅱ. 조직행태론적 관리 _ 412
Ⅲ. 조직문화론적 관리 _ 415

제 4 절|행정조직의 성과관리 418
Ⅰ. 조직성과관리의 문제점 _ 418
Ⅱ. 목표에 의한 조직관리 _ 421
Ⅲ. 균형 있는 성과관리 _ 422
Ⅳ. 평가공화국 _ 423

제12장 행정철학과 공공가치
제 1 절|행정이 추구하는 이상향 · 433
Ⅰ. 모두가 잘 사는 나라 _ 433
Ⅱ. 공공성의 중요성 _ 436

제 2 절|행정의 철학 · 윤리적 차원 · 438
Ⅰ. 행정의 철학적 고민 _ 438
Ⅱ. 행정의 윤리적 고민 _ 440
Ⅲ. 공직부패 _ 445
Ⅳ. 한국관료의 윤리성 문제 _ 448

제 3 절|사회자본과 정부신뢰 452
Ⅰ. 사회자본의 중요성 _ 452
Ⅱ. 정부신뢰 _ 453
Ⅲ.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_ 457

제13장 정부의 경쟁력
제 1 절|성장모델의 한계 467
Ⅰ. 한국사회의 모순 _ 467
Ⅱ. 악순환모델의 굴레 _ 469
Ⅲ. 선순환모델을 향하여 _ 476

제 2 절|정부경쟁력 · 480
Ⅰ. 이론적 논의 _ 480
Ⅱ. 정부경쟁력의 국제비교 _ 484
Ⅲ. 정부경쟁력의 3차원 _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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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빈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서울대학교 행정학대학원 석사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원(I.E.P. de Paris) 사회학 박사
IEP, IUPUI, KU(Leuven), George Mason대 교환교수
한국행정학회 정산행정학저술상 수상
한국정책학회 학술상 수상
서울행정학회 학술상 수상
서울대 학술연구상 수상
프랑스 AIRMAP 학술상 수상
한국행정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역임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소장
Journal of Ploicy Studies 편집위원장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