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거버넌스와 비다수주의 기관: 쟁점과 과제

제1편 민주적 거버넌스의 도구로서 비다수주의 기관

제1장 정치의 양극화, 민주적 거버넌스 및 비다수주의 기관
Ⅰ 머리말 3
Ⅱ 선거민주주의의 한계 4
Ⅲ 차별화된 기관 신뢰 7
Ⅳ 기관 신뢰의 당파적 차이 13
Ⅴ 당파적 양극화와 공론의 분열 18
Ⅵ 민주적 거버넌스: 기관 균형 21
Ⅶ 집행적 권력의 분립과 비다수주의 기관 25
Ⅷ 시민 참여와 비다수주의 기관 28
Ⅸ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당성: 투입, 과정 및 산출 31
Ⅹ 맺음말 33

제2장
전문성, 민주주의 그리고 자율성
Ⅰ 들어가며 37
Ⅱ 주인-대리인 관계에서의 비대칭 정보 문제 해결 43
1. 동맹원칙 44
2. 재량권 제한 48
3. 신뢰할 수 없는 약속 이행의 문제 51
Ⅲ 관료의 자율성 53
1. 거래적 권위와 인가된 수용 53
2. 평판에 기반한 관료의 자율성 55
Ⅳ 결론 59

제3장
독립행정위원회의 설치 · 운영 입법에 대한 헌법학적 검토
Ⅰ 서론 63
Ⅱ 독립행정위원회의 범위와 설치 요건 65
1. 현행법상 독립행정위원회의 범주 65
2. 독립행정위원회의 근거와 설치 기준 71
Ⅲ 독립행정위원회의 요건: 기준별 75
1. 독립성 75
2. 전문성 79
3. 신규성 혹은 비전형성 86
4. 다수 전문가의 합의(행정적 숙의) 87
5. 정치적 중립성 92
Ⅳ 결론 95

제2편 비다수주의 기관 사례 연구

제4장
비다수주의 기관의 정당성과 독립성: 국민권익위원회 사례
Ⅰ 서론 101
Ⅱ 이론적 논의 103
1. 비다수주의 기관 103
2. 반부패 기관 107
Ⅲ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당성과 독립성에 관한 논쟁 111
1. 구성과 기능 111
2. 조직 구조와 독립성에 관한 논쟁 113
3. 조직 기능과 전문성에 관한 논쟁 119
Ⅳ 국민권익위원회의 과제: 평판 기반 자율성 125
Ⅴ 결론 및 제언 131

제5장
규제 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문책성의 한계: 방송통신위원회 사례
Ⅰ 들어가는 글 135
Ⅱ 이론적 배경 138
1. 규제 기관의 제도적 설계 138
2. 규제 기관의 제도적 특성 141
3. 규제 기관의 문책성 146
Ⅲ 사례 분석 150
1. 제도적 설계 150
2. 제도적 특성 155
3. 문책성 기제 158
Ⅳ 정리하는 글 165

제6장
비다수주의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통계청 사례
Ⅰ 서론 169
Ⅱ 선행 연구 173
1. 비다수주의 기관으로서의 통계 기관 173
2. 독립행정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174
3. 통계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비교 176
Ⅲ 분석틀 및 지표 178
Ⅳ 통계청의 전문성과 독립성 180
1. 전문성 분석 180
2. 독립성 분석 189
Ⅴ 결론 및 제언 203

제3편 비다수주의 기관의 한계와 역할

제7장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비다수주의 기관과 경계 조직
Ⅰ 서론 207
Ⅱ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당성 210
1. 과학기술과 사회 210
2.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212
Ⅲ 비다수주의 기관: 한계와 과제 216
1. 비다수주의 기관: 기능의 다양성 216
2. 비다수주의 기관의 한계 217
3. 비다수주의 기관의 과제 220
4. 비다수주의 기관과 시민 참여 222
Ⅳ 경계 조직의 역할 224
1. 경계 조직과 경계 작업 224
2. 경계 조직과 비다수주의 기관 227
Ⅴ 논의 및 결론 232

제8장
시민 참여와 비다수주의 기관의 역할
Ⅰ 서론 237
Ⅱ 숙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 241
1. 전문성과 민주성 241
2. 숙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면적 역할 244
Ⅲ 숙의 과정에서 비다수주의 기관의 역할 250
1. 정보에 밝은 시민과 비다수주의 기관 250
2. 시민 참여: 공론 조사와 시민배심원제도 254
3. 숙의의 촉진자로서 비다수주의 기관 259
Ⅳ 맺음말 264

참고문헌 .................................................................................. 270
찾아보기 .................................................................................. 300

박종민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