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시대, 금융당국자가 알려 주는 가상자산 투자 및 관리 비법

PT1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 발전과정 … 1
CH1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 발전과정 … 3
1 가상자산의 개념 및 자금세탁 가능성 … 3
2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 10
3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주요 내용 … 12
4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령 추가개정 주요 내용 … 16
5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현황 … 17



PT2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각국의 규제정책 … 21
CH1FATF의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 적용지침 주요 내용 … 23
1 FATF 용어 정의 및 AML/CFT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부문 특징 … 23
2 각국 및 권한당국에의 적용 … 33
3 가상자산사업자 및 기타 가산자산활동 참여·제공개체에의 적용 … 73
4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활동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 적용국가별 사례 … 83

CH2미국 FinCEN의 CVC 관련 불법행위에 관한 권고안 … 98
1 서문 … 98
2 가상자산 위험 … 99
3 가상자산 남용 주요 사례 … 101
4 가상자산 남용 위험신호 지표 … 109
5 CVC 관련 의심거래보고 시 유용한 정보 … 113

CH3일본의 자금결제법 법률요강, 사무처리 기준 등 … 116
1 자금결제법에 관한 법률안 개요 … 116
2 암호자산 사무처리 기준 … 122

CH4유럽의 MiCA법의 주요 내용 … 157
1 서론 … 157
2 가상자산의 정의, 구분 및 차등규제 … 158
3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 160
4 내부자 거래 규제 … 161
5 가상자산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 162
6 가상자산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감독기관 … 164



PT3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제도 … 167
CH1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보고 … 169
1 가상자산 의심거래 참고유형 … 169
2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작성 … 186
3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및 유의점… 204

CH2가상자산 관련 고객확인의무 … 207
1 고객확인의무의 개념 및 필요성 … 207
2 고객확인의무의 기본원칙과 새로운 접근법 … 214
3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국제기준과 주요국 사례 … 220
4 AML/CFT 위험관리체계와 위험평가 … 228
5 상황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응대요령 … 249
6 고객확인의무 업무처리 관련 Q&A … 262
7 가상자산 고객확인의무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및 유의점… 266

CH3고액현금거래보고 검증 및 확인 … 269
1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이해 … 269
2 금융회사 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업무지침 … 280
3 사례별 고액현금거래보고 처리방법 … 288
4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대상 기관의 점검 및 확인 … 295
5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관련 Q&A … 296



PT4가상자산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 … 301
CH1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303
1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 303
2 가상자산법 제정경과 … 304
3 가상자산법 주요 내용 … 306

CH2가상자산법 향후 개정방향 … 310
1 자율적 규제 생태계 구축 … 310
2 가상자산거래소 및 코인 인증제도 도입 … 312
3 FIU의 가상자산거래소 서버 추적원 도입 … 312
4 디지털자산 감독 및 육성기관 설립 … 313
5 디지털자산 보호기금 마련 … 314



PT5가상자산 투자 및 유의사항 … 315
CH1투자대상으로서 가상자산 … 317
1 가상자산의 투자대상과 가치 … 317
2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투자원칙 … 319
3 가상자산의 투자전략 … 320

CH2가상자산산업의 시장현황 … 324
1 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현황 … 325
2 가상자산시장 동향 … 329

CH3가상자산시장 가격변동성 확대에 따른 유의사항 … 334
1 가상자산시장의 가격변동성 확대 … 334
2 유의사항 … 335

CH4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투자원칙) … 337

CH5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형 … 340
1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형 및 신고방법 … 340
2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례 … 342
참고 … 347
1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례 … 349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 351
3 가상자산 주요 용어 정리 … 374

김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