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

[프롤로그] 왜 숙론민주정인가??● 1
제1장
숙론민주정 헌정혁신의 길?● 23
Ⅰ. 국가거버넌스 실패의 시대?● 24
Ⅱ. 제국의 질서 vs. 공화국의 질서?● 26
Ⅲ. 빈약한 민주정의 질병?● 32
Ⅳ. 숙론민주정의 탁월한 성과와 기능?● 38
Ⅴ. '87년 헌정체제의 결함과 숙론민주정 헌정혁신?● 44
Ⅵ. 숙론민주정 헌정혁신의 시도와 좌절?● 50
Ⅶ. 헌정혁신의 좁은 문?● 52
제2장
제3물결 전제화와 숙론민주정?● 57
Ⅰ. 민주공화정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58
Ⅱ. 20세기 민주정과 제3물결 전제화?● 59
Ⅲ. 민주정치에 대한 불만과 전제화의 유혹?● 65
Ⅳ. AJR의 정치경제론?● 69
Ⅴ. 민주정치의 품질과 국가포용성지수 연구?● 76
Ⅵ. 포용국가의 숙론민주정?● 82
제3장
자유와 돌봄의 초등공화국?● 87
Ⅰ. 잃어버린 보물, 초등공화국?● 88
Ⅱ. 구한말 비숍이 관찰한 상반된 한국인 모습 ?● 89
Ⅲ. 풀뿌리자치 초등공화국?● 95
Ⅳ. 초등공화국의 공개된 비밀?● 98
Ⅴ. 스위스 코뮌의 정부형태?● 103
Ⅵ. 자유와 돌봄의 읍·면·동 초등공화국 설계안?● 109
Ⅶ.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12
제4장
민주공화정과 1% 직접참정의 비밀?● 115
Ⅰ. 풍전등화의 민주공화정?● 116
Ⅱ. 도산의 대공사상과 삶, 그리고 민주공화정 ?● 118
Ⅲ. 브루투스의 헌정리더십과 로마인의 비르투?● 121
Ⅳ. 로마공화정의 민회와 번영?● 123
Ⅴ. 직접참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 126
Ⅵ. 1% 직접참정의 위력 ?● 132
Ⅶ. '기득권 내려놓기' 헌정리더십과 시민비르투?● 140
제5장
AI 시대 직접참정 헌정혁신?● 143
Ⅰ. 가짜뉴스와 음모론, 그리고 디지털 독재?● 144
Ⅱ. AI 시대 오류 교정장치로서 직접참정제?● 146
Ⅲ. 투표자의 무지에 대한 신화?● 150
Ⅳ. 국민 신뢰와 직접참정 이슈의 개방성?● 155
Ⅴ. 갈등 심화와 다수 전제, 우려와 진실?● 158
Ⅵ. 숙론의 직접참정제 설계?● 161
Ⅶ. 대만 직접참정 헌정혁신의 교훈?● 165
제6장
재정연방주의와 조세자치?● 169
Ⅰ.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 왜 실패했나??● 170
Ⅱ. 특별자치에 대한 오해와 부실 운용?● 172
Ⅲ. 조세자치의 축복?● 174
Ⅳ. 과세권 없는 기형적 지방세?● 178
Ⅴ. 캔톤·코뮌의 조세자치권과 탁월한 성과?● 183
Ⅵ. 스위스 재정연방제의 굿 거버넌스?● 191
Ⅶ. 조세자치 없이 특별자치 없다?● 196
제7장
지방소멸 대응 지역대표형 상원?● 203
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204
Ⅱ. 한국의 인구절벽 vs. OECD 회원국의 인구감소?● 205
Ⅲ. 한국의 지방소멸 원인?● 207
Ⅳ. 기존 지방소멸 대책의 결함?● 210
Ⅴ. 왜 지역대표형 상원인가??● 213
Ⅵ. 지역대표형 상원을 둔 준내각제?● 220
제8장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넘어서?● 229
Ⅰ. 민주공화국의 선출된 왕?● 230
Ⅱ.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 232
Ⅲ. 내각제 또는 준대통령제가 대안인가??● 238
Ⅳ. 새로운 정부형태 분류?● 244
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넘어서?● 247
Ⅵ. '준내각제 + 간선 대통령' 헌정혁신안?● 250
Ⅶ.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의 걸림돌?● 252

제9장
국민주도 헌정혁신?● 259
Ⅰ. 제7공화국, 국민주도 헌정혁신으로 열자?● 260
Ⅱ. 국제적 참여헌정주의 동향 ?● 262
Ⅲ. 아이슬란드의 국민주도 헌정혁신 시도?● 264
Ⅳ. 칠레의 국민주도 헌정혁신 시도?● 267
Ⅴ. 스위스의 국민주도 헌법개혁과 직접민주제?● 272
Ⅵ. 아이슬란드, 칠레, 스위스 사례의 교훈?● 278
Ⅶ. 개헌 국민발안제와 개헌절차법의 설계?● 281

[에필로그]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숙론민주정의 비밀?● 284


참고문헌?● 294
색인?● 295

안성호 약력
서울대 행정학박사, 미네소타대 풀브라이트 방문학자, 런던정경대(LSE) 연구학자, 대전대 교수와 부총장, 서울행정학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 제주 · 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 한국행정연구원장 역임.
현재) 대전대 석좌교수,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 정책공간 포용과혁신 이사 겸 국가거버넌스 분과위원장.

저서
『왜 서번트 리더십인가』(2인 편저, 2021), 『왜 분권국가인가』(2016, 개정판 2018), 『양원제 개헌론』(2013), 『현대 리더십의 이해』(2인 공저 2010), East Asian Cooperation in the Glocal Era (eds., 2006), 『분권과 참여: 스위스의 교훈』(2005), 『지방거버넌스와 지방정책』(2인 공저, 2004), 『스위스 연방민주주의 연구』(2001), 『한국지방자치론』(1995), 『리더십철학』(역서, 1989) 등.