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입문자를 위한 범죄수사 길라잡이(양장본 Hardcover)

머 리 말

가끔 수사관들이 사용하는 저울을 보면 저울질의 대상마다 그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다. 미국의 남성 판사들은 호감이 가는 여성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벼운 판결을 선고한다는 연구논문을 읽었던 기억이 있다. 가장 공평해야 할 판사들조차 그렇다고 하면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는 수사관은 주관적인 자기만의 저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러한 일반적 가능성을 넘어 공평한 수사관이 되려는 노력 뒤에는 항상 개별적 상황, 즉 "나는,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가를 확인하고 옳지 못한 모습인 경우, 그러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은 재량의 여지가 큰 경우 더 많이 발생한다. 특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일하는 사람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이 현저히 낮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필터링 장치 없이 수사를 할 경우 그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로 연결될 여지가 크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강한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약한 자에게는 가혹한 망나니 칼을 휘두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저자는 처음 수사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늘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조사자 당신이 처한 상황을 당신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행동을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국민이 본다고 생각하면서 사고하고 행동하라."
국민은 수사관이 항상 같은 성능의 공인된 저울을 사용할 것을 믿고 있다. 또한 그 저울은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저울과 똑같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수사관은 고대나 중세 시대에 태어난 왕족이나 노예가 아니다. 수사관이나 조사자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수사관이나 조사자로 죽지도 않는다. 수사관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이며, 단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수사나 조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할 뿐이다. 일상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면 다시 시민의 자리에 서게 되고 퇴직 후에는 온전히 시민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서운 국가에 사는 약한 시민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수사관 스스로 시민을 두려워함으로써 국가가 시민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년 7월
저자 씀

01 서 론

1절. 인간, 인권, 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3
1. 사회계약 3
(1) 사회계약론의 요지 3
(2)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 복종하지 않을 용기 5
(3) 특수의지는 차별 쪽으로 기울고 일반의지는 평등으로 기운다 6
(4) 정부는 주권자의 집행인에 지나지 않는다 7
(5) 비례와 각자의 역할 8
(6) 일반의지가 무엇인지 고려하라 8
2. 인권과 법 9
(1) 인권침해는 현재도 존재한다 9
(2) 복잡한 법의 악용 10
(3) 법실증주의의 위험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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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의 보편성에 대한 판단 13
(5) 법은 자유의 제지를 저지하는 것이다 14
(6) 법의 1차 수명자 15
(7) 법의 지배 15
3. 범죄와 형벌 19
(1) 형법이론과 형법도그마틱의 구분 19
(2) 정의(正義)를 함부로 정의(定意)하지 말라 20
(3) 범죄 수사를 위한 필수적 역량 - 사실인정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이해 21
2절. 기초적인 질문들 23
1. 수사가 무엇인가? 23
(1) 수사는 실패한 예방이다 25
(2) 수사는 서비스다 26
(3) 형사절차의 근간 28
2. 수사를 하려면 법을 많이 알아야 하나요? 29
3. 수사 방법론의 가장 상위 개념은 무엇인가요? 30
4. 수사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
3절. 수사관의 생각과 태도 34
1. 안다고 생각하는가? 34
2. Why, How, What 35
3. 전문가를 넘어 진정한 지식인으로 38
4. 기술, 창의, 과학의 조화 39
5. 올바른 팀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40
6. 법과 양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 41
7. 거짓말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태도 45
8. 고쟁이 입은 아줌마! 양복 입은 선생님? 46
4절. 위험한 수사 48
1. 꼬리가 개 흔들기 48
2. 사람을 죽이는 수사 49
3. 수사권 남용 사례 50
4. 유죄 추정의 관행 52
5절. 이념과 지향점 54
1. 형사소송의 이념 54
2. 미란다 혁명에 대한 진의의 파악 56
3. 무죄의 증명 61
4. 수사비례의 원칙 62
5. 임의수사의 원칙 63
6. 피해자 보호 64
7. 예방적ㆍ선제적 수사 65



02 사건의 재구성과 수사방법의 이해

1절. 수사 중 동시에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 70
1. 법적 언어를 사실관계로 전환 71
2. 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 또는 쟁점화 76
3. 법적 쟁점이 되는 한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의 발견과 매칭 78
4. 피혐의자에 대한 종합적 검토 81
2절. 사건재구성과 수사방법의 이해 83
1. 수사의 도식 83
2. 인간ㆍ시간ㆍ공간에 따른 이벤트 배열 85
3. 사건의 재구성과 가설 86
(1) 의의 86
(2) 범죄사실 재구성의 단계 87
4. 초기 자료의 수집 91
5. 사건분석 92
(1) 의의 92
(2) 현장상황분석 93
(3) 범죄 행태분석 94
(4) 증거분석 98
6. 수사의 방향 설정 100
7. 본격 수사의 방법 101
(1) 탐문수사 102
(2) 미행ㆍ잠복수사 104
(3) 감별 수사 106
(4) 수법 수사 109
(5) 유류품 수사 109
(6) 장물 수사 111
(7) 알리바이 수사 111



03 사건분석과 수사계획서의 작성

1절. 수사의 개시 114
1. 수사개시권의 발동 114
2. 내사의 허용범위 115
3. 수사의 단서 119
4. 고소, 고발과 자수 120
(1) 고소인 보충조사 120
(2) 고소사건 조사사항 123
(3) 고발 127
(4) 자수 128
(5) 고소ㆍ고발의 취소 128
(6) 고소취소 유형별 고려사항 129
5. 요소의 추출과 고려사항 131
(1) 요소의 추출 131
(2) 고려사항 133
6. 기초 정보의 확인과 조치 137
(1) 대상자의 범죄경력, 수사경력 137
(2) 지명수배 여부, 수감 여부 확인 137
(3) 출국금지 대상인지 확인 137
(4) 사건의 관련자 파악 137
(5) 조사할 대상, 채증할 내용, 수사 예정사항 검토 138
(6)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 대상 확인 138
(7)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139
2절. 범죄사실의 추출 139
1. 의의 139
2. 범죄사실 작성법 143
(1) 일반적 기재요령 143
(2)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표현 149
(3) 범행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재 153
3절. 법령에 대한 분석 154
1. 법리 분석의 의의 154
2. 법리 분석 예시 156
(1) 광업권의 반환거부 156
(2) 오토바이 날치기 159
4절. 계획서의 작성 170
1. 수사계획서의 의의 170
2.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 171
(1) 왜 수사하는가? 171
(2)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가? 172
(3)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가?(수사의 효율성 문제) 173
(4) 경우의 수를 모두 상상하라 175
3. 수사계획서 작성 예제 175


04 관계인 면담

1절. 기억과 왜곡에 대한 이해 190
1. 라쇼몽 효과 190
2. 사람의 기억과정 192
3.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195
4. 의사결정에서의 인지 편향 197
(1) 정박효과 197
(2) 확증편향 198
(3) 후견편향 198
2절. 무고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까? 199
1. 수원 노숙 소녀 상해치사 사건 200
2. 수원 영아유기치사 사건 202
3. 보령 여중생 폭행치사 사건 202
4. 안성 강도살인 사건 203
5. 허위자백으로 이끄는 수사기관의 행태 204
(1) 면담자의 선입견 204
(2) 강압적인 면담 205
(3) 말하지 않으면 유죄 206
(4) 용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의 무시 206
(5) 조서의 의도적 조작 207
3절. 면담방법론의 이해 208
1. REID Technique(용의자 대상) 208
(1) 개념 208
(2) 신문 9단계 209
(3) 리드 테크닉에 대한 평가 213
2. PEACE 모델(모든 피면담자 대상) 214
(1) 모델의 탄생 배경 214
(2) Planning and Preparation(계획과 준비) 215
(3) Engage and Explain(도입과 설명) 217
(4) Account, Clarification and Challenge(진술 청취, 명확화, 추궁) 219
(5) Closure(종료) 및 Evaluation(평가) 226
4절. 면담설계 228
1. 정보의 수집과 확인 228
2. 면담 목적 설정 228
(1) 의의 228
(2) 범죄 피해자의 경우 229
(3) 범죄 목격자의 경우 230
(4) 기타 참고인의 경우 230
3. 조사 내용의 추출 예시 230
(1)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돈을 인출한 경우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230
(2) 차용사기의 경우 231
(3) 위조된 사문서로 사기를 한 경우 232
4. 면담 대상과 순서의 확정 233
5절. 출석요구 준비와 출석요구 234
1. 수사개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34
2.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할 서류 234
3. 공문에 의한 요청 또는 경찰 수사시스템으로 쉽게 확인되는 사항 235
4. 피해자에 대한 출석요구 237
5. 피의자(또는 피내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237
6절. 본격적인 면담 238
1.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가치 238
2. 조서를 바라보는 시각 240
(1) 조서는 듣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240
(2) 조사는 속기가 아니다 241
3.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243
4. 통역인의 사전섭외 245
(1) 통역인의 자격 245
(2) 통역인 조사방법 246



05 조서의 작성

1절. 조서의 위험성 248
1. 조서재판의 연혁 248
2. 문답식 조서의 문제점 249
2절. 진술조서의 일반적 작성요령 251
1. 일상적인 용어의 사용 251
2. 적절한 호칭의 사용 251
3. 6하 원칙 또는 8하 원칙에 따른 항목 분류 252
4. 질문은 짧게, 대답은 길게 252
5. 전후 모순 없는 작성 253
3절. 진술조서의 구체적 작성요령 253
1. 수사과정 확인서의 작성 253
2. 갑지의 작성 255
(1) 피의자와의 관계 255
(2) 피의사실과의 관계 255
3. 을지의 작성 255
(1) 일반적인 사항 255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요령 258
4. 말미조서의 작성 259
5. 문서의 완성 및 편철 261
4절. 피의자에 대한 조사 261
1. 피의자의 심적 상황에 대한 이해 261
2. 자백의 신빙성 판단의 방법과 기준 263
3.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방법 264
(1)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264
(2) 진술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264
(3) 자백한 이유에 대해 확인한다 264
(4) 정황증거를 확보한다 265
5절.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의 순서 265
1. 조사설계 265
2. 출석요구 방법 설정 267
3. 출석요구 근거자료의 보관 267
4. 참여자 여부 확인 267
5. 수사과정 확인서 기재 시작 269
6.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69
7. 조사 전 의견청취 270
8. 인정신문 271
9. 유리한 진술기회 부여 271
10. 말미조서의 작성 271
11. 인쇄 및 열람 272
6절. 구체적 작성요령 272
1. 피의자에 관한 사항 272
(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72
(2) 인정신문 273
(3) 전과관계, 학력, 경력, 가족상황, 재산정도, 병역, 상훈관계 등 274
2.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 275
(1) 주체(누가) 275
(2) 일시, 장소(언제, 어디서) 276
(3) 객체(누구에게, 무엇을) 276
(4) 수단, 방법(어떻게) 276
(5) 결과 277
(6) 원인ㆍ동기(왜) 278
(7) 범행 후의 상황 278
(8) 소추요건 등에 관한 사항 279
(9) 유리한 증거나 진술 279
3. 조사 상황에 따른 작성례 279
(1) 부인할 경우 279
(2) 수사관이 증거물, 현장 도면 등을 제시할 경우 281
(3)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 대질할 경우 282
(4) 피의자가 자료를 제출할 경우 282



06 압수ㆍ수색과 체포ㆍ구속

1절. 압수ㆍ수색 284
1. 압수ㆍ수색 요건의 강화 284
(1) 성질형상불변론의 폐기 284
(2) 압수ㆍ수색의 필요성 286
2. 임의제출물의 압수 287
(1) 주의할 점 287
(2) 관련근거 288
(3) 압수절차 289
3.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 296
(1) 영장주의의 본질 - 일반영장의 금지 296
(2) 압수ㆍ수색 개념에 대한 재검토 298
(3) 압수ㆍ수색의 요건 299
(4) 압수ㆍ수색영장의 종류 303
(5) 압수ㆍ수색의 절차 305
4.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에서 유의할 사항 313
(1) 전제 조건에 대한 이해 313
(2)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316
(3) 영장집행의 적법성 보장 319
2절. 체포ㆍ구속 339
1. 현행범인 체포 339
(1) 의의 339
(2)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340
(3) 현행범인 체포 절차 342
2. 긴급체포 344
(1) 긴급체포의 요건 344
(2) 긴급체포의 절차 346
3.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46
(1) 체포의 요건 346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 348
4. 구속 349
(1) 의의 349
(2) 요건 350
(3) 구속의 제한 353
(4) 영장 신청 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례 354



07 수사결과의 보고

1절. 의의 및 중요성 358
2절. 목표 -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하라 359
3절. 기본원칙 360
1.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보게 하지 마라 360
2. 객체지향형으로 작성하라 360
3. 근거를 중심으로 기술하라 361
4. 사족을 달지 말고 '결과 중심으로 과정을 인용'하라 363
4절. 결과보고서의 작성 시점 363
1. 수사결과보고서는 수사 종결시가 아니라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작성한다 363
2. 필요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즉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363
3. 보고서 초안을 잡을 때는 기록을 보지 않는다 364
4. 목차 순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364
5절. 좋은 논증의 조건 365
1. 글쓰기는 생각의 한 형태이다 365
2. 관련성 366
3. 전제의 참 367
4. 충분한 근거 368
5. 반박 잠재우기 369
6절. 구 성 370
1. 전체적인 틀잡기 370
2. 구성의 순서 374
(1) 사건에 대한 완벽한 이해 374
(2) 법령의 이해 374
(3) 범죄와 형벌에 영향이 있는 요건 추출 374
(4) 범죄를 인정할 증거의 추출 376
(5) 범죄인정에 반대되는 변명의 추출 376
(6) 증거의 선택 377
(7) 송치, 불송치의 결정 378
(8) 보고서 작성방식 결정 378
7절. 구체적 작성요령 379
1. 공통요건 379
(1) 현황, 쟁점, 분석, 결론의 순서로 작성한다 379
(2) 범죄사실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9
(3) 근거 없이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380
(4) 고소인의 진술부터 나열하는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 380
2. 송치의 결과보고 381
(1)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81
(2)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381
3. 불송치의 결과보고 384
(1) 공소권없음의 경우 384
(2) 죄가 안 됨의 경우 385
(3) 혐의없음의 경우 385
8절.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사례 387
1. 작성연습: 때려봐 때려봐 사건 387
2. 물품사기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고소, 고발된 사례 389
3. 증거관계 중심의 결과보고 1 393
4. 증거관계 중심의 결과보고 2 397
5.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논리적 전개 사례 399
6. 공사계약 관련 증거불충분 사례 403
7. 일반적인 물품거래 사기 사례 405
9절. 조 언 407

이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